사설
  • [사설] 민주, 주판알 튕기다 또 위성정당 꼼수인가

    [사설] 민주, 주판알 튕기다 또 위성정당 꼼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국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고 공식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방식이다. 21대 총선에서 난립했던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할 여지를 남긴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3당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총선 때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취지가 무력화됐다. 비난이 크게 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민주당은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그러나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출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등 판세가 요동치자 다시금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반은 병립형, 절반은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절충형도 검토한다지만 무엇이든 꼼수 위성정당의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의석을
  • [사설] 文정부 “북 GP 완전 파괴”, 국민 속였던 건가

    [사설] 文정부 “북 GP 완전 파괴”, 국민 속였던 건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인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방 감시초소(GP) 철거 장면을 영상으로 지켜보고는 “남북이 서로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건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로, 65년 분단사에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한데 이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북한의 GP 파괴는 그저 시늉일 뿐이었고, 우리 군도 이를 온전히 검증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검증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지하시설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묵살됐다고도 했다. 사실이라면 북이 GP를 거짓으로 철거했고, 문 정부가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는 얘기다. 안보에서 한 치의 오점도 허용치 않아야 할 정부가 군사합의의 치적을 앞세우려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은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 직후 (병력을 GP에) 바로 투입했다는 건 지하에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우리 군 GP는 완전히 파괴됐다. 당시 검증 책임자였던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 [사설] “반도체 육성 속도전”, 인력 양성 더욱 고민해야

    [사설] “반도체 육성 속도전”, 인력 양성 더욱 고민해야

    정부가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복안을 내놨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란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입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 들어 세 번째로 어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밝힌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2나노(㎚) 이하 기반 팹리스·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전 생태계가 집적된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46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정부의 발표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속도전’이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늘리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것도 주목된다.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 할 반도체 산업은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차질 없는 실천이 중요한 일이
  • [사설] K방산 30조원 수출, 국회 직무유기로 날릴 건가

    [사설] K방산 30조원 수출, 국회 직무유기로 날릴 건가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폴란드에서 초대형 수출 수주라는 ‘잭팟’을 터뜨린 방위산업(K방산)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2차 수출 계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어서다. 방산업계는 자칫 계약이 어그러지거나 축소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표 672문, 현대로템의 K2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은 1·2차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고 기본계약 한 달 만에 17조원어치를 먼저 사들이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대금 지급은 한국이 수은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폴란드에 빌려주고, 폴란드는 무기를 산 뒤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었다.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자주 통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2차 계약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으로 제한돼 동일 차주에게 더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각각 수은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
  • [사설] 더욱 고조될 대만해협 갈등, 대비책 촘촘히 세우길

    [사설] 더욱 고조될 대만해협 갈등, 대비책 촘촘히 세우길

    미국과 중국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 집권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위기와 미중 갈등 관계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차이잉원 총통보다 강경파인 라이칭더는 선거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고, 중국은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라며 라이칭더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왔다. 중국이 이번 선거 결과를 빌미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제적 압박으로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안보와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은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명의로 “민진당이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는 논평을 냈을 뿐 선거 결과에 대해 아직 주목할 만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향후 몇 주 내 대만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CNN)고 외신과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봉쇄 수준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번 선거 때도 대만 주
  • [사설] 황운하·노웅래 ‘적격’, 논란 안 되는 게 비정상

    [사설] 황운하·노웅래 ‘적격’, 논란 안 되는 게 비정상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보자 검증 과정이 갈수록 가관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지난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각각 선거와 뇌물 범죄 혐의를 받는 인사들인데도 검증위는 적격 판정의 이유로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을 들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만으로도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논란을 일으킨 부적격 인사들에게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퍼뜨린 김의겸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거짓으로 꾸며내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고문치사 사건 의혹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부적격으로 번복된 것도 민주당에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없음을 방증한다.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민주당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 [사설] 판검사 출마 제한 입법 나설 때다

    [사설] 판검사 출마 제한 입법 나설 때다

    22대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현직 판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의 이례적인 강경 조치는 현직 검사들의 정치권 직행이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대검은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에 대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검사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표 수리를 않고 좌천 발령했어도 출마 행보를 강행해 논란이다. 이런 막무가내 대응이 가능한 것은 현직 판검사들이 제약 없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분위기가 이미 법조계에 만연한 탓이다. 지난주만 해도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심재현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 사표를 냈다. 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아예 야당 정치인인 양 현 정부에 막말을 퍼부어 대고 있다. 검사로서의 선을 진작 넘어섰다. 경찰 간부들의 정치판 직행도 도를 넘는다. 이상률 전 경남경찰청장,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 [사설] 국민의힘 “금고 이상 세비 반납”, 총선용 아니어야

    [사설] 국민의힘 “금고 이상 세비 반납”, 총선용 아니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중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재판이 늘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많아 형의 실효성이 없는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갖은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갑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의 선언은 일단 환영받을 일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실은 다르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 선고까지 1년을 넘기는 건 기본이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국회의원 26명의 1심 평균 재판 기간은 887일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해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상고해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정
  • [사설] 실적 없이 예산만 축낸 공수처, 해체가 답

    [사설] 실적 없이 예산만 축낸 공수처, 해체가 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1호 기소’로 기록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이 1심에 이어 그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3건 중 2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출범 3년을 맞는다. 무능 조직의 대명사로 전락한 공수처의 존립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검사 등 주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검찰과 검찰권을 나눠 2021년 1월 출범했다.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한다. 정권 눈치 보기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했건만 성과는 형편없었다. 초라한 성적표는 엉성한 수사력에다 정치적 편향성까지 겹친 결과였다. 전 정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준비 부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때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관용차로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고검장을 ‘황제조사’한 사실까지 드러나 거센
  • [사설] 이낙연 탈당, 민주당엔 자성 목소리조차 없다

    [사설] 이낙연 탈당, 민주당엔 자성 목소리조차 없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어제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 신당을 창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중부담·중복지 원칙 등 신당의 비전과 목표도 함께 내비쳤다.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야권의 본격적인 분열은 가속화될 듯하다. 이 전 대표는 그제 탈당을 선언한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의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탈당 릴레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혁신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탓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내홍을 잠재우기는커녕 총선의 초
  • [사설] 성희롱 징계도 李대표 뜻대로라면

    [사설] 성희롱 징계도 李대표 뜻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맞춰 하향 조정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재명 사당화’에 반발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과 맞물려 민주당의 비민주성이 다시 한번 불거진 상황이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말 한 송년회에서 같은 당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고는 이튿날 문제가 될 듯하자 이 비서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엊그제 이 비서의 폭로로 사건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대표 지시로 윤리감찰단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을 감찰하는 대표 직속 기구다. 한데 정작 이 대표는 당 발표에 앞서 측근인 정성호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처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자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한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 문자 내용이 들통나지 않았다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측근인 현 부원장은 공천 심
  • [사설] 野 핼러윈특조위 강행, 또 ‘재난의 정쟁화’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단독 강행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총선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 최장 1년 6개월간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현장 지휘 책임자들이 기소돼 재판 중인 마당이다.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게 지켜보는 시선들이 많다.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빚어진 사고였다. 안타까운 참사였으나 감춰진 진실이 따로 있다는 의혹이 없다. 미흡한 현장 관리와 대처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이미 사법 처리 중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까지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기각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래도 모자라 국회가 55일간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새로 밝혀진 내용이 없었다. 뒤집어 털다시피 하고도 민주당이 또 이러는 것은 총선 정국에서 재난마저 유리한 포석으로 삼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밖에는 보기 어렵다. 비판 여론을 피해 법 시행은 총선 뒤로 미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를 비판의
  • [사설] 尹 “부동산 규제 철폐”, 시장 활력으로 이어지길

    [사설] 尹 “부동산 규제 철폐”, 시장 활력으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고 신축 빌라나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우리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단 적절한 진단과 처방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남발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주택 공급을 옥죄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뒤늦은 감마저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부담금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절차 단축까지 더하면 최대 6년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건축이 한결 쉬워진다. 특히 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임기 내에 시작하겠다고 못박으면서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엔 신축 빌라 취득세를 5
  • [사설] 이젠 판사 사퇴까지… 상식 벗어난 이재명 재판

    [사설] 이젠 판사 사퇴까지… 상식 벗어난 이재명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한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로 지금껏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무려 16개월이나 질질 재판을 끌더니 급기야 사표까지 던진 것이다. 그의 사퇴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4월 총선 전 1심 선고는 물 건너 간 듯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다.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건만 강 판사는 준비기일만 6개월을 끌었다. 이 바람에 1심을 6개월 내 끝내야 하는 이 선거법 사건은 16개월이 지난 지금껏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그래도 총선 전 선고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강 판사 사표로 이마저 엉키게 됐다. 그의 사표가 수리되면 재판장 교체는 물론 배석판사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전의 증거 조사까지 원점에서 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저런 의구심을 품지 않기 어렵다. 강 판사의 출신 지역을 들어 사퇴 배경을
  • [사설] 산업기술 유출, 처벌 넘어 예방책 강화해야

    [사설] 산업기술 유출, 처벌 넘어 예방책 강화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안으로 강화된 양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첨단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맞춰 세계 각국의 기술 탈취와 유출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일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2015년부터 8년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20%)에 불과하다. 현행 법령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 기준은 고작 징역 1년~3년 6개월이다.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를 더해도 최대 6년이다. 초범이라며, 반성한다며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군사·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징역 최대 12년에 벌금은 1억 대만달러(약 42억원)다. 미국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벌금은 최대 500만 달러(65억원)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는 117건 적발됐다. 이 중 36건이
  • [사설] 제3세력 ‘빅텐트’, 비전 없으면 모래성 될 뿐이다

    [사설] 제3세력 ‘빅텐트’, 비전 없으면 모래성 될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까지 제3지대의 ‘빅텐트’ 여부로 주목받는 4인방이 한데 모인 것이다.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이 하루 앞서 오늘 탈당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와 보조를 맞출 태세여서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지난달 창당 선언 이후 온라인 당원 4만명을 모으며 세를 불리고 있다. 이들 스스로 여러 매체를 통해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만큼 ‘낙준연대’를 넘어선 빅텐트 구성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거대 정당이 싫다는 표심을 겨눈 이들의 몸집 불리기가 대체 어떤 가치와 정치 비전을 지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만 해도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것 외에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그저 국민
  • [사설] 학원 문제가 버젓이 수능에, 교육부 뭐 했나

    [사설] 학원 문제가 버젓이 수능에, 교육부 뭐 했나

    2년 전인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지문이 유명 입시업체의 ‘일타 강사’가 낸 모의고사 지문과 거의 판박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교육부가 한참을 뭉개다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능과 관련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가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의혹이 컸던 사안을 8개월씩이나 끌어안고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문제의 지문은 영어 23번 지문으로 메가스터디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에서 문장 기호 차이와 마지막 한 문장을 제외한 것 외에는 같았다. 지문의 원출처는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인 하버드대 교수가 쓴 ‘투 머치 인포메이션’이었다. 강사는 지문 내 어휘의 뜻을, 수능은 지문의 주제를 물어 문제 유형은 달랐다. 하지만 지문이 같아 해당 모의고사 문제를 접해 본 학생은 수능에서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의 신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제나 정답 오류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며 무시했다. 그러다 지난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방침 이후 만든 교육부 내 ‘사교육카르텔신고센터’에 이 문제가 다시 접수되면서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퇴출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곳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여론조사 분석 전문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수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선거 때마다 부실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해 저질 여론조사로 표심을 왜곡하고,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당한 조치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만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부실·영세 업체들도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될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간판만 내건 채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거나 ‘떴다방’식 한탕주의를 노리는 업체들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업
  • [사설] 용산과 국민의힘, 중도 목소리 더 귀담아듣길

    [사설] 용산과 국민의힘, 중도 목소리 더 귀담아듣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뒤 국민의힘의 몇 가지 달라진 행태가 눈에 띈다. 보수 지지층을 발판 삼아 중도로 외연을 넓혀 나가는 한 위원장 행보는 차치하고라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한 ‘조국 흑서’ 공동저자 중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고언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행동’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이 특검법이 민주당의 총선용 정략 법안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찬성 여론이 다수라는 점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 줄 방안들을 용산과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초선의 김웅 의원은 어제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회견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추진 중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정치판에서 흔히 보듯 탈당하며 침을 뱉는 모습이 아니라 당에 남아 당이 부여한 소명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했다.
  • [사설]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금석 사무관

    [사설]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금석 사무관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금석 사무관. 지역 살림을 책임진 지자체장의 의지와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행정은 왜 존재하며 공복(公僕)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는 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면 족할 듯하다. 3년 걸릴 것이라던 현대자동차 울산 신공장 건설 행정 처리를 두 사람이 10개월 만에 끝냈다. 막대한 자금과 일자리가 이 지역에 2년 이상 앞당겨 투입되고, 민생은 그만큼 살찌게 된다. 2022년 7월 현대차는 울산에 신규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2조 2879억원을 투자해 연간 20만대를 생산하고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는 연매출 15조원짜리 사업이다. 산업계에서는 건축은 물론 교통, 환경, 문화재 등 공장 신설에 따른 다양한 법규 검토 등 인허가에만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울산시 행정은 달랐다. 김두겸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이 인허가 때문에 당신 말고 다른 공무원 만날 일 없게 하라”며 최금석 당시 주무관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 독려에 나섰다. 이후 최 주무관은 아예 현대차 공장으로 출근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30개 부서가 얽힌 인허가를 처리해 냈다. 신규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은 2027년에서 202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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