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고, 원전 기업에 1조원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등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도 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 정상화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6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지난해 5월 재개됐고, 고리 2호기와 한빛 1·2호기를 연장 가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4조원 이상의 해외 수주계약 성과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기조 탓에 고사 직전에 내몰렸던 원전 생태계에 온기가 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회귀 정책에 나선 만큼 우리도 전 정부에서 추락한 원전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모든 방안에 사활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고집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귀결은 친북·반미·괴담 세력과의 연합이다. 민주당은 그제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4월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3월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을 명령했던 통합진보당 후신이다. 비슷한 강령, 이름을 못 쓰도록 판결했는데도 진보당이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구성됐다. 광우병과 천안함 괴담을 만든 시민단체 인사들까지 위성정당에 참여한다. 민주당과 이들 친북·반미·괴담 세력의 의석 나눠 먹기는 노골적이다. 비례대표 후보 30명 가운데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3명씩, 좌파 시민단체 연합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 민주당은 20명의 후보를 낸다. 당선권으로 보는 20위 안에 민주당 10석,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단체 10석을 배치한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당 재선의 이상헌 의원을 내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했다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순번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을 정당, 단체들이다. 이들이 민주당이 깔아 준 준연동형제에 의해 국회로

의대 증원에 의료계 반발이 연일 선을 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병원에선 암수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항암 주사를 맞으려고 6시간씩 기다린다. 의료 파행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마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어떻게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이런 막무가내 주장은 하기 어렵다. 이달 초 정부는 10조원을 들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를 올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책을 제시했다. 전공의들은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 금지, 미용시장 개방 등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병의원들이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도수치료를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는 병원 수입은 늘지만 환자 부담만 늘리는 과잉진료 성격이 크다. 무엇보다 이런 의료 방식을 방치하면 더 힘들면서 수입은 더 적은 필수의료가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비급여인 피부·미용 진료도 다른 전문가들에게 개방하면 가격 경쟁으로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운데도 전공의들은 “최선의 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활동의 주축이 자취를 감추면서 수술 연기와 진료예약 취소도 줄을 잇고 있다. 그제 현재 전국 100개 주요 병원 소속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대생도 7620명이 휴학계를 냈다고 한다. 정부의 표현대로 ‘의사 집단행동’이라는 ‘사고’의 피해자는 환자와 가족이다. 의사들이 증증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꼴이다.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될 것이다. 전국의 중증 환자가 몰리는 서울 지역 대형 병원에선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정작 잡아 놓은 수술 날짜를 미룬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환자와 가족의 탄식이 줄을 잇는다. 전공의가 떠나 수술 연기 비율이 50% 수준으로 치솟은 이른바 ‘빅5’ 병원의 환자들은 조금의 과장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암 같은 중증 환자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가는 수도권 대형 병원일수록 전공의 이탈 규모가 크다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들이 요구한 대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료진이 위험에 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총선 공천을 위한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31명) 중 28명이 비명계라니 ‘비명(비이재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희한한 말이 쏟아진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조직화하는 등 내분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공천 단계에 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 논란과 친문(친문재인) 배제론으로 민주당은 안 그래도 찌그럭댔다. 그러다 대표적 비명계인 박용진·윤영찬 의원이 의정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었다는 사실이 그제 공개되면서 폭발했다. 이 대표에게 각을 세우다 보복성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됐다”고 공개 성토했다. 전날엔 비명계 중진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 통보를 받고는 탈당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하위 20%는 경선 득표의 최대 30%를 깎이게 되니 공천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대표는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면서 환골탈태를 위한 진통이라고 했다. 친명계 말고는 곧이곧대로 듣지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세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는 최소 39건, 많게는 107건이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도 90%를 넘었다. 이 대표는 대표발의 법안이 달랑 6건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폭넓게 허용된다. 토지이용 규제도 일몰제를 적용해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하지 않는다. 수직농장 활성화와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정비 등 농지이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밝힌 그린벨트 규제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 방안이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혁신은 9년 만에 나온 것으로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껏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국가 주도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환경평가 상위 1, 2등급인 그린벨트 지역은 아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투자 유치 등에 애를 먹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국가 주도 사업처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1년 안에 해제해 준다고 한다. 환경평가 1, 2등급인 그린벨트 지역도 대체지만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의 통합 선언 11일 만인 어제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며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 선언 이후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권한 조정, 특정인에 대한 입장·공천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끊임없이 내홍을 겪더니 끝내 결별을 택한 것이다.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며 제3지대를 표방하고 출범한 신당이 정치권의 고질적 구태를 답습하다 분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개혁신당의 출범 과정은 잡음의 연속이었다. 내내 주도권과 노선 갈등에 시달렸다. 류호정·배복주 등 정의당 출신 인사들의 정체성 논란이 이어진 데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천 기구도 꾸리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겠다면서 변변한 공약도 내놓지 못했다. 그러더니 그제 총선 선거운동과 정책 결정 권한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의결되자 이낙연 대표측이 개혁신당에서 이탈을 결정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정체성이 다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탈당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의기투합한 모양새라 순항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에 실망한 국민이 적지 않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위법 사항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게시물을 22일 만에 129건이나 적발했다. 상대당 후보가 참석하지도 않은 행사에 참석한 듯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영상물로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불법 선거물이 넘쳐날 판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딥페이크 영상 등은 AI 기술 등으로 만들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런 딥페이크물은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영상물이라고 표시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지만 위해성을 감안하면 미흡한 대책이다. 선관위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딥페이크물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이런 불법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삭제하기 전에 본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왜곡되거나 편향된 인식을 심어 주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포털 업체와 정치권의 협조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 결국 현실화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가량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어제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수술은 기약 없이 연기되고 응급실 업무는 마비되고 있다. 전국 병원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환자 곁을 떠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 주장을 앞세우며 환자를 내팽개친 전공의들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활용, 비대면 진료 확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등을 내놨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국민 75%가 찬성하는 의대 증원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엔 학습효과가 자리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에서 의사들은 의약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석박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다음주쯤 윤 대통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금액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공직자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이공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외려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몰아가 선거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공계 인재 부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배터리업계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연구개발(R&D) 수요에 비해 700여명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인력은 2555명으로 세계 인재의 0.5%에 불과하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도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 한국 반도체산업 인력이 5만여명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공계 공동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인력 부족은 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R&D 지원 약속은 외려 늦은 감이 있다. 당초 세수

더불어민주당 내 ‘밀실 사천(私薦)’ 논란이 일파만파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체를 가동해 컷오프 등 공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더해 지난 주말엔 홍영표·송갑석·이인영 등 비명계 중진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여론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천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낼 것”이라며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공천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은 퇴색해 가고 있다. 지난 13일엔 조정식 사무총장, 정성호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회동을 갖고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의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당 공식기구가 아닌 비공개 회의체를 매주 열어 공천 관련 회의를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무시한 ‘밀실 사천’ 논란으로 공천 혁신을 위한 물갈이 동력은 급격하게 사그라들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은 이 대표가 자초한 일이다. 비명계 중진 현역을 제외한 여론조사에 대해 민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이 결국 전공의 사퇴를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어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근무 중단 사례가 잇따랐다. 암 수술을 무기한 연기했고 뇌출혈, 뇌경색 환자들한테까지 수술 불가 통지를 보냈다니 할 말을 잃는다. 정부는 예고대로 전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원칙 대응에 나섰다. 그제 대국민 담화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비상진료 체계 가동 대책을 밝혔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신속 투입하고 의료 파행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초재진 구분 없이 풀기로 했다. 정부도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의사단체도 이익집단이다. 업무환경 개선 등 권리는 얼마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의사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의사단체협의회(의협)는 향후 정부가 전공의들을 처벌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겁박했다.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 76%가 압도적으로 찬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증원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올해 3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 사법 불신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언한 그가 본격적인 실천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특정 정파 정치인 재판도 “임기 끝나길 기다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질 만큼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 사건 재판마저 지연이 심각해 당사자들은 불편을 넘어 고통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늘리는 방안으로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한데 이 자격은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반면 우리와 같은 경력법관제를 시행하는 벨기에는 사법 지체로 국민 신뢰가 저하되자 배석 판사는 3년, 단독 판사는 7년, 합의재판장은 10년 등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 법관을 뽑는 제도로 선회해 문제점을 극복했다. 조 대법

우려했던 의료 파행이 눈앞에 닥쳤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형 병원들이 수술과 입원 일정을 갑자기 조정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정이 급박해지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행동의 의료 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빅5 병원에 몸담은 전공의는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이들이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한꺼번에 비우려는 엄포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수술이 급해 전국 각처에서 찾아온 중환자들의 생명이 당장 위협을 받는다. 빅5 병원만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수련받는 전국 대형 병원들에서도 집단행동이 이어지면 의료 혼란은 상상하기 힘들어진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의 의대생들도 내일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의사단체의 조직적 반발에 정부는 원칙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병원을 이탈하는 전공의들에게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면허 취소 등 중징계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반대에 막혔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거나 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진보당이 10곳 내외의 지역구 의석을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진보당이 어떤 세력인가.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축으로 활동했고 2014년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에 따라 해체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이다. 이들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틈타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대거 원내 입성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친북 세력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정당으로 옛 통진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당이다. 진보당은 통진당 핵심이었던 이석기·이정희 전 의원이 당원이 아니라며 통진당 후신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과거 헌재 결정으로 당이 해산되기 전까지 통진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각각 서울 관악, 경기 의정부에서 진보당원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진보당은 올해 총선 목표에 대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최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석이라고 공공연히 밝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손모씨 등 3명이 그제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잇단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사 교체 꼼수를 쓰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바 있다. 이제 기소된 지 2년 5개월여 만인 오늘 1심 판단이 나오게 되자 마치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치범인 양 유엔에 망명 신청까지 한 것이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받고 지역 인사 포섭과 국가기밀 탐지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을 추종하는 강령·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이 늘어지면서 첫 공판이 열린 뒤 27개월이 경과된 지난달 29일에야 변론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오랜 탄압으로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이미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이 늦어진 것도 이들이 다섯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항고와 재항고를

쿠바와의 전격 수교는 60년 넘게 북한의 형제국을 자임하며 철옹성 같은 연대를 지속해 온 동맹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외교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수교로 유엔 회원국 194개국 중 한국 수교국은 193개국으로 늘었다. 반면 쿠바의 이탈로 북한과 단독 수교한 유엔 회원국은 중동의 친북 국가 시리아만 남았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핵 개발과 전쟁 위협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행보에 최후의 우방국마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더 상징적이다. 주요 외신들도 수교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북한과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1960년 수교한 이후 반미·반제국주의 깃발 아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주 대륙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는 번번이 북한 편을 들어 왔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고, 이달 1일 북한에 신임 쿠바 대사가 부임하는 등 겉으론 양국 외교 활동에 변화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선 한국과의 수교라는 대격변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으로선 대단한 충격일 것이다. 이번 수교는 자국 이익에 따라 동맹국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은 현실을

여야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의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49개 지역구 중 절반 가까운 19곳 등 전국 25곳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지역구 10곳의 단수 공천 명단을 공개했다. 여야 모두 승부수를 던질 곳의 후보를 하루빨리 확정해 본선 경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처음 발표한 단수 공천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업은 인물이 한 명도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비롯해 권오현, 이승환, 여명, 김성용 행정관 등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 전부 배제됐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탈락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특혜 시비를 차단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선명한 절차로 민심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을 공천하느냐 여부로 총선 성적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온갖 잡음 속에 첫 단추부터 제대로 못 꿰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친명(친이재명)계 강화에만 초

개혁신당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에 맞추어 마구잡이식 국회의원 영입에 나선 것은 정치를 거래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고보조금이란 정당의 보호·육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한마디로 정당에 올바른 정치를 해 달라고 국민이 십시일반 마련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돈인 양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정작 국고보조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올해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이다. 다음달 22일은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일이다. 국고보조금은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개혁신당은 출범 당시 의원이 4명이었다. 선거보조금도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개혁신당이 대상 의원의 성향은 물론 전력이 어떻든 가리지 않고 영입에 나선 이유다. 결국 어제 부동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명을 채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도 접촉했다고 한다. 정치적 수명을 사실상 마감한 의원이 보조금이 다급한 정당에 간다면 반대급부가 뒤

한일 대륙붕 남부 협정의 50년 시한이 4년 뒤로 다가왔다. 동해상 한일 대륙붕 북부 협정은 양국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이견이 없어 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 동남쪽 해역과 일본 규슈 서쪽 해역의 대륙붕 경계선은 한일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고 50년 뒤 논의한다는 선에서 협정을 체결한 뒤 1978년 발효시켰다. 이 남부 협정은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협정 종료나 재협상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3년 전이 바로 2025년 6월이다.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9일 일본 국회인 중의원에서 기습적으로 남부 협정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나왔다. 질의 요지는 내년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과 협정 재교섭을 할 때 중간선으로 경계선을 긋되 기점을 제주도 동남쪽의 일본 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외무상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대로 협상한다면 우리로선 대단히 불리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설정한 7광구의 대부분이 공동개발구역과 겹친다.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과 기점을 적용하면 7광구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야 한다. 수용할 수 없는 협상이 아닐 수 없다. 대륙붕은 ‘바다의 영토’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