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논란 본체는 불순세력 공작
대통령 배우자 지위 법제화 검토를
윤석열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명품백 파동은 최재영이라는 북한을 제집처럼 드나든 목사라는 사람과 인터넷 매체가 꾸민 공작이다. 1년 반 전의 일을 묵혔다가 지난해 11월 말 최 목사와 같이 공작을 꾸민 매체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고발은 공작을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과 대통령실 경호인력을 속였다는 공무집행 방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보도한 것이나, 최 목사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특검법을 촉구한 정황 등을 보면 배후가 지극히 의심스럽다 하겠다.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목사는 10여년 전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나 김일성 생일 행사 참석을 비롯해 수시로 평양에 갔다.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과의 교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책을 다수 출간했다. 이런 인물의 정치공작은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수사당국은 대공 용의에 착안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치밀하게 기획됐다는 의심이 짙은 몰카 배후 추적은 수사당국에 맡기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필요하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도 더 늦출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소신을 어제 밝혔다. 난제가 산적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기 위해 여야가 다툴 때는 다투고 힘을 합칠 때는 합치길 간절히 바란다.
2024-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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