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관의 절반 가까이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방청이 지난해 소방공무원 5만 2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갈수록 재난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참혹한 상황을 직접 겪거나 목격하는 소방관들의 충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소방관들에 대한 각종 정신적 장애에 대한 관리나 치료가 시급해졌다. 소방관들은 격무와 함께 극한상황을 자주 접한다. 수백 도의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추락이나 건물 붕괴로 인한 위험에 수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도 소방관 2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에 나섰다가 고립돼 숨졌다. 순직한 대원들의 유가족은 물론 화재를 진압하던 동료 소방관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소방관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은퇴 후 수명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9개 직군 중 소방관 출신은 평균 74.7세로 가장

4월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민주당 친명계에서 전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방식을 정하자고 했으나 당 안팎에서 지도부가 내릴 결단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 것이다.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게 당 지도부의 대세였지만 의원 80여명이 연동형 유지를 촉구하고 나선 뒤로는 오리무중에 빠졌다.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듯 보여도 실은 어느 쪽이 이 대표와 의석 확보에 유리한지 계산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취지의 준연동형은 괴물과도 같은 위성정당을 낳고 21대에서 거대 야당을 만드는 도구가 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준연동형의 부작용을 의식해 ‘위성정당 금지·연동형 비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를 유지한다면 공약을 파기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언급해 공약 파기를 예고 중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겠다. 하지만 여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이상론은 무의미하다. 거대 야당 대표의 판단으로 47석의 비례

여야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호남 등 전국 도심의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경기 수원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주변 지역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체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지하화는 시민의 편익을 크게 높이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여야 불문하고 단골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철도 지하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계속 미뤄져 온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여야가 제시한 청사진대로라면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략 80조원으로 추산했고, 국민의힘은 사업비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여야 모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민자 유치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사업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일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여당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중처법 시행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이 계속되게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벌써 2명의 사망사고가 나왔다. 사업장 폐쇄 등 중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날 마당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중시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그 폐혜는 외면하는 외골수 정치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시간을 늦춰 가며 여당이 제의한 중처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처법 유예를 위해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를 수용한다는 결단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이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와 중처법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타협 안을 제시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청이 옥상옥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중처법 시행을 늦춰 달라는 83만여 중소기업인의 애끓는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 3500여명은 그제 국회에 모여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끝내 이들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은 의사는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의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핵심 내용의 의료정책을 밝힌 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19년 만의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지난해 10월 이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마련한 후속 세부 방침이다. 무엇보다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으로 붕괴에 직면한 필수의료 회생에 방점이 찍혔다. 고난도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 주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진료 외 당직 등 시간 수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실성 있는 지역의료 강화 방안도 주목된다. 장학금, 수련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강제 지역 근무 논란을 빚어 온 ‘지역의사제’와 달리 자율 형식이어서 실효를 기대할 만하다. 강도 높은 의료개혁안은 의료체계의 새 틀을 짜지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어제 국회에 모여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이상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업장은 83만 7000곳, 종사자는 800만여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처럼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 자체가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엊그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전제하지 않은 협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장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난 2년간 왜 손놓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기들이 집권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 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지난 2년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도 했다. 야당 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상 정부·여당에 각을 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민생법안 발목을 잡아 온 장본인이 민주당이란 점에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이 대표의 수사(修辭)는 공허하게 들린다. 이 대표는 회견의 대부분을 정부·여당 비판에 할애했다.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부동산 PF 문제, 막대한 세수 결손, 초부자 감세 추진, 재정부족에 따른 서민 지원 예산 삭감 등을 나열했다. 자신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긴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하고, 민생 파탄을 외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막은 게 누구인가. 유튜브에나 나올 법한 ‘음모론’에 기우는 듯한 발언도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지금 당 균열과 도덕성 붕괴 등 심각한

국회에서 북한의 무력통일론에 동조하고 ‘남한은 실패, 북한은 성공’이라는 종북 발언이 쏟아졌다. 정치 1번지이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여의도 국회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로 착각하게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그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일이다. 한반도 위기와 평화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라고 하지만 친북 좌파 인사들이 대거 발표자나 토론자로 나섰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판이었다. 친북 발언에 항의나 제지가 없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압권은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발표였다. 김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결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면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6·15 북측위원회, 범민련 북측위를 폐지한 데 대해 “평화통일 운동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김 이사장은 북한 입장에서

그제부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딥페이크 영상·사진·음향을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다. 빠르게 제작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지는 딥페이크 콘텐츠의 특성상 광범위한 폐해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 단속에 더해 조작된 정보는 만들지도 보지도 않겠다는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AI 발달로 딥페이크의 민주주의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추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참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확산되는가 하면 영국과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정치 관련 음성 조작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얼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가 SNS에 게시돼 수천만회 조회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선거판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는 검증요원과 AI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과도한 것은 이 법안이 가진 근본적 결함이다. 특조위 구성 절차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것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입법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준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라는 치유의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동행명령, 청문회, 수사기관 고발권, 출국금지 요청권 등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입법 배경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을 때도 특조위를 관철시켰지만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진상 규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면 보완 대책을 외면하고 정치적 특조위에만 전력투구한 결과 해난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엄청난 국민 부담에도 피해자와 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ㅎㄱㅎ’ 간첩단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기소된 지 무려 9개월 만인 그제야 열렸다. 그동안 피고인 측의 갖은 재판 지연 시도로 정식 재판이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으나 첫 재판마저도 피고인 측의 비협조로 25분 만에 끝났다. 심각한 재판 파행이 아닐 수 없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자 피고인들이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술 더 떠 변호인은 피고인이 암투병 환자이니 판사가 직접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했다니 이 정도면 재판정 능욕이다. 심지어 재판부가 공판 조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제멋대로 법정을 나가 버렸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노골적인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두 달이나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러는 사이 구속됐던 피고인들은 전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신혼여

서비스 수출이 불안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서비스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6% 줄었다.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주요국 서비스 수출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화) 영향으로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4분기 연속 줄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4분기 연속 수출 감소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다. 서비스 수출이 좋아지려면 국내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등 서비스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폐기와 발의만 반복되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관광 수요는 해외로 나간 지 오래다. 지난해 1~11월 여행수지 적자는 11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68억 달러의 1.6배로 불어났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콘텐츠를 갖고도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진료가 언급되지만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아직 못 만들었다. 저비용·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찾아 아시아를 찾아오는 의료관광이 붐이지만 싱가포르, 인도 등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의료관광은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2년씩 나눠 수행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원 2년을 하면 사퇴하고 다음 순번의 후보가 배지를 달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 포기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의원직 나눠 먹기일 뿐이다. 명색이 진보좌파 정당이라면서 의원직을 쪼개 먹겠다고 하니 정의당이라는 당 간판이 부끄러울 뿐이다. 헌법 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유권자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적 꼼수일 따름이다. 2년 만에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시키겠다고 하니 대체 이들은 국회를 뭘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하지만 2년짜리 비례대표제를 제도화하는 건 의원직을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공직선거 출마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민들은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과 류호정 의원의 ‘꼼수 사직’과 ‘사퇴 거부’를 기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총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가 되지 않

4·10 총선에 나갈 여야 후보자 공천심사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공천 신청을 받아 후보자 선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현지 실사를 끝내고 이번 주 예비후보자를 면접한다. 설 연휴 뒤 전략 공천지를 뺀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들이 속속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주당)와 다음주(국민의힘) 중에는 공천심사의 첫 단계인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개별 통보된다. 국민의힘은 현역의 10%, 민주당은 20%가 대상이다. 세대 교체와 물갈이의 첫걸음이라 유권자의 관심이 쏠린다. 현 21대 국회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300명 중 151명에 달한다. 새 인물을 원하는 민심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신선한 정치 신인을 얼마나 발굴하는지에 여야의 승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개월여 남은 21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의 거여(巨與)와 정권 교체 후의 거야(巨野)가 빚은 정치의 난맥상, 동맥경화, 삼류화로 집약할 수 있다. 거대 여당 때는 소통과 협치 없이 정권 교체 뒤를 대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는가 하면 거대 야당이 돼서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이태원특별법, 쌍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속도를 내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단지 입주가 올 상반기 시작되니 서둘러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까지 사흘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여야가 동의한 법안들은 충분히 마무리지을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단적인 예다. 폴란드는 2022년 이후 1·2차 계약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데 지원은 1차 계약 6조원에서 멈췄다.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는 구매국이 돈을 빌려 무기를 산 뒤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수은은 법정자본금(15조원) 소진율이 98.5%로 법정자본금 상향 없이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비례대표 의원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뽑겠다는 건지 오리무중이다. 선거제 개편의 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기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으로 비례대표정당 창당 실무에 착수했다. 민주당에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만일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 성격이라고는 하나 21대 총선에서 실패로 판명 난 꼼수 위성정당의 재현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의원 총회에서도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의원 164명 중 80명은 총회 다음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비례연합정당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지만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최근엔 “151석으로 단독 원내 1당”을 언급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26일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의 첫 판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요 의혹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를 빚고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전직 대법원장 봐주기, 검찰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식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277차례 재판에 47개 혐의 모두 무죄인 결론에는 개운찮은 뒷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마저도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앞세워 법원을 노골적으로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했다.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요

정부가 어제 수도권 출퇴근난 해소를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A노선(운정~동탄)의 수서~동탄 구간은 3월 개통된다. GTX C노선(덕정~수원)은 어제 착공 기념식을 열었다. GTX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3월 공사를 시작한다. GTX A·B·C노선의 연장과 GTX D·E·F의 2기 노선, 지방의 4개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XTX) 사업도 추진된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210%)를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되고 차량을 추가 투입해 차량 간격을 줄일 예정이다. GTX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였고 첫 착공은 2019년이었다. 건설사들은 이 계획에 맞춰 신도시로 달려가 아파트를 대거 분양했다. 당시 GTX A의 개통 목표는 지난해, GTX C의 착공 목표는 2021년이었다.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로 이주한 국민들은 ‘저녁 있는 삶은커녕 아침도 없는 삶’의 고달픔을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대로 주거와 교통은 한 몸이다. 그동안의 신도시 개발은 반쪽짜리였다. 철도 건설은 토지 수용, 지역민 반발 등 예기치 않은 변수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50인 미만의 83만 7000개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종업원 5명 이상을 둔 동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자칫 수십만명의 영세기업인과 소상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여기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생길까 우려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지만 경기 불황으로 진 빚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언감생심인 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자칫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엄중한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그 사업장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근로자 실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지만 일터가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터라 중소기업의 94%가 그동안 그토록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어제 서울 강남구 거리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 의원은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달도 채 안 돼 정치인을 노린 테러가 백주의 서울 번화가에서 벌어졌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범인은 강남구 신사동 거리에서 배 의원을 따라오면서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신원을 확인한 뒤 쥐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을 뒤에서 가격했다고 배 의원 측이 전했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범인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를 습격한 범인이 야당 정치인을 노린 것처럼 배 의원 사건이 여당 정치인을 목표로 한 테러라는 점은 분명하다. 경찰이 막 수사에 나선 터라 범인이 왜 배 의원을 습격하려 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과거 역대의 정치인 테러가 그렇듯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유야 어떻든 테러를 통해 반대 진영의 정치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서할 수도, 용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정치 테러는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