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방탄 李대표의 단독 결정
저질 정치인 국회 입성, 국민 심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꼼수 위성정당을 또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던 이 대표가 총선 득실을 놓고 우왕좌왕 계산을 거듭하던 끝에 내린 결정이 결국 더 심각한 야합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책임은 엉뚱하게 여당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함까지 보였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승리를 탈취하려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164석 거대 의석의 제1야당이 위성정당 방지에 진심으로 노력하려 했다면 얼마든 관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다. 결국 의석수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위성정당 창당을 방치해 놓고 줄곧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 온 여당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 놓고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한다니 대체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줄다리기 끝에 전 당원 투표를 검토했다가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선거제라는 중차대한 결정 방식을 엿가락 주무르듯 함부로 주물렀다. 사법 리스크로 방탄 국회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이 대표가 개인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공평무사한 선거제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겠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꼼수 위성정당을 허용해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산식은 너무 복잡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모를 정도로 ‘깜깜이 투표’가 됐고 그 결과 윤미향·최강욱·김의겸 의원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치인들이 국회에 무더기 입성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사태가 그대로 재연될 판이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들어가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