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민주주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돼 주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수사에 착수했다.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첫 수사다. 미국에서는 최소 13개 주가 AI를 활용한 콘텐츠로 선거 관련 허위 정보가 퍼지는 일을 막기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인도, 나이지리아, 수단 등에서 정치와 관련해 음성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 생성형 AI가 발전할수록 음성 조작 메시지,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쉬워진다. 올해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치러지니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가 더 범람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 변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사이트를 200여개 개설, 이를 통해 친중·반미 성향 콘텐츠를 게시하고 소셜미디어(SNS)로 확산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여건인데 이 중 80%가 북한 소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절규하는 국민들 앞에서 정치쇼를 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강선우 대변인도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어떻게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나”라고 했다. 얼마 전 대통령실 인사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언급해 촉발된 윤·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두 사람이 재난 현장에서 화해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를 종합해 볼 때 야권의 비난은 억지 공세가 아닐 수 없다. 옛말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 새벽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뒤 현장 점검차 시장을 방문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안내로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까지 했다. 2층에 모여 있던 상인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쇼통’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생트집이고 과잉 공세다. 야당의 속셈은 뻔하다. 그날 윤·한 만남으로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대부분 중소·영세 기업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됐다. 여당은 중소기업의 87%가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현실을 감안해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끝내 반대해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도산, 해고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는 현장의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 커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년 유예를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71만개, 종사자는

여권이 ‘한동훈 사태’의 봉합을 서두르는 인상이다. 4월 총선까지 80일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터진 악재라 조기 수습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나란히 방문했다. 봉합의 첫걸음은 뗐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장면이 문제 해결의 끝은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친북 목사와 좌파 매체의 ‘몰카 공작’과 민심 이탈에 대한 적절한 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친북 성향의 최재형 목사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김 여사와의 면담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야당 성향 매체가 보도한 팩트 자체를 잘 모른다. 최 목사가 김 여사 아버지와의 친분을 내세워 치밀하게 기획된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접근한 게 팩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 여권을 공격하고 있다. 최 목사는 자칭 통일운동가로 북한을 몇 차례 다녀왔다. 2018년에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최 목사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탄핵’도 거론했다. 악질적인 공작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몰카 공작의 전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그제 경기 성남중원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30여년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출신’이라며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준비해 왔고 지난 11일 출마 회견도 했다. 공천 가능성이 낮아지자 2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다른 선거구로 출마하겠단다. 선거구 쇼핑이 따로 없다. 성남중원 국회의원은 비이재명계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다. 얼마 전까지 친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를 준비했으나 성희롱 논란이 터지면서 출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탈당을 준비하던 윤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 30분 전에 잔류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진짜 친이재명계라고 강조한 것이다. 성남중원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더욱 가관은 옥중 창당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3월 1일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제2의 3·1운동정신으로 싸워 갈 것”이라고 했다. 3·1운동에 대한 모독이다. 그는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견인하겠다”고 했는데, 위성정당으로라도 정치 생명을 이어 가겠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되 소수 정당에 일정 의석을 보장해 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의 준연동형제가 낳은 위성정당 창당 꼼수를 차단하면서 여야의 영호남 지역색 희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본다. 현행 준연동형제는 소수 정당 배려 차원에서 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지역구 선거 결과와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가 거대당의 의석 독식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연동형제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소수 정당에 지나치게 많은 의석이 돌아가게 해 위성정당 난립을 초래했다. 쏟아지는 비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지만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의석 47석 중 30%(15석)를 소수 정당 몫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

4·10 총선이 불과 7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 내부의 갈등이 이만저만 혼돈스럽지 않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차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 보고 나선 일, 할 일 하겠다”는 공개 발언에 이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다시 일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 돌연 불참한 사정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한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갈등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용 의원이 그제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실제로 그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직접 만나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표면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이다. 한 위원장이 그를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공천하기로 하자 당의 공천 시스템을 무시하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불만이 표출됐다. 하지만 갈등의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이 어제 대중교통비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는 교통카드 정책을 제각각 시행하는 데 따른 혼란이 우려되자 카드별 혜택과 유리한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 인천시의 ‘인천 I-패스’도 5월로 예정돼 있다. 현행 알뜰교통패스를 대체하는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로 차등 적용되고, 월 최대 60회로 제한된다. ‘더 경기 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와 같은 방식이지만 횟수 제한이 없고, 청년 연령이 확대되며, 어린이·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도 혜택을 주는 등 지원폭이 넓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 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와 전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의 교통비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억제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바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그제 부패 범죄에 관련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1·2심에서 아무리 큰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 해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무죄 추정이 헌법에 따른 형사법의 대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발상은 1·2심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정당이 앞장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대표가 갖가지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이런 방침을 내세웠을지 의문이다. 공천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할 공관위가 외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연루 의원 등을 위한 ‘방탄공천’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원들을 대거 공천 적격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당헌ㆍ당규 개정을 통해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공천 기준에서 삭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그제 공식 출범했다. 개혁신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을 초대 당대표로 추대했다. 이에 맞춰 제3지대 세력 간 ‘빅텐트’ 논의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이들의 연대 움직임과 별개로 과연 이들이 내세운 ‘새로운 정치’가 구호를 넘어서는 외피를 갖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당장 개혁신당이 ‘개혁’이라는 이름값을 할지부터가 비관적이다. 당 지도부 면면이 우선 그렇다. 초대 사령탑에 추대된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김용남 전 의원을, 최고위원 3인에는 천하람·허은아·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일원들을 포함한 최측근을 당 지도부에 그대로 앉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준석을 위한 이준석당’에 그친다면 뭐가 새 정치이고 뭐가 개혁인지 알 길이 없다. 정책 공약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가 창당을 앞두고 발표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가 대표적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고 연

수위를 높여 가는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위기감이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김정은은 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NLL 무력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북한 도발이 연초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처럼 NLL 안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언행을 보면 서해에서 육상 분계선까지 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팔레스타인 지구를 넘어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고는 화해를 해 다행이지만 전장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예멘으로 커지는 중이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동 전역으로의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은 전장의 확대와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중동의 불안이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공산도 커졌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도 우리 정치는 어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려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여야는 입씨름만 한다. 적용 대상 기업의 87%가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데 범법자만 양산할 의도가 아니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회사에서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다. 하지만 80만여개의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과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한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한 공공병원들이 위기에 몰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손실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2022년 72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의료원(288억원→815억원), 서울적십자병원(54억원→239억원) 등도 예외가 아니다. 2년 넘게 다른 환자들을 전혀 받지 못했고, 2022년 상반기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환자수가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아서다. 당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빅5’ 민간상급병원은 다른 기능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도 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병상은 환자를 받지 않아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많은 보상을 했다. 그 결과 빅5의 이익은 늘어났다. 정부는 반년이면 공공병원에 환자가 돌아올 거라 보고 6개월 회복기 자금만 지원했다. 공공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아직도 30~40%대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코로나19 환자만 받는 동안 떠난 의료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긴 뒤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근근이 버텨 왔다. 지자체도 세수 부족이

해직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 놓고는 있으나 혐의와 형량에서 1, 2심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내릴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판결이 뒤바뀔 공산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엔 교육감직 상실이 예상된다.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이 버젓이 2022년 3선에 도전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청탁을 받고 채용 담당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았고 그해 1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부당 채용한 이들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로 교사직을 잃었다. 교사의 정치중립 의무를

여야가 4월 총선 앞에서 저출생 대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각각 24평과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인구절벽 위기가 당면 과제가 된 현실에서 여야의 저출생 대책 제시를 탓할 일은 아니겠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저출생 대책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에서 과연 여야가 깊은 고민 끝에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대책이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냐를 떠나 실현된들 저출생 추세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의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등도 내놨다.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 출산을 유도하면서 ‘인구위기대응부’도 신설하겠다고 한다. 막대한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할 공약들이

정부가 어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1424만명(2022년 말 기준)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꼭 필요하다.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특정 일에 몰아서 해 생업에 바쁜 개인투자자들은 참석이 쉽지 않다.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은 이사들이 주주가 아니라 경영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명했다. 정부는 주총의 분산 개최를 권고했고, 전자 주총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382조의 3)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자사주 공시 강화, 전환사채(CB)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기업들은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성장 관점에서 보기 바란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불안한 한반도 상황의 책임이 마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으로 한반도가 내몰리고 있다”면서 “적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정부·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국무회의 발언을 겨냥한 듯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의 안보관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구설을 낳았다. 2022년 1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직후인데도 강원도 속초 유세에서 ”남북 신뢰와 실천의 문제”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가 북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야당 대표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년 전부터 대남 핵공격 위협을 본격화했다.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했고 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보름 만인 어제 당무에 복귀했다. 4·10 총선 후보 공천과 선거제 개편 등 안팎의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속도를 높인 총선 시계에 맞춰 발빠른 행보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증오의 정치를 끝낼 다각도의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그런 이 대표가 어제 내놓은 당무 복귀 일성은 귀를 의심케 한다.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 피습 사건이 배후가 따로 없는 개인 범행임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마당인데도 그는 마치 여권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갔다. 증오의 정치를 끝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은 대체 왜 꺼낸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라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 공백 기간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가 탈당했고, 혁신 요구에 귀를 닫은 이 대표로 인해 추가 탈당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당 분위기다. 제3지대 신당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탈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진다. 이제라도 이 대표가 정치 혁신과 당

북한 김정은이 그제 ‘전쟁’과 ‘대한민국 완전 점령’, ‘공화국 편입’이란 언설을 동원하며 대남 협박을 최고 수위로 올렸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지워 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겠다면서 북한 헌법 개정을 명령했다.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하고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같은 용어들을 못 쓰게 하는 조치도 취했다. 북한이 민족을 강조하는 말을 금지하거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거야 그들 내부의 일이니 왈가왈부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그제 김정은 연설 중에 주목할 대목은 북방한계선(NLL)이다. 김정은은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초 사흘 연속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이 해안포 사격 도발을 한 것도 NLL 무력화의 일환이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91개의 전체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니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나 국민 건강 증진 등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담뱃값에 포함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발전기금 등 91개가 있다. 거둔 부담금은 부처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귀속되거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 기재부에서 3년 단위로 목적 외 사용 등 부담금 징수의 타당성을 점검하지만 2016년 이후 변함이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낸 부담금은 22조 4000억원이다. 2002년 7조 4000억원에서 3배 이상 늘었다.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세금보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준조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정부가 이를 애용한 결과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교육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됐지만 감염병, 저출산 대응 등 다른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