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의혹에 대해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만큼 면세점 사업이 급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면허제도 개선을 언급한 ‘말씀자료’를 건넨 사실까지 엊그제 드러났다. 만약 그룹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한 SK나 롯데가 신규 면세점을 가져갈 경우 공정성 논란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신규 면세점 문제는 지난 4월 관세청이 추가 허가 방침을 내놨을 때부터 논란을 불렀다. ‘추가 허가는 없다’던 방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면허 갱신 심사 등을 통해 이미 지난해 7월과 11월 한화와 신세계, 두산 등에 면세점 특허권 5장을 내줬다. 그 와중에 SK와 롯데가 운영하는 워커힐과 잠실 롯데 면세점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탈락 업체들을 위해 정부가 3개의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 줄 것이라며 잠실 등 유력 후보지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었다.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추가 허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서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0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을 얻은 5개 사업장 중 4곳은 현재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추가 허가 때 공멸할 것이라는 업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 배경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은 면세점 추가 허가 방침 발표 직전인 지난 2월과 3월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독대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두 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면세점 사업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서다.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언급한 ‘대통령 말씀자료’까지 드러나면서 면세점이 ‘뇌물의 고리’가 됐을 가능성도 커졌다. 특혜가 사실로 밝혀지면 신규 면세점 허가는 정당성을 잃을 것이다. 당장 특허권 반납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최소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심사를 중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