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보다 2.7배 빠른 빚 증가, 무대책인가

[사설] 소득보다 2.7배 빠른 빚 증가, 무대책인가

입력 2016-12-21 22:38
수정 2016-12-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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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비해 2.7배나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구소득은 2.4%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율의 약 2.7배인 6.4% 증가했다. 2015년에는 가구소득 증가율이 2.4%, 가계부채 증가율 3.4%로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을 조금 앞섰다. 2014년에는 가구소득 증가율 4%, 가계부채 증가율이 3.3%로 오히려 소득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높았다.

특히 2013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대비 7.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도 5.8%로 차이는 1.3배에 그쳤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구입 등 부동산 투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가계부채 중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2014년 50.6%, 지난해 51%로 부채 총액의 절반을 넘고 있다. 여기에 부채 가운데 26.9%가 임대 보증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80%가량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것도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기타 직업군에 속한 가구주의 가계 부채 증가율이 11.9%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절반은 임대보증금이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11년 17.2%에서 26.6%로 증가했다. 가처분 소득 중 26.6%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융 부채를 가진 가구의 70.1%가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74.5%는 원리금 부담 때문에 저축,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리 인상 등 상황이 조금만 악화돼도 경제에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취약 계층의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와 고령층 가구들이다. 이들이 지출을 억제하는 것 외에 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비상시를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6-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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