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하반기 들어 서서히 상승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이자 폭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가뜩이나 소득이 쪼그라든 서민들이 특히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들은 엊그제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1% 포인트 인상했다. 우대금리 미반영 시 금리가 4.01~4.56%에 이른다. 이는 지난 8월에 비해 0.5% 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고채 같은 금융채와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금리를 종합해 은행연합회가 매월 공시하는 기준금리다. 코픽스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내 채권시장에 미리 반영되면서 금융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데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도 한몫했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출자의 연체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에 덧붙여 받는 금리다. 은행의 마진도 포함돼 있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11월 평균 가산금리는 1.4%로 7월의 1.2%에 비해 0.2% 포인트 뛰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인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인상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미국이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계획이어서 대출금리가 얼마나 치솟을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을 생각하면 외려 올려야 하는 까닭에서다. 엊그제 기준금리 1.25% 동결도 고심한 흔적으로 읽힌다. 현재로선 가계 부실화 위험에 대응하고 꺼진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게 더 급하다. 자본 유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선에서 금리 인상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도 감시와 지도를 통해 은행들의 무분별한 가산금리 인상을 막아야 한다. 서민들일수록 신용도가 취약해 가산금리 인상 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들은 엊그제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1% 포인트 인상했다. 우대금리 미반영 시 금리가 4.01~4.56%에 이른다. 이는 지난 8월에 비해 0.5% 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고채 같은 금융채와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금리를 종합해 은행연합회가 매월 공시하는 기준금리다. 코픽스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내 채권시장에 미리 반영되면서 금융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데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도 한몫했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출자의 연체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에 덧붙여 받는 금리다. 은행의 마진도 포함돼 있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11월 평균 가산금리는 1.4%로 7월의 1.2%에 비해 0.2% 포인트 뛰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인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인상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미국이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계획이어서 대출금리가 얼마나 치솟을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을 생각하면 외려 올려야 하는 까닭에서다. 엊그제 기준금리 1.25% 동결도 고심한 흔적으로 읽힌다. 현재로선 가계 부실화 위험에 대응하고 꺼진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게 더 급하다. 자본 유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선에서 금리 인상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도 감시와 지도를 통해 은행들의 무분별한 가산금리 인상을 막아야 한다. 서민들일수록 신용도가 취약해 가산금리 인상 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2016-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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