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폐기해야

[사설]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폐기해야

입력 2017-01-30 22:40
수정 2017-01-3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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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난민 입국 봉쇄를 위해 지난 27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에게 90일간 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테러 위험 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명일 뿐 실제로는 ‘골칫덩어리’인 난민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트럼프발(發)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으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미국 공항에 억류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구촌을 혼돈에 빠뜨린 반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난민은 어떤 존재인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앞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복지를 나눠 가져가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총 8만 4995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으로 난민들의 꿈은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시작됐고 공항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표적이 된 무슬림 국가들은 말한 것도 없고 세계 주요 정상들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상황을 맞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파괴하는 ‘폭군’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번영을 일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여론이 모아진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가 미국의 강점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더이상 국제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조속히 폐기돼야 마땅하다.
2017-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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