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퇴임했다. 박 소장은 퇴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월 13일 이전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이 아닌 8명 체제로 진행된다. 공석인 소장 자리는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심판 결정이 늦어지고 빨라지는 것이 누구에게 유불리한가를 따지는 게 아니다. 오직 공정하고도 엄격한 탄핵 심리를 위한 것이다. 지금 헌재는 소장의 공석으로 인한 8명 체제로 이마저도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7명 체제가 된다. 이들 중 뜻밖의 사고로 추가 공석이 생긴다면 헌재는 모든 심리가 중단되는 헌법적 유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일 때만 심리가 가능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관 1명의 공석이 주는 의미는 심판절차상 차질을 빚는다는 점 외에도 사건 심리와 판단에 영향을 주면서 심판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능한 한 8명 체제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마땅한 이유다. 더구나 비상시국이 길어질수록 나라 꼴은 더 험하게 돌아갈 게 뻔하다. 지금 광장의 촛불과 태극기 집회 간의 반목과 갈등 심화로 잇단 자살과 분신 등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의 위기까지 생각한다면 온 나라와 국민이 언제까지 탄핵 정국에 발목 잡혀 있어야 하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헌재 흔들기’ 행보로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 탄핵 심판이 몇 달 뒤로 한참 늦어지고 혹여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권위를 상실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 대통령이라면 하루라도 비정상적인 시국을 종식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재의 심판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대통령이 보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음모론’ 같은 황당한 주장을 펴며 동정 여론 조성과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정공법 변론이 아닌 ‘중대결심’을 운운하며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전략을 접어야 한다. 헌재 역시 신속함은 물론이고 어떤 시빗거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