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에 안보 현실 보여주고 동맹강화 약속받길

[사설] 美에 안보 현실 보여주고 동맹강화 약속받길

입력 2017-01-26 21:24
수정 2017-01-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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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다음달 2일 방한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무장관 회담이 먼저 열리고 다른 최고위급 회담이 뒤따라 열린다. 이런 관례를 깨고 국방장관 회담이 먼저 열리는 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미국의 안보에 직결돼 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애초 도쿄를 먼저 찾을 것으로 알려졌던 매티스 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을 먼저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의 방한은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가 서울에서 한 장관과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할 호재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 한·미 간 공동 안보 관심사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티스의 방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이 내포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 방문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동맹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책임 부분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문제가 회담 석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공짜로 보호해 줄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 압력을 가한 것처럼 매티스 자신도 인준 청문회 때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를 다룰 이번 회담은 갓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사드처럼 이해가 일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과 같은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해야 한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을 만큼 한국을 빼놓고 미국의 안보 이익을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고 북한이 맞서는 상황이다. 한·미 동맹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다. 미국이 이익을 챙기려는 만큼 우리도 이익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
2017-0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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