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나마 그 과정에서 이념과 지역감정이 많이 옅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와 각 당 캠프 및 지지자들이 막말과 색깔론, 지역감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시 구태의 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네거티브 공세일 뿐이다. 가수 전인권씨는 그제 자신의 공연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미국 애플사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며 칭찬했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전씨는 “안철수란 사람도 잡스처럼 완벽증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할 수는 있지만 나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문 후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안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자고 선동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문빠’들은 “적폐 세력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나” 등 ‘문자폭탄’을 날리고 있다. 내 편이 아니면 적폐세력이라는 위험천만한 아집에 빠진 행태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 잡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6%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6%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5%에서 2.6%로 끌어올렸다. 수출을 포함한 건설·설비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고용시장에 전혀 온기는 돌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만에 8만 3000명 줄었다. 지금도 구직자는 114만명을 웃돈다. 15~29세 청년층이 50만명을 넘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을 조사했더니 올해 ‘신규 채용을 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다’는 곳이 열에 다섯 뿐이었다. 경기 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일부 수출 대기업만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은 반도체·석유화학 분야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는 9조 9000억원, 2조 5000억원이나 된다.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는 반도체·석유화학 부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그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학술대회의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관여를 부인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의혹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추단하게 하는 다른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부실 조사 논란도 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사태의 발단이 된 판사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한 당사자는 대법원 고위 간부인 이모 상임위원으로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상임위원은 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한다. 적지 않은 판사들이 어제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조사위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연구회가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하자 법원행정처가 중복 가입 학회를 자동 탈퇴시키겠다고 공지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중의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발생하는 피란민의 입국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가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스크린하는 일련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남북한에서 피란민이 배를 타고 밀려들면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선제타격 경고라는 강대강의 대결 국면이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북핵에 맞서는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을 이루는 일본 총리가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경거망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무분별한 난민 유입으로 발생하는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 생각해도 해서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벌써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일본은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 1975년을 전후해 배를 타고 탈출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보트피플 3536명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난민조약과는 관계없이 이들 난민에 대해 개별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전례를 아베 총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선별 수용을 뜻하는 그의 언급은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를 담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중도·진보 후보들이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한 반면 보수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던 과거 대선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선거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 또한 달라지고 있다. 서울신문과 YTN이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변화의 양상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실시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의 선명성 경쟁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후보들이 명심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지율 변화를 단순하게 추적하는 이른바 ‘경마식’에서 벗어나고자 질의 항목을 구성한 것이 돋보인다. 그 결과 ‘가장 관심 있는 공약’과 ‘지지 후보 결정 기준’의 응답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한눈에 드러났다. ‘가장 관심 있는 공약’은 ‘한반도 안보위기 해결’이라는 응답이 23.8%로 가장 높기는 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 재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최고 고위층이 한·미 FTA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든 맞닥뜨릴 수밖에 없던 잠재된 현안이었다. 펜스 부통령은 재협상보다는 재검토, 개선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한·미 FTA를 손보기 위한 실질적인 걸음을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한·미 FTA 재검토에 집착하는 까닭은 무역수지 불균형 탓이다. 펜스 부통령은 노골적으로 “한·미 FTA 이후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2017년 무역정책의제’의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2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승용차는 2011년 83억 달러에서 2015년 두 배 가까이 되는 163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19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대표 공약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권자로서 보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데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 듯해 보이지만 5년 임기 동안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성과 지속성에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의욕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게 하려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대구에서 첫 유세를 갖고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대선 공약’에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양극화와 실업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민생위기는 역대 최악”이라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물론 문 후보의 말대로 2009년 금융위기

최근 주한 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차기 정부로 연기될 수 있다는 미 외교 관계자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고문의 발언이다. 그는 전용기에 탑승한 취재진에게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이 5월 초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역과 북핵 문제를 주고받는 ‘빅딜’ 카드까지 꺼내 든 상황이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한 중인 펜스 부통령과 첫 회동을 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운용 및 포괄적 대응능력 발전 의지도 밝혔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북핵과 무역 문제를 주고받는 빅딜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양국이 무언가의 거래를 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펜스 부통령이 중국의 경제보복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지난 6~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

법정관리의 갈림길에 섰던 대우조선해양에 숨통이 트인 것은 다행스럽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어제 열린 첫날 사채권자 집회에는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농협, 중기중앙회, 수협 등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국민연금과 같은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채권자들이 내일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내년 만기도래금에 대한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대우조선은 살아날 기회를 잡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우조선의 정상화 여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내년 조선 시황이 회복되지 않거나 자구노력이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하면 대우조선은 정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음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내년 9월을 전후해 내년 수주 목표(54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정부와 대우조선도 잘 알고 있다. 대우조선이 수주전에 말 그대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까닭이다.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은 기대치에 턱없이 못미친다. 지난해 자구계획 이행률은 29%에 불과했다. 현대중공업(56%)이나 삼성중공업(40%)에도 크게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렌다. 정부가 대선일인 다음달 9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열흘 안팎의 연휴를 보낼 수가 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공휴일에 사이사이 휴가까지 붙이면 최장 11일을 쉴 수 있는 직장도 있다. 쉼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로서는 말 그대로 꿈의 휴식인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징검다리 연휴 기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 진작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권고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 사정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내수 경기마저 최악으로 쪼그라들어 있다. 정부든 재계든 내수 진작의 희망이 실낱만큼만 있어도 백방으로 나서야 할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취지의 시도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깊은 골을 파 놓는 결과를 부른다면 문제가 없지 않다. 전례 없이 긴 황금연휴에 “공무원과 대기업 사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푸념이 쏟아진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요일 4시 퇴근제가 그렇듯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에게는 사실상 소외감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후보들은 대선 투표 하루 전인 5월 8일까지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할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간판과 현수막을 붙이고, 신문과 방송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까지 8만 7000곳 남짓한 전국 주요 거리에 선거벽보를 붙일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확성기가 달린 각 후보의 유세차가 본격적으로 거리를 누비기 시작하면 대선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이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대세론이 중반 들어 힘을 잃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양강(兩强) 구도로 탈바꿈하면서 전체적인 판도에서 흥미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대선 사상 유례가 없는 5자 구도가 선거전 종반 재편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럴수록 이번 대선 결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선거 전문가들도 입을 모은다. 당사자들에게는 ‘결과가 뻔한 선거’가 아닌 데다 변수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끝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격전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환경이 만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미국과 중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이 거센 가운데 북한이 보란 듯이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선제적 타격을 천명해 온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은 더이상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든 핵 프로그램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체제 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평에서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평양에서 열린 태양절(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신형을 포함한 3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의 후속 조치와 다름없는 행동이다. 비록 실패한 발사였다고는 하나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에 “해볼 테면 해보라”는 김정은의 무모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이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예정된 회담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계속할 경우

한국기자협회와 SBS 주최로 그제 열린 원내 5당 후보의 19대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각 후보는 북핵 위기, 증세, 교육, 복지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약의 차이를 놓고도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18대 대선에서 3명의 후보가 TV 토론에 나선 것과 달리 다당제 구도의 이번 대선에서는 5명이 주어진 150분간을 나눠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시간을 떼고 1인당 20분도 안 되는 짧은 토론을 했다. 후보의 자질을 판단하기엔 유권자들의 갈증이 컸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비전, 성품, 인격에 대해 표정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윤곽을 알 수 있는 것은 TV 토론의 장점이다. 지지율 5% 미만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토론을 듣고는 다양해진 민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이점을 실감했다. 또한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작 5·9 대선에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 줬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내일로 발생 3년을 맞는다. 천신만고 끝에 선체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를 찾는 일은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혹한 사고를 겪었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세월호는 침몰 1091일 만인 지난 11일 목포신항 철재 부두 위에 거치된 후 사고원인 조사와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데 필요한 세척작업과 안전검사 등을 받고 있다. 세월호는 그동안 바닷물에 잠긴 채 펄과 파도에 의한 부식, 인양 작업 등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 선체 내외부의 상당 부분이 곧 무너져 내릴지도 모를 만큼 아슬아슬한 상태이다. 해양수산부와 선체조사위원회 등은 다음 주초로 예정된 사고원인 조사 및 미수습자 발굴 작업 등에 앞서 안전점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승객 295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선사와 선장·승무원 등의 무책임, 안전관리 기관들의 부실 점검, 해경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탈원자력발전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28명이 최근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원전수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한전은 영국 북서부지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참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면서 “문재인·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의 탈원전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한전을 밀어붙였다.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건설하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50억 파운드(약 21조 3000억원)에 이른다. 한전이 뛰어든 뉴젠프로젝트라는 이 사업은 애초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엔지가 따냈다. 뉴젠은 도시바와 엔지의 합작사인 뉴제너레이션을 일컫는다. 한전은 지분율 60%를 가진 도시바가 최근 도산 위기에 몰려 철수를 검토하자 사업 참여를 추진한 것이다. 만약 한전이 엔지 지분까지 인수하면 자연스럽게 뉴젠프로젝트를 확보할 수 있다. 뉴젠프로젝트는 2009년 확보한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의 건설수주액 186억 달러(약 21조 186억원)를 넘어서는 초대형 사업이다. 원전수출이 이뤄진다

4월 한반도 위기설로 안보 이슈가 5·9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서는 등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고 애써 마음을 추슬러 보지만 국민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라 격론이 벌어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국가 안보는 그 어떤 이익과도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 취임식 선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한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어떤 안보관을 지니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지금처럼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니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어제 TV토론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가 문·안 두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쏠린 것도 두 후보의 안보관을 반신반의했기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회담 나흘 만에 긴급 전화 통화를 갖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할 정도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급파하는 등 북한에 대한 무력 응징 의지를 보여온 미국은 경제 제재 카드마저 꺼내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독자 대응 카드를 꺼내들고 대중 압박도 병행 중이다. 미국이 군사 행동까지 포함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도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등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최근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체감하고 있다. 북의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파도가 몰아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미·중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6차 핵실험이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태양절(15일) 전후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국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권력 이양기에는 공직사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평상심을 잃고 뒤숭숭해지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으로 몇 달째 권력 공백이 이어졌다. 이런 사정을 백번 접어 주더라도 최근 정부의 복지부동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다”는 소리가 들릴 판이다. 정부의 무기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다. 중국의 야비한 행태는 갈수록 태산인데, 정부의 존재감은 느낄 수가 없다.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거의 초토화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피해 현황을 들여다본 것은 한참 만이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대응할 근거가 없다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 아우성은 높아가는데 정부의 강 건너 불구경은 미세먼지 문제도 다를 게 없다. 우리나라는 공기 질이 나쁜 나라로 최근 세계적 학술지가 주목할 정도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가까운 미래에 미세먼지 사망자가 급증할 거라는 경고가 이어진다.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개선책을 고민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인 환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19대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 일거리가 차기 정부 5년 사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이 가장 역점을 들여 다듬고 있는 공약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 분야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일구는 방식과 어떻게 그 과실을 우리의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각론에 들어가면 제각각이고 2%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 삼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 주도인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들과 정반대이다.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므로,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도권을 쥐는 게 정부냐 민간이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만든 위원회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 담당

방한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주요 정당 관계자 및 대선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우다웨이가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일각에서는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핵에 대한 양국의 공조방안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큰 피해를 준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을 릴레이 면담을 통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방한은 대선을 20여일 앞둔 한국 정계의 분위기를 탐색하기 위한 ‘엿보기 방한’ 성격이 짙다. 우리가 우다웨이의 방한에 일말의 기대를 건 것은 그가 중국을 대표하는 아시아통이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가 격랑에 빠진 상황에서 사드 보복으로 불편해진 한·중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 측 인사들에게 보여준 행보는 ‘중화 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자국의 안보 이익만 강조했을 뿐 우리의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경제보복 중단 요구에 대해 “중국 국민의 자발적 행동이고 정부의 행위가 아니다”는 노회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