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찍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기준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에서 시작된 사태가 급기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구속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구속이다. 개인의 불명예를 떠나 국격의 실추가 아닐 수 없다. 되풀이되는 전직 대통령의 영장 청구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그러나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즉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볼 때 검찰의 선택은 옳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13가지에 이른다. 더욱이 국정 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관 등 15명이 이미 구속기소된 데다 15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의 노동조합 전임을 허용했다고 한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을 신청한 교사들에게 휴직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법외노조란 글자 그대로 노조 관련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이나 노조전임자 파견권처럼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도 없다. 합법노조 조합원이라면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아 휴직하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법외노조 조합원은 노조 전임을 이유로 휴직할 수 없다. 법외노조가 실정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교육청에 앞서 강원도교육청도 지난달 교사 1명의 전교조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서울과 강원 교육청에 전임 휴직 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두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이달 초 전남도교육청이 교사 2명의 노조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가 교육부의 취소 명령을 따른 일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한 이유는 궁색함을 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뽑는 각 당의 경선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최대의 승부처인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2%의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문 전 대표는 3차례 남은 지역 경선에서 2위 후보가 대역전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후보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타 3명의 후보를 제치고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29, 30일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31일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의 후보 결정전으로 불렸던 호남의 두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5차례의 지역 경선을 거쳐 다음달 4일 후보를 결정한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전 의원의 우위 속에 오늘 후보를 확정한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심상정 대표를 후보로 확정해 금주 말, 늦어도 내주가 되면 5당의 후보가 모두 결정된다. 5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겪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50% 전후의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나, 민주당 대선 주자의 지지율 합계가 60%에 육박하는 것이 그러하다

북한이 또 6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조짐이다. 미국의 폭스뉴스와 CNN 등은 최근 수주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차량, 인력, 장비 등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의해 확인됐으며,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수일 내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 또한 최고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밝히면서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 핵 무력 고도화 및 소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실험에 나선 북한은 지난 5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5.0, 핵폭발 위력을 15~20㏏으로 키웠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5차 때보다 위력이 훨씬 강화된 증폭(增幅) 핵분열탄 개발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핵실험 유혹은 올 4월 김일성 생일 105년(4월15일·태양절)과 인민군 창건일 85년(4월25일) 등 각종 기념일이 정주년(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을 맞는 것과 관련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점점 심해지고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은 초·중학교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미래 일본을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은 이제 초·중·고교에서 더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된 것이다. 이런 판국에 이준규 주일대사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극우 보수파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이후 일본은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넣더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고교 교과서도 전부 역사 왜곡으로 도배질한 것이다. 이번에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부분도 교과서에 처음 실렸다. 하지만 위안부가 겪은 참상보다는 양국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체결됐다는 내용만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일의 위안부 합의는 과거사에 발목 잡혀 두 나라의 미래마저 어둡게 해

세월호가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남 진도 앞 맹골수도 40여m 물속을 빠져나오는 데 무려 1075일이 걸렸다. 수면에 완전히 부상한 세월호를 바라보며 피해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도 참담함에 가슴이 막히고 말문이 닫혔을 것이다. 차디찬 바닷물이 선내로 들이닥치자 “나는 꿈이 많은데… 죽기 싫은데…”라고 울부짖던 단원고 학생의 절규가 가슴을 친다. 반잠수식 선박에 실린 세월호는 배수와 잔존유 제거 작업을 모두 마친 뒤 28일쯤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 세월호는 육지로 올라가 미수습자를 가족 품에 돌려주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 줄 일만 남았다. 먼저 미수습자를 찾아내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침몰한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더구나 물살 빠르기로 소문난 맹골수도였기에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배 구석구석을 뒤지고, 여기서 안 나오면 맹골수도를 다 훑는 한이 있더라도 3년을 팽목항에서 버틴 미수습자 가족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 줘야 한다. “네가 신고 싶어 하는 축구화 사왔다”며 녹슬고 찌그러진 세월호를 향해 오열하는 모정을 생각하면 쉽게 끝낼 일도 포기할 일도 아니다. 세월호 침몰을 둘러싸고 잠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 3명을 포함해 4명이 참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서로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선까지 4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을 넘겨받겠다는 제1당의 모습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표가 군 복무 시절 받았던 ‘전두환 표창장’으로 난타전을 벌이던 각 후보는 지난 22일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사전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을 어제도 이어 갔다. 유포된 자료는 문 전 대표의 득표가 절반을 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선을 앞두고 문 후보 대세론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함께 추미애 대표의 사과와 선거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안 지사 측 의원멘토단장인 박영선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유출이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선거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의심할 정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인지됐다면 보완하지 않은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 지사 측은 개표 결과를 유포한 자는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경선에 공권력까지 불러들이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순회 경선 4개 권역 중

국내 영화관 10곳 중 9곳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 영화관 48곳을 감독한 결과다. 어떤 형태로든 임금 체불을 하지 않은 데는 단 4곳뿐이고 거의 대부분의 극장이 알바생들의 연장근로 및 휴업 수당 등을 떼먹고 있었다. 기가 막힌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꺼내 먹어라”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다른 곳도 아닌 극장들의 이런 횡포는 더 고약하다. 영화 시장의 최대 소비자가 다름 아닌 20~30대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몰염치하기 짝이 없는 갑질이다. 이번 조사에서 3대 영화관들이 지급하지 않은 알바 임금은 3억 6400만원이었다. 알바생 1인당 평균 3만 6480원꼴이다. 재벌 기업에는 ‘껌값’이겠지만 알바생에게는 대여섯 시간을 내리 일해야 손에 쥐는 돈이다. 다수 청년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 벌이가 아니라 생존 방편이다. 반듯한 일자리가 태부족이니 아르바이트가 그들에게는 절박한 일터다. 그런 딱한 현실이 시대적 난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 대기업들이 앞장서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니 용납하기가 더 어렵다. 아무리 입이 아프게 떠들어도 임금 체불 수법마저도 변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에 따른 고통 분담을 요구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정부와 채권단에 대화를 제의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강성 노조다. 지난해 인력 구조조정 등 회사의 자구 노력 방침에 결사항전하듯 버텨 온 것이 사실이다. 조합원을 의식해 정부와 회사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던 노조가 노·사·정·채권단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찾자고 스스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노조의 이익과 입장만을 앞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최근 회사를 통해 10%의 임금 삭금안을 전달받았고, 이런 요구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노조의 성명서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쉽게 감지된다. 혈세를 지원한다는 거센 비판에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 9000억원이라는 혈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회사가 무너졌을 때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타격 때문일 것이다.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18만t급 이상 대형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등 방산 쪽의 기술 역시 탄탄하다. 이런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인 어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또 한번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고 후 근 3년 만에야 모습을 드러낸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불과 10여일 만이라 국민의 심경은 만감이 교차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시신이나마 수습하기를 기다려 왔던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이 성공하면 다음달 5일쯤 사고 해역에서 107㎞ 떨어진 목포신항으로 옮겨져 완전히 육지로 올려질 예정이다. 정부가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을 인양 업체로 결정한 지 20여개월 만이다. 세월호는 길이 146m에 선체 무게만 6800여t에 이르러 인양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그때까지는 그 어떤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476명의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304명이 숨지고, 172명이 구조된 대형 참사였다. 9명은 시선마저 수습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는 엄청난 인명 피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선사의 무책임, 선장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어제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경제를 생각할 때 시의적절하다. 과거 대선 때처럼 일방적으로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대선 비전을 수립할 때 경제계의 절박한 고민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마련하자”고 호소한 것 자체가 신선하다. 이번 제언은 대선 주자와 재계, 그리고 노동계가 9개 국가 경제 핵심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함께 답을 모색하자는 것이 요체다. 상의는 먼저 노사정 신뢰 회복과 시장 주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제시했다. 또 큰 틀에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 재현을 위한 혁신 기반 구축, 규제 덫에 걸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제시했다. 지속적 복지 확충과 주입식 교육의 창의적 교육 전환, 한국의 대(代)를 끊을 수 있는 인구 충격의 해법을 물었다.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망라하고 균형 있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수·진보학자 40여명의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 재계가 국가 발전에 책임감을 갖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정치권·경제계 간 소통과 협업의 팀플레이를 주문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정

미국이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해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고 달러는 물론 위안화 유입마저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이다. 지난해 1월 통과된 ‘대북 제재 이행 강화법’과 5차 핵실험 이후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완한 것이다. 역대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이 법안은 북한의 경제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하원에 이어 미 상원도 어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암살 사건도 적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공언한 이후 선제공격 등 군사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북 제재 법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22시간 가까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에 출석할 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나마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돌아갈 땐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버텨 왔던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탄핵당한 지 11일 만에 끝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가량 진행해 온 수사에서 빠져 있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끼웠다. 검찰과 특검은 일찍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주범이자 공범으로 규정해 놓고도 직접 조사를 못 해 마지막 고리를 채우지 못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모금과 삼성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거의 다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이다. 변호인단은 “악의적 오보, 선동적 과정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가 어제 ‘청년고용대책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 아닌 보완이라 했지만 현 정부 들어 열 번째 청년실업 대책이다. 취업을 하지 못한 고졸 이하 저학력·저소득 청년 5000명에게 한 사람당 최대 연 300만원을 생계비로 지원하고 고교 졸업 후 즉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백화점식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청년층(15~29세)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는 지난달 36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600명이 늘었다.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등 자포자기한 청춘들이 우글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돈을 나눠 주는 지자체의 정책에 반대했었다. 이번 300만원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청년수당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구직활동을

그제 오전 한때 서울의 공기 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다.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점검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조사 결과다. 차량 매연이 가득한 터널 안에서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올 들어서만도 전국 각지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특보는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 80회가 훌쩍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회 정도에 비해 두 배나 뛰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해에도 소리만 요란했다. 미세먼지 논란이 몇 달째 이어지자 환경부가 고등어 굽는 연기까지 들먹거려 여론이 부글부글 끓기도 했다. 당장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듯하더니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시간만 흘렀다. 환경부는 그제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공사장 단속, 경유차 매연 집중 점검 등을 내놓았다. 이제 이런 대책은 해마다 때가 되면 들리는 녹음기 소리가 됐다. 지난달 도입한 비상 저감 조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공기의 품질이 연일 나쁨을 기록한 며칠 새 한번도 비상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그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16시간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치권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는 합의하고서도 몇 년째 시행 시기와 방법을 놓고 여야가 각을 세워 왔다.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곧바로 전면 시행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대선을 앞둔 여당이 야당안에 동의함으로써 관련 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넓게 자리 잡은 시대 현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500시간이나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한다. 저출산율, 자살률과 함께 세계 최고를 다투는 부정적인 사회문제로 꼽힌 지 오래다. ‘저녁이 없는 삶’에 찌든 과로 국가여서는 노동생산성을 기약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업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 이번 합의안은 현행 휴일 근로 16시간을 단순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일자리 확대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고민이 반영됐다. 문제는 기업 부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TV 합동토론회에서 한 ‘전두환 표창장’ 발언도 논란을 불렀다. 다른 정당과 같은 당 후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경솔한 발언에 대해 광주와 호남 민중에게 사과하라”, “공개적으로 전두환 표창을 폐기하라”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국민의당은 문 후보 캠프 측이 “왜곡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라고 공격했다. 문 후보의 발언은 이렇다. “저는 특전사 공수부대 시절 주특기가 폭파병이었다. 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을 막다가 총을 맞아서 참군인의 초상이 된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받았다. 나중에 제1공수여단 여단장인 전두환 장군,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문 후보의 발언이 결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군 복무를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하다 나온 것으로 본다. 문 후보가 복무할 당시는 전두환씨가 반란을 통해 전면으로 나서기 전이었다. 문 후보는 전 여단장에게 충성하기 위해 열심히 복무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성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행태가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7월 이후 한한령(限韓令)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사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자치단체 교류 및 체육 분야로까지 보복의 폭을 넓히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원도 평창과 2022년 개최 도시인 중국 베이징의 교류 협력을 위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추진했던 중국 방문이 무산됐다고 한다. 최 지사와 베이징 시장의 면담을 주선해 온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CPAFFC)로부터 22일로 예정됐던 최 지사와 베이징 시장의 면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아 21~22일로 잡은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와 같은 외교·안보 사안을 경제와 연결해 무차별 보복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올림픽 교류까지 막고 나서는 ‘힘의 논리’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여행사를 통한 한국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처럼 이번 강원도지사의 베이징시장 면담 무산 역시 중국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작품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치졸한 행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 19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비로소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서 검찰에 소환되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이래 8년 만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국민의 불행이자 헌정사상 또 하나의 오욕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을 때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변호인단 측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전제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몇 차례에 걸친 검찰과 특검의 조사 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표하고도 정작 닥치면 여러 이유로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혐의에 대해 “사익을 위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선고받고 이틀 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탄핵에 불복했다. 앞서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최순실과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막판 반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채권단에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채권단은 구조조정 때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이를 일축해 왔다. 아예 채권단은 얼마 전 중국 국영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와 주식 매매 계약을 하고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넘기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해 버렸다. 그런데 어제 채권단 측이 한발 물러나 박 회장 요구 수용 여부를 22일까지 결정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강경 일변도였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이런 입장 변화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일제히 금호타이어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특정 기업의 인수전까지 왈가불가하는 것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방산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는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한 뒤 기술만 쏙 빼먹고 ‘먹튀’하는 것을 경험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