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이 그제 끝났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동북아 순방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과 관련해 한·미 동맹 강화를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엄혹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사드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우려 표시나 사드 배치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와 관련된 내용이 거론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지원한다는 신호조차 내놓지 않아 오히려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용인된 듯한 오해도 줄 수 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고 정작 중국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미국의 역할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를 미국이 돕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는 미 수뇌부의 강경한 말의 성찬과 달리 엊그제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의 회담은 예상대로 한반도 비핵화에는 공감, 해법은 동상이몽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시사하는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는 사실을 어제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했다. 로켓엔진 시험은 미·중 외교회담이 열린 지난 18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선제타격론을 비롯한 모든 대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이 심히 우려스럽다. 틸러슨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첫 회담 성과라면 한반도 정세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4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의 사전조율을 겸한 두 장관의 대면은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하기보다는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성격이 짙었다.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더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면서 강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반(反)이슬람국가(IS)연합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IS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반IS 국제회의에 미 행정부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모두 30개 남짓한 나라의 장관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지난주 방한한 틸러슨 장관과 회담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회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물론 윤 장관이 틸러슨 장관과 회담하면서 회의 참석을 즉석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관급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관례상 벌써 오래전에 참석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틸러슨의 방한은 고려할 것이 많은 국제회의 참석을 공표하는 데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외교부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윤 장관의 반IS 회의 참석은 틸러슨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됐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없지 않다. 대한민국은 모든 테러에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작업에 눈코 뜰 새 없다. 선거일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의 후보는 20여명 가까이 난립하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끌고 보려는 지르기식의 선심 공약과 달콤한 구호들이 쏟아진다. 가뜩이나 빠듯한 시간에 대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공약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까지 5차 대선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열었다. 시중에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떠돈다. 당과 후보들의 지지 여론이 그만큼 높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토론에서 후보들의 국정 운영 철학과 정책 비전을 저울질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원론적 질문에 돌아가면서 모범답안을 읽는 듯한 토론쇼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그나마 어제 토론회는 좀 나았다는 평가를 얻긴 했다. 후보들 간 격론, 방청객의 돌발 질문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토론이 유의미하려면 그렇게 온도가 바짝 끌어 올려져야 한다. 다른 정당들도 일제히 후보 확정을 위한 공개토론에 들어갔다. 그제 예비경선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어제부터 토론회를 시작했다. 후보

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면서 “외교·안보·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첨단무기 투입을 통해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군사적 공격 능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 배치하는 방안 등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서 확인된 북한의 화학무기와 인권 문제 등도 논의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중국의 역할론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틸러슨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사 행동도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형태의 옵션에 포함해 검토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최고 수순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독일 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강력한 대북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CVI

조기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정당의 선거인단에 가입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번갯불에 콩 볶듯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두는 현상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압력이나 강요가 끼어든 결과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정 선거에 찬물을 끼얹어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당 가입을 강권하는 행태가 대학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한다. 교수가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에 가입하라는 지시를 학생들에게 내리는데, 그 지시가 구체적이어서 학생들로서는 거역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교수에게서 선거인단 가입을 권유받은 제자들은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정당 가입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까지 제출하고 있다. 정치적인 강요가 불쾌하겠지만 교수의 이런 요구를 대놓고 거부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가입자 수를 억지로 꿰맞추느라 서로 눈치 보기도 한다니 할 말을 잃는다. 이런 개념 없는 교수가 어떻게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대학만 그런 것도 아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일찌감치 줄을 대려는 단체나 협회들도 문제다.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

대선 주자들이 또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우려스럽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달콤한 유혹에 유권자들은 이미 짜증을 낼 정도로 식상해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저께 제시한 ‘가계부채 7대 해법’에 따르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빚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기연체금 등 22조원이 넘는 부채를 탕감해 203만명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자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20%로 내리는 방안도 내놨다. 우리 경제의 위협 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것은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장밋빛 공약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선 22조원이란 큰 금액을 탕감해 주려면 금융기관의 손실과 성실한 금융 소비자의 희생을 요구한다. 부채 탕감이 실현된다고 해도 1344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고려하면 일과성 고육책에 불과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때 20%에 육박하던 지지율을 얻으며 보수 진영의 ‘문재인 대항마’로 여겨지던 황 대행의 출마 포기로 보수 측은 허탈감에 빠졌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보수의 간판’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사정은 똑같다. 이런 형편에 자유한국당 예비경선후보로 등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상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서울신문과 YTN이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홍 지사는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높은 5.9%의 지지율을 얻었다. 문재인·심상정·안철수·유승민·홍준표 5자 가상대결에서도 홍 지사는 10.4%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황 대행의 출마를 가정한 5자 구도에서 황 대행을 지지한 응답자의 43.5%가 홍 지사 지지로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불출마를 선언한 황 대행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보수 진영이 세를 결집하고 후보를 압축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정치 참여 교수인 ‘폴리페서’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폴리페서들의 대선주자 줄서기는 이제 5년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 참여한 교수들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에는 정권교체 등을 이유로 참여한 이들도 있겠지만 내심 정치권력의 단맛을 기대한 교수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경유착만이 아니라 학계의 권력 추구 폐단도 청산해야 할 폐습이다. 문 전 대표는 그제 김광두·김호기·김상조 등 스타 교수 출신 3명을 영입했다. 진보적 성향의 두 김 교수야 문 캠프행을 뭐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강대 교수 출신인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이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스스로 “욕먹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할 정도니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우리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서 허약한 체질임을 고려하면 교수들이 대선주자의 정책·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교수들이 이론적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점도 순기능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기존 0.50~0.75%에서 0.75~1.00%로 올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미국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예견된 것이긴 하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에 이어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다음달에는 ‘4월 위기설’을 촉발한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4400억원) 만기일이 돌아오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연준이 올 안에 추가로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시사한 대목이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25%)와의 격차가 0.25% 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미국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리면 한국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도, 안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용 없는 저성장’ 돌파를 위해서는 금리를 동결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다. 그러나 금리 역전을 오래 방치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지정한다고 의결했다. 황 대행은 아울러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행이 대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대선 불출마를 결심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로써 5월 9일까지 황 대행 중심의 과도 정부가 계속 국정을 수행하게 됐다. 황 대행에게는 선거까지 남은 55일간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대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가장 먼저 주문한다. 19대 대선은 알다시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7개월이나 앞당겨져 실시된다. 공무원 사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좌고우면하거나 술렁이지 않도록 황 대행이 중심에 서서 꽉 다잡는 일이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 등 정부 유관 부처가 빈틈없는 준비를 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에 일말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정 농단이 밝혀지고 탄핵 정국이 수개월간 이어져 오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국정 수행이 특정

어제부터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령이 적용됐다. 주한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온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부터 관광객 축소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공항과 항구, 면세점, 병원 등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의 관련 매출액 감소가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구두 지시로 자국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의 관광 상품 판매 금지로 인해 올해 중국 관광객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중국 정부가 앞장서는 대신 관영 언론들이 주도하고 민간이 호응하는 방식의 ‘불매 운동’인 것이다. 민간 기업의 결정으로 위장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피하면서도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더욱이 ‘중국 소비자의 날’(3월 15일)에 맞춰 관광 금지령을 내린 것은 앞으로 많은 한국 상품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중국 내 99개 롯데마트 매장 가운데 절반 이상(57%)이 영업정지 등을 당해 문을 닫았다. 다행스러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신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차관과 진보 성향의 학자,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의 긴급 논평이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한 오만함과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완장’의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기 때문이다. 포럼은 이 논평에서 헌재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처 공무원들도 더이상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당부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과 다르지 않다. 심해도 너무 심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비상 상황이다. 안으로는 대통령 파면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극도의 분열상과 혼란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양강의 이익 다툼에 끼여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운이 혼미한 상황이다. 구한말과 다를 것도 없다. 모두 힘을 모아 절체절명의 위기와 난관을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열중 쉬엇’ 하고 있으라니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황 대행은 55일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황 대행은 정치 중립적 선거 관리를 당부하면서도 정작 초미의 관심사가 된 ‘조기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대선일 확정 지연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여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과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대선일 지정을 위한 법정 시한(3월 20일)이 아직 남았지만, 결정을 미룰 타당한 이유도 없다. 중앙선관위도 이미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조속한 선거일 확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황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금까지 황 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어제 모두 반려했다.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참모진을 그대로 유임한 것 자체가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논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한 정치적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직후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이 이른바 친박 보좌 그룹을 만든 것이다. 총괄·정무·법률·공보·수행 등 구체적인 역할까지 분담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인간적 정리에 따른 자발적인 봉사라고 하지만 탄핵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까닭에서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메시지를 내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좌 그룹을 구성한 데다 “역사적 판결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탄핵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다. 그럼에도 국민의 세비를 받은 의원들의 보좌 그룹을 묵인한다면 정치 생명의 연장을 위해 패거리 정치의 작태를 복원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사저 정치’의 출발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국정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열을 치유

재계 총수의 출국 금지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은 예견됐던 바다. 지난 연말 박영수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 SK 총수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진실 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총수의 발이 국내에 묶여 긴급한 대외 현안을 챙기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최태원 SK 회장은 세계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바꿀 일본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낸드플래시 시장 1위는 삼성, 2위는 도시바다. 세계 5위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까지 장악할 수 있다. 도시바 반도체는 인수 가격이 25조원에 달해 단독 인수가 어렵다. 그러나 해외 파트너들이 초대형 투자 결정권은 최 회장이 가졌다고 믿는 까닭에 공동전선 구축이 여의치 않다. 신동빈 회장도 롯데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중국 롯데마트의 절반인 50여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현지를 찾아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끝내 원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지난 주말 서울대에서 벌어진 광경을 옆에서 봤다면 참담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을 법하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물리적인 힘 대결에는 “이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수가 없다. 수백 명의 교직원이 007 작전하듯 학생들의 농성장에 몰래 들어가 쫓아내고, 이에 맞선 학생들은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재진입을 시도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낭패스런 싸움이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한심스럽다. 서울대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은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학교 측이 경기 시흥시와 시흥캠퍼스 사업 협약을 기습적으로 맺자 학생들은 신뢰를 깼다며 반발했다. 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이후 5개월째 농성을 이어 왔다. 딱하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업을 협약 체결 직전에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학교 측은 이런 논란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관악캠퍼스가 좁아 글로벌 복합연구단지를 새로 짓는 데 시흥캠퍼스가 필요했다면 학교 측은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을 설득했어야 했다. 학생들도 잘한 게 없다.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생 농성이 장기화하자

미국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날 만큼 상승 속도가 무섭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에 육박하고 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5.74%였지만 1월엔 6.09%로 6% 선을 넘어섰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올해 총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자칫 1300조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내 금융권의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신규 대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을 옥죄면 맨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한계가구의 이자 비용은 연간 755만 4000원에서 891만 3000원으로 18%나 급증하는 것으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기록하지 않으면 일대 안 될 사건이 하나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다. 헌재의 8대0 전원일치 파면 선고는 탄핵 지지파나 탄핵 반대파 모두에게 조금은 뜻밖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추정하자면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매몰되지 않고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질곡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숙고한 결과라고 본다. 나아가 역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깊이 고심한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파면 선고로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손을 놓았지만 당연히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간에 쫓겨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 헌재가 그랬듯 검찰 역시 역사적 평가를 의식하며 후속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검찰은 특검 출범 이전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흥망이 걸린 사건에 녹슨 헌 칼일망정 한 번이라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수뇌부라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대선일을 공고한다.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고,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도 저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선 정국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두 갈래의 에너지가 강렬하게 분출되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자는 주장과 탄핵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민국의 분열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은 선후의 관계도, 적대적 관계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두 기둥이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적폐청산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적폐는 실로 참담했다. 재벌과 권력자 사이에서 이뤄진 음습한 뒷거래는 개발 독재 시절부터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정경유착의 악습이다.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