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어제 열린 국민의당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최종 경선에서 압도적 1위로 선출됐다. 2012년 18대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무능력하고 낡은 기존 정치를 깨 줄 것이라는 희망의 아이콘 ‘안철수 현상’으로 주목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가 19대 대선의 5자 구도에 마지막으로 합류함으로써 본선의 막이 올랐다. 5년 전 안 후보가 당시 박근혜 후보와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유력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한 아마추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세론을 주장하며 1위를 달리는 문 후보와 대권을 놓고 숙명적 일전을 벌여야 하는 프로 정치인으로 변모했다. 안 후보는 의사 출신으로 컴퓨터공학에 능하고, 회사를 차려 기업가로서도 성공한 독특한 이력의 정치인이다. 하지만 ‘경력 5년짜리’ 정치인에게 5년간 국정을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은 존재한다. 특히 안보 문제에 취약할 것이라는 생각을 적지 않은 국민은 갖고 있다. 대선까지 35일간 이런 불안을 불식하도록 담대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신뢰받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남당으로 불리는 국민의당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도 큰 과제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처음 143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1년 새 140조원 늘어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정부가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기부양과 복지 등에 재정 투입을 늘린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 부채’가 전년보다 93조원 늘어난 753조원이나 됐다. 연금 부채가 전체 나랏빚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를 웃돈 것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도 600조원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증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38%로 당장 위험 수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세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4~2015년에는 연금충당 부채가 16조원 불어났지만 2015~2016년 부채 증가 폭은 여섯 배에 육박했다. 연금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초저금리로 연금 수익률이 신통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문 후보는 어제 치러진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 60.4%를 득표, 누적 합계 57%를 기록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비당원을 포함한 214만명 규모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자들에게 ‘문재인 대세론’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 후보의 승리는 당권을 장악한 당내 역학 구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에 비춰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 놓인 과제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운이 걸려 있는 기로에서 문 후보는 국민의 냉철한 선택을 기다리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세력 못지않게 비토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문 후보 앞에 놓인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문 후보가 주장하는 적폐 청산이 시대적 요청임은 분명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분열과 갈등을 치유, 통합하는 리더십도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경선 과정에서 문 후보에게 쏟아진 비판들, 즉 피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패권주의식 정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주 인천에서 10대 소녀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인 이 소녀는 조현병 환자였다. 우울증이 심해 고교를 자퇴했는데 최근에는 조현병으로 악화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지난 2월 조현병을 앓는 1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잔인한 범죄 행위를 보면 도저히 어린 10대들의 범죄행위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그 원인이 온전치 못한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하나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조현병이란 환청이나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이다. 정신질환자 중에는 약물치료 등으로 효과를 보기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제때 관리를 받지 못해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심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나 사회의 특단의 선제·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청에 따르면 범죄로 기소된 정신질환자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여명으로 10년 사이 13% 증가했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만도 160명에서 358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이달부터 공직사회에서 먼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기상청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인사혁신처 직원들도 3~4개 그룹으로 나눠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대로 퇴근한다. 수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잡은 부처도 있다.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은 지난 2월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처음 제시됐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오후 3시 퇴근이 권장되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일찍 퇴근하는 시간만큼은 평소 업무 시간을 더 늘린다는 개념이다. 심각한 내수 부진에 더는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현실인 것이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경기 회복에 백약이 무효하다는 한숨이 터진다. 공직사회가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런 위기의식에서다. 경제 여건이 그만큼 엄중하니 공무원들이라도 먼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묘책을 찾아보자는 궁여지책이다. 그런 딱한 사정을 넘겨짚으면서도 공직자들의 조기 퇴근 움직임은 썩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 게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 등에 의거해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해 온 북한 관련 기관과 인사들을 포함시켰다. 재제 기업에 포함된 백설무역은 중국 동북부 다롄에서 위장회사를 차리고 석탄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다는 평가다.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전 미 하원 역시 석유 금수를 비롯한 강력한 신규 대북제재 법안(HR 1644)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전략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오판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단호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장거리 전략폭격 B1B 랜서가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섯 차례 한반도에서 전개한 것으로 알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어제도 통합을 두고 설전만 벌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바른정당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분당했는데, 가출 원인이 없어졌으니 돌아오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잘못 모셔 보수가 처참하게 실패했는데도 반성 안 하고 다시 정권을 잡겠다는 자유한국당이 배신자“라고 일갈했다. 홍 후보가 “TK(대구·경북) 정서는 살인범도 용서하지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바른정당을 비난한 데 따른 역공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경선을 치를수록 세를 불려 가며 대세론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경선을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해 가면서 당내에서는 ‘연대론’마저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을 양분하고 있는 두 당은 지리멸렬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냉정하게 표현해 자유한국당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판을 이끌어 가는 상수(常數)로 분류하기는 이르다. 그럴수록 진보 진영에 맞설 이른바‘ 반(反)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두 후보가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해 달라는 것이 보수·중도 진영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민간 스포츠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어제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여자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북한선수단을 위한 남북공동응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다섯 차례 열리는 북한 선수들의 모든 경기를 응원한다는 것이다. 북한도 평양 원정 우리 여자 국가대표축구단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담보서를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전해 왔다. 오는 7일 남북 맞대결 성사가 유력하다고 한다. 현재의 남북 관계는 과거 진보정권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10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및 광명성 4호 발사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운명을 맞았다. 남북 관계가 이처럼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위와 민족의 생존을 도외시한 채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골몰하는 북한 정권 탓이 크다. 중국과의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했다. 어이없는 기도는 당연히 좌절됐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상에서도 ‘영토 문제’를 조약에 담으려 획책했다. 이후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 만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쳤다. 그러다 1995년 하시모토 내각은 “독도 영유권 주장의 포기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의 강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듬해 자민당은 ‘독도 탈환’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마네현 의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고교 검정 지도 5종에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도 이때다. 2005년부터 방위백서, 2010년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야금야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넓혀 오던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했다. 마침내 허위 사실을 강제로 가르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한?일 협상 당시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는 반세기가 넘는다. 정부 인사와 정치인의 영유권 주장에도 과거 일본 국민 사이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한 김정남의 시신이 끝내 북한으로 인도됐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김정남 시신의 북한 인도와 평양에 억류된 자국민 9명의 귀국 등이 포함된 6개항 공동 성명에 합의한 것이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북한 대사관에 숨어 있던 암살 용의자 3명과 북측 협상 대표였던 리동일 전 유엔 주재 차석대사도 출국해 북한으로 향했다. 국제법과 외교 관행을 무시한 북한의 벼랑끝 인질 외교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더욱 어려워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김정남이라고 확인했고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사인임을 밝혔지만 북한은 막무가내식으로 사망한 북한인이 김정남이 아니고 사인도 암살이 아니라 심장마비라는 억지 주장을 펴 왔다. 북한은 앞으로 김정남 시신을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음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외교 관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이나 임기 중 파면당해 곧바로 구속까지 된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헌정사에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할 리 없지만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해 온 그의 태도에 비춰 보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일 수밖에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법의 지배’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법치주의의 천명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그중에서도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청탁을 받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도 재판 절차가 남아 있다. 판결 확정 전의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과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칭화대를 비롯해 미국 캘리포니아어바인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어제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발표한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피해는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 2007년 한 해 중국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의 수는 3만 900명에 이른다. 결코 그냥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동안 우리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나타날 때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만 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구 결과는 의미가 크다. 공동 연구진은 2007년 한 해 동안 228개국에서 제조업으로 발생한 초미세먼지 농도와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조기 사망한 사람들의 상관성을 분석해 이 같은 수치를 도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심장·폐질환 등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무려 34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한국과 일본처럼 인접국에서 날아온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은 41만 1100명이나 됐다. 초미세먼지가 특정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8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동시에 선보였다. 언어는 물론 사물, 글자까지 인식하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하고 빠른 잠금 해제를 돕는 얼굴 인식 기능을 처음 적용했다고 한다. 스마트폰과 집 안의 모든 가전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벌써 해외 반응은 뜨겁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삼성이 오래 기다려 온 아이폰 킬러”라고 평가했으며, 해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톰스가이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휴대전화 중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것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놀랄 수밖에 없는 기술적 경이를 이뤄 냈다”고 했으며 미국 포천은 “인공지능 기능이 무척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 지난해 9월 갤럭시노트7의 화재 상흔(傷痕) 탓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배터리 화재가 이어지자 한달 뒤 전 세계에 팔려 나간 430만대를 전량 리콜한 데 이어 결국 기기 단종이라는 극약 처방을 했다. 이로 인해 7조원의 손실을 떠안고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미국 애플사에 내줘야 했다. 지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호남에 이어 충청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텃밭인 충청 지역에서마저 조직력을 앞세워 47.8%의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대세론을 재확인했다. 남은 경선 지역인 영남권과 수도권은 문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 비교적 강하다. 이 때문에 영남권 경선이 끝난 뒤 누적 득표율 55% 수준만 유지해도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이 무난한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대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대선 주자들의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소위 반(反)문재인, 즉 반문 세력의 결집도 눈에 띄게 빨라질 조짐이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은 노골적으로 문 전 대표를 제외한 정치권 세력을 모으는 데 힘쓰고 있다. 민주당 밖 세력을 재편하기 위한 판짜기 구상으로 ‘통합연대’의 시동을 건 것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법륜 스님 등과의 만남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문 전 대표를 아예 ‘주적’으로 규정하며 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 농단 수사의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예상과 달리 비교적 신속히 청구했다. 행여라도 좌고우면한다는 인상을 줄까 깊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하지만 유독 꾸물거리는 인상을 주는 수사 대상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우병우 수사를 안 하느냐, 못 하느냐”는 비판이 커진다. 2기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의 수사를 개시했다는 말은 진작에 들렸지만 이렇다 할 진척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이 거의 횡포에 가까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정황은 곳곳에서 이미 감지됐다.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으로 통했을 정도로 청와대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그가 정권의 입맛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찍어 내기 위해 감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김재중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CJ E&M을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했다. 그 지시를 어기고 시정명령 조치만 했던 김 전 국장은 한직으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 민정수석실의 표적 감찰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감사관은 부당한 지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는 데 또 실패했다. 벌써 10년째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 7561달러로 2만 달러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8%로 수년째 2%대 박스권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보통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는 미국·일본·영국 등 43개국이다. 46위인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1인당 소득과 경제성장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담보하는 잣대는 아니다. 하지만 부국(富國)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복이란 추상적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 현대사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이 밝히고 있듯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경제가 밑받침이 돼야 한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지도자 역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선진국에 진입시킬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돼야

정부가 그제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지침을 확정해 의결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올해(400조 5000억원)보다 3.4% 늘어난 414조 3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대 중점 분야 가운데 양극화 완화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반목과 갈등의 근저에 소득 양극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위 10%의 소득도 48.5%에 이른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곤 우리의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각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 됐다. 걱정스러운 것은 2008년 이후 소득 분배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사상 최대의 감소폭이다. 반면 소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7000달러대에 머물며 10년째 3만 달러 진입에 실패한 것은 우리 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봐야 한다. 한국은행의 ‘2016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6년 국민소득은 2만 7561달러(원화 기준 3198만 4000원)로 전년보다 1.4% 느는 데 그쳤다. 2만 달러를 처음 넘어선 것은 2006년이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747 성장론’과 ‘474 정책’을 내걸고 4만 달러 달성을 약속한 바 있다. 결국 4만 달러는커녕 3만 달러 시대도 열지 못하게 됐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한 것은 환율 영향도 적지 않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60.5원(매매기준)으로 전년보다 2.6% 올랐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화 환산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그보다는 성장세가 약화된 것이 근원적 요인이라고 봐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1년 3.7%에서 2012년 2.3%로 뚝 떨어진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그동안 난무했던 숱한 괴담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과학적인 수사와 검증을 해야 하겠지만 현재 드러난 모습만으로도 외부 충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일을 계기로 큰 사건만 터지면 밑도 끝도 없이 제기되는 각종 괴담과 음모론과 결별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누구든 세월호 원인을 놓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폭발설’ 등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얘기들이다. 내로라하는 명문대학의 교수까지 등장해 외부 충돌설에 무게를 실어 주니 반신반의하면서도 현혹당하는 국민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괴담을 만들고 퍼뜨린 이들이 판단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아직도 방송에 나가 ‘고의 침몰설’ 등을 굽히지 않는 이들은 남과 다른 관점의 순수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이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제는 ‘정부의 의도적 인양 지연’ 등과 같은 새로운 설들까지 등장하고 있

19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의 우열도 가려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선 시작 전 혼전을 예상했지만 경선 초반부터 특정 후보들이 압승을 거뒀고, 조만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의 후보도 확정되면 급속히 본선 대결로 전환될 전망이다. 야권의 심장부이자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를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역시 전북 73%를 포함해 호남 전체에서 64%의 지지를 받아 4·13 총선에서 받은 호남의 기대를 이어 갔다는 평이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 간의 싸움으로 압축됐다. 바른정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이 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경선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물리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당마다 변수가 적지 않아 최종 후보 선출까지 예단은 금물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후보 간의 원색적인 비난과 구호성 짙은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고 네거티브 흑색 공방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수권 정당으로서 현실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