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가 이맘때면 잡음으로 얼룩진다. 학생회관에 소주 상자가 가득 쌓여 있는 광경은 속사정이 어떻든 혀를 차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던 중 버스 사고를 당해 수십명이 다쳤던 금오공대가 또 말썽이다. 학교 현장을 점검했더니 행사를 기획한 총학생회가 소주 7800병과 페트병에 든 맥주 960병을 사서 학생회관에 상자째 쟁여 놓았던 모양이다. 만약 버스 사고가 없어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했더라면 그 많은 술을 학생들이 하룻밤에 다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찔하다. 이즈음 대학가는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맞이 행사가 한창이다. 아찔한 풍경은 어느 한 대학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성추행이나 폭행 등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이때라고 한다. 학업에 찌들어 있다가 풀려난 신입생과 선배들의 음주 강요 문화가 뜻하지 않은 돌발사고를 빚는 결과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후 정부는 대학의 신입생 행사를 각별히 단속하고 있다. 교육부는 되도록이면 신입생 행사를 학내에서 해결하도록 권장하고도 있다. 그런데도 이런 대책이 현장에

승복한다며 실제론 선동하면 안 돼… 집회 참여로 극한 대립 조장 말아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하면서 3·1절에 이어 오늘도 대규모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서울과 지방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7일쯤 결정될 예정이어서 만약 10일(금요일) 안에 선고하면 마지막 주말 촛불·태극기 집회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탄핵 찬반 세력 간의 ‘민민(民民) 충돌’과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승복’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며칠 전 “탄핵 결정이 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해 야권 대선 주자로서는 ‘탄핵 결과 승복’을 가장 먼저 했다. 그간 어정쩡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제 “헌법 절차에 따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승복’으로 입장을 굳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만 탄핵안이 기각되면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방향을 튼 것은 헌재 결정 이후 벌어질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3·1절 서울 중심부에서 동시에 벌어진 탄핵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천막 강제 철거 방침이 논란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어제 박 시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천막 40여개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제는 박 시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 이용해야 하는데 무단 점거됐다. 천막 설치는 불법인 데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워 관련자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 시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울광장을 탄생시켰던 이명박 당시 시장은 이런 이유로 정치적 집회는 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일절 허가하지 않았다. 공연과 전시회 등 공익 목적의 극히 제한된 행사 때만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때도 서울광장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참여연대의 주도로 주민발의 운동이 펼쳐져 2010년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가 개정된 후 각종 정치성 집회 때에도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그대로 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국가여유국이 그제 20개 주요 여행사를 불러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류를 제한하고 변기, 화장품 수입마저 막던 중국이 급기야는 한국으로 향하는 자국민의 발마저 묶었다. 이것이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대국으로 세계에 우뚝 서겠다며 대국굴기(大國?起)를 외치던 중국의 모습인가. 이것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며 자유무역을 하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제 룰인지 묻고 싶다. 사드 배치를 뒤집으려고 중국의 관영매체가 총동원돼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제품의 불매를 부추기는가 하면, 누구의 지시라도 받은 듯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장쑤성 롯데백화점 근처에서는 한국 차가 부서지고 포털에서는 한국 음악 차트가 없어졌다.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25년간 이웃으로 여겼던 중국의 표변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부터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 10명 중 3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다. 성폭행범 733명 가운데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32.3%나 됐다. 이 수치는 2013년 36.6%였다가 해마다 미미하게나마 감소 추세이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죄질을 고려하면 여전히 용납하기 어려운 처벌 수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약 23%가 13세 미만이었다. 이 어린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평소 잘 아는 사람한테서 범행을 당했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아동 성폭행을 우발적인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답은 변함없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동 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다. 인간의 삶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진국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성범죄에 물렁물렁한 처벌을 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 양형 기준을 만들기도 했으나,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을 지켜본 사람들이 “제 가

지난달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20.2% 늘었다고 한다. 5년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승세가 석 달 이상 지속되면 의미 있는 변화로 본다. 수출만큼은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최악의 곤경에 처해 있었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미래의 희망조차 가물가물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조차 깊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축(軸)인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만큼이나 반갑다. 사실 수출은 지난 1월부터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반도체 수출이 6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데 따른 일시적 반등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2월 수출 실적은 질적으로도 다르다. 13개 주력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도체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이 2014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부진에 빠져 있던 자동차도 증가세로 전환됐고, 화장품·의약품·농

찢기고 갈라진 국론 직시하고 헌재 판단 존중토록 당부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지금 상황으로는 둘로 갈라진 여론이 쉽게 합쳐질 것 같지는 않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최순실의 의견을 듣고 연설문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사과한 이래 두 차례 더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도 거부한 데다 헌재의 최종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았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에서는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를 통해 속내를 드러냈다. 미르·K스포츠재단, 최씨의 인사 개입 등으로 인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억울하다”, “모른다”며 국정 농단 자체를 부인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탄핵과 국론 분열 상황은 박 대통령이 촉발한 것이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국가의 앞날을 먼저 생각해 쪼개진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리다. 도리어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행동은 대의가 아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서 국론

롯데가 국방부와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 상품 불매 운동 등 경제 보복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한국과의 ‘준(準)단교’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롯데는 물론 삼성과 현대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까지 불매 운동 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협성 보도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 언론들의 공세에는 주로 당·정부 기관지들이 앞장서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로 한국 자신을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들었다.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의 소셜 미디어 매체인 ‘협객도’는 “한·중 관계는 단교에 준하는 가능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협박성 사설을 실었다. 민족주의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는 환구시보 역시 “롯데를 공격해 한국을 벌하는 것밖에는 중국이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전제한 뒤 한국산 상품 불매 운동을 촉구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한술 더 떠 “중국은 삼성과 현대의 가장 큰 시장이며 한·중 갈등이 지속되면 이들 기업도 조만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한국 내 기업들을 조준했다.

제98주년 3·1절을 맞은 어제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제에 분연히 맞선 1세기 전의 그날과 달리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로 쪼개진 모습이다. 경사스러운 날을 맞고도 기뻐할 수 없는 이 불행한 현실은 어제 오후 비슷한 시간대에 탄핵을 촉구하는 진영과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이 각각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가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극심한 대립으로 나라를 휘청거리게 하는 것은 결코 순국선열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 평의가 끝나는 열흘 전후로 선고가 내려지면 마무리 된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면 된다. 하지만 어제 두 집회에서 보았듯이 촛불, 태극기 세력 어느 쪽이든 원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불복’을 주장한다면 이 나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도 다른 관점과 논리를 펼 수 있다. 그런 다양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사회는 발전해 왔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들을 인정하기는커녕 아예 상종하지 못할 인간 취급을 한다. 표현

삼성이 그룹의 두뇌이자 핏줄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그룹 이미지 실추와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등 핵심 수뇌부 퇴진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졌던 인적 쇄신도 미전실 팀장 전원 퇴사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지 않고서는 고치는 시늉만 했을 뿐 속은 그대로라는 호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뉴삼성’의 출발선에 설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 전 계열사의 전략·기획·홍보·인사지원·법무·경영진단 등의 기능을 담당했던 컨트롤타워를 해체했다는 것은 삼성이 선장 없이 항해에 나섰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새로운 길로 들어선 삼성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중심으로 자율 경영에 나선다고 한다. 삼성의 변화는 이미 예고됐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 참석해 이병철 창업주 이래 58년간 그룹을 움직였던 미래전략실 해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두 사람 잘라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없다고 보고 ‘이병철-이건희 체제’를 유지해 준 그룹 작동 시스템 자체를 바꾼 것이다. 이러한 삼성의 도전에 걱정이 없는 것

오늘은 98주년 3·1절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 맞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펼친 바로 그날이다. 하지만 침략의 당사자인 일본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반성은커녕 과거사의 흔적을 지우는 데 급급하다. 한걸음 나아가 아베 일본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부르짖으며 ‘평화헌법’마저 바꾸려 하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강대국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에도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한데 모아 외세(外勢)의 도전을 막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3·1정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탄핵 심판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쌓인 적폐가 적지 않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따라서 지금은 헌재의 최종 결론을 조용히 기다리며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승복을 다짐해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오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푸드 트럭은 현 정부의 서민 규제개혁의 간판 정책으로 꼽힌다. 소액 투자로 내 점포를 가질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였다. 장밋빛 청사진에 청년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허울뿐인 정책으로 용도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 매매소 어디를 가나 매물로 쏟아져 나온 중고 푸드 트럭이 흔하다고 한다. 창업을 꿈꾸며 빠듯한 주머니를 털어 이동점포를 꾸렸던 이들이 줄줄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목돈을 들여 차량을 개조하고도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전체의 70%를 넘는다. 푸드 트럭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는 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속에 합법화됐다. 정부가 직접 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을 손봐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푸드 트럭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 트럭은 282대에 불과했다. 실업이 사회 문제인 현실인데도 국민 18만명에 기껏 한 대 수준이다. 일년 내내 푸드 트럭의 영업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광역도시도 있다. 거창했던 출발

90일간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수사해 온 특검의 활동이 어제로 끝났다. 사건 관련자 30명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이번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밝혀내지 못한 것도 있고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도 있었기는 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진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 당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소집과 황 대행 탄핵도 논의했다. 특검 연장 불발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과 일부 대기업들의 뇌물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마치지 못했다. 앞으로 검찰이 특검 수사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황 대행의 말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야당의 황 대행 탄핵 추진이 국정 공백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데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을

중국 당국이 롯데그룹과 국방부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인기 동영상물의 인터넷 사이트 상영을 막은 것은 분노가 치밀게 한다. 롯데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용 부지로 정부에 내주고 대신 경기 남양주 군용지를 받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의 이견으로 사드 배치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지 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그런데 중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국의 동영상 사이트 업체들에 ‘무한도전’, ‘런닝맨’, ‘1박2일’ 등 한국의 최신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한류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예 인터넷에서 한류 흔적을 지우려는 기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치졸한 금한령이 갈 데까지 갔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증좌인 것이다. 오죽했으면 자국의 네티즌들이 한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겠는가. 국방부와 롯데 사드 부지 계약으로 중국의 롯데에 대한 보복은 더 노골화할 것이다. 롯데는 중국 현지에서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12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매출이 3조 2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불승인으로 오늘 종료된다. 황 대행은 특검 1차 수사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특검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며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특검 연장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정 안정을 위한 판단이라고도 덧붙였다. 황 대행은 특검이 요구한 연장 카드를 열흘 넘게 주물렀다. 막판 결정이 과연 국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었는지 진정성은 의문스럽다. 당장 야당 쪽의 반발이 극심하다. 야권은 황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해 특검 수사를 연장하겠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야권의 반발 자체가 아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특검 연장은 국민 10명 중 7, 8명이 희망했던 사안이다. 연장이 불발되자 반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니 야당으로서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열차에 올라탄 처지다. 여론을 묵살한 황 대행도 그렇지만 야당의 초강수 대응도 위태롭다. 황 대행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조기 대선과 맞물려 국정 혼돈은 심해질 것이 뻔하다. 특검 연장 불승인을 비판하는 여론 중에도 야권의 강경 처방에 고개를 젓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분명한

헌재 결정 불복, 민주·법치 부정 행위… 분열 막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책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어제 종료됐다. 국회 소추위원들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앞세워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최후진술을 했고 직접 변론을 포기한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80여일간의 기나긴 변론이 끝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심판만을 남겨 뒀다. 문제는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가면서 국론 분열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이른바 촛불·태극기 시위 세력들의 갈등과 반목이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혁명과 내란, 피바다 등 섬뜩한 선동성 구호를 외치면서 물리적 충돌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70여년 전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의 극한 대립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양측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거해 존재하는 국가다. 헌재는 국가 최고

변화를 향한 삼성의 몸부림이 예사롭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에 이어 10억원 이상의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미래전략실 해체와 강도 높은 인적 쇄신도 준비하고 있다. 삼성의 이 같은 혁신이 재계 전반에 투명 경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지난 24일 기부를 포함한 10억원이 넘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등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결정은 재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기부금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경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던 것을 감안하면 기부금 지출 기준을 50배 이상 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사전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삼성의 자구책인 셈이다. 삼성은 한발 더 나아가 그룹의 경영은 물론 대외업무 등을 총괄해 온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는 데다 인적 교체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그룹 쇄신안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은 주말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든 안 되든 끝까지 고삐를 죄겠다는 태세다. 지난 두 달 동안 특검이 거둔 수사 성과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렵다. 이런 사정이니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시시각각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특검의 연장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국회 특검법 개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의 연장 카드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면서 며칠째 국민은 황 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특검이 연장을 공식 요청한 지도 열흘이 넘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국민은 10명 중 7명꼴이다. 이번 특검은 과거 어느 특검보다 큰 수사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 검찰은 정권 눈치만 살피는 무소신의 극치를 보였다. 답답증에 시달린 국민에게 휴일도 반납하며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한 특검은 막힌 속을 뚫어 주는 ‘사이다’나 다름없었다. 특검 연장을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이유는 수사의 거침없는 외형에만 있지 않다. 특검은 갈 길이 아직 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과 내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윤 장관의 제네바 방문은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두 회의에 당초 차관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평양 지도부가 제3국 국제공항에서 대량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를 사용한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우리측 참가자를 격상해 100여명의 각국 대통령·장관급 등 고위 인사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과 화학무기 문제를 쟁점화하게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참가국들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낼 계획이다. 3월 23, 24일 채택할 결의안에 김정남 독살 문제를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 장관은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물론이고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무기를 테러에 사용한 북한의 행위를 명백히 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화학무기 테러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공조도 가시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한 불복 움직임을 넘어 내란·혁명과 같은 험악한 발언이 아무 거리낌 없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대통령 측 한 대리인은 공정한 재판을 해 주지 않으면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정면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이 전부 피·눈물로 덮여 버릴 것이라는 듣기조차 끔찍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유린하는 이 같은 극단적인 언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이후 우리 사회는 최악의 혼돈 상황으로 빠져들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벌써 파국의 징조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 측은 테러 제보로 문 후보의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문 후보를 목표로 삼은 ‘청년 암살 살수단’ 지원자 모집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위협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어제부터 8명의 재판관 전원을 24시간 근접 경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엊그제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근접 경호를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집회가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국론 분열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