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인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문에서 “그러나…”를 반복 낭독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리긴 했지만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가 “탄핵 결정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구조적 저성장과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 공세 등 악재가 겹겹이 쌓인 데다 대선 전까지 두 달간 ‘리더십 공백’ 사태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탄핵 불복에 따른 사회 분열이 향후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불복을 선언하고 친박 단체가 불복 집회를 여는 것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개탄스럽다. ‘경제는 곧 심리’일진대 그런 분열적 행위는 경제심리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간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분열과 갈등이 경제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고 침체 늪에 빠진 내수시장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은 것을 보지 않았던가. 당장 이번 주는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헌재의 탄핵 선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선고 후 이틀간의 침묵을 깨고 밝힌 입장은 누가 보더라도 승복과는 거리가 멀다. 지지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 반년 가까이 나라를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생각이 없다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했어야 했다. 명시적 승복 선언은 지난 4년간 국정을 이끌었던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그러나 승복하기는커녕 법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암묵적으로 탄핵 불복 운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 변론서에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분열과 혼란의 터널은 끝났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새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염원을 펼칠 때가 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보여 준 사건이 70년 헌정 사상 일찍이 없었다. ‘촛불’과 ‘태극기’의 집회가 내뿜었던 광장의 분노는 이제 삭여야 한다. 분열과 적대감으로는 결코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진전시킬 수도 없다.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자.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더이상 탄핵 찬반으로 나눠 국력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관들의 소명에 찬 결정이다. 우리 모두 승복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렸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러한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350여일의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된 당사자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진전이다. 쿠데타나 혁명이 아닌 민주적인 법 절차로 대통령을 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통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던졌다. 민주 사회에서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고 상호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촛불 집회’ 참석자들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어느 일방을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비록 탄핵 결정이 만장일치로 내려졌지만 말이다. 이는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통한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지라도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민주국가 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사회를 불안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는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항복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법치주의다. 사고의 획일화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인위적인 국민통합은 갈등을 더 키울 뿐이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중단 없이 기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싫든 좋든 대통령 선거일까지 남은 두어 달간 국정을 책임지는 상황을 맞았다. 황 대행은 어제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비상 상황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정국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한 뒤 “위기는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정은 조속히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담화문에 담긴 그의 의지는 결연했지만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솔솔 나오는 상황이라서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 파면 이후 1인 2역의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해졌다는 점이다.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대통령을 의식해야 하는 권한대행과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의 차이는 말 그대로 천양지차다. 황 대행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핵심 업무는 역시 공정한 대선 관리다. 우선 대선 일정부터 결정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차기 대선은 탄핵 인용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고,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선거 실시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황 대행은 늦어도 오늘 20일까지 선거 일정을 확정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재 결정 직후 그동안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일부 시위대는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격렬하게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할 정도로 후유증이 커지는 형국이다. 탄핵 이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면서 우려와 걱정은 커지고 있다. 탄핵 과정에서 표출된 극도의 분열 현상이 탄핵 결정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헌법 질서 안에서 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헌재의 결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존중돼야 한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헌재가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받았을 충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고, 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고 오늘 오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1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의 선고 결과는 당장 정치 일정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짧아지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은 물론 ‘국민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탄핵 정국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진 민심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상처 난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다시 통합의 길로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과 6·25 전쟁에 이은 남북 분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놀라워하고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회의원, 공무원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탄핵 정국에도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거 나선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성매매로 국가적 망신을 산 공기업 직원들도 있다. 한 시민단체가 그제 공개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현황은 다소 의아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1개월여 동안 무려 64명의 의원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현지 대사관이나 박람회 방문 등 출장 목적에도 맞지 않는 일정에다 출장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조차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온 국민이 혼미한 정국에 불안해할 때 국회의원들은 태연히 외유를 즐긴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한 시점에 해외로 발길을 돌린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적정한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도 국민을 실망시켰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 10여명은 업무 관련성도 없으면서 세계문화유산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중국의 관광지를 다녀왔다가 비난을 샀다. 또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은 국제 교류 목적으로 다녀온 5건의 해외 출장에 민간인 14명을 포함시켜

대법원이 사법개혁 방안을 고민하는 내부 논의를 시작부터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은 더 떨어질 데 없이 추락한 실정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따져 보자면 대법원이 스스로 조직 쇄신에 소매를 걷어도 만시지탄이다. 그런 마당에 내부의 자발적 고민에 지도부가 나서 발목을 잡았다면 묵과하기 어렵다. 현직 판사들이 회원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나치게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쏠린 현행 대법관 선출 방식, 눈치 보기 자기 검열 분위기를 조장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등 민감한 설문 항목이 포함됐다. 그러자 대법원장 직속인 법원행정처가 학술 모임을 정비하겠다고 나선 데다 모임 실무를 맡은 판사를 갑자기 인사 조치했다. 법원 내부는 연일 뒤숭숭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현직 부장판사가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조직이 법원과 검찰이다. 그런 울타리 안에서 현직 판사들이 오죽 위기감이 컸으면 그런 설문 작업을 했겠는가. 양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독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됐다. 헌재는 어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10일에 내리기로 하고, 이번 선고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찬탄(贊彈)·반탄(反彈) 진영으로 갈려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과 분열상을 보여 왔다. 이제 내일이면 탄핵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결론이 나겠지만 선고 이후 후유증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와 성숙된 민주의식만이 우려되는 ‘2차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석 달 동안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세력이나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 모두 주말이나 3·1절 집회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만큼 충분히 펼쳤으며 국내는 물론 지구촌에도 알릴 만큼 알렸다.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선고 직전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비이성적·폭력적인 압박과 협박은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

한국과 미국 군 당국에 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질 조짐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어제 “한국의 사드는 잘못된 선택이고,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하게 된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지 중국의 군사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 이익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때까지 통제하지 못한 중국에도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얼토당토않은 보복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것임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 북핵 위협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손을 들게 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에 북한·이란 제재를 위반한 죄로 사상 최고 액수인 11억 9200만 달러(약 1조 3702억원)의 벌금을 물린 것은 주목할 일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거래를 해 온 중국의 랴오닝 훙샹그룹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북한과

복지 정책의 근간인 사회보험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과감한 개선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했을 때 고갈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내놓은 ‘2016~2025년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과 4대 보험(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은 2025년 두 배가 넘는 220조원에 이르고 있다. 4대 보험의 적자는 2025년 2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역시 10조원가량 혈세를 지원해야 할 판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연령층의 불균형이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저출산과 맞물려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5년에는 711만명으로 추산되는 19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연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시기다. 국민연금 가입자 4명 가운데 1명이 연금을 받게 되면 지출이 10.7%씩 늘어난다. 지출 속도가 워낙 빨라 2060년 현재의 연금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실은 이미 시간이 갈수록 연금이나 사회보험을 타는 사람이 많아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90여일 만에 탄핵 심판 사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결정만 남겨 둔 셈이다. 헌재는 어제 평의를 통해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고 기간이 길수록 찬반 세력들이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기일 공개를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헌재가 최종 선고일에 심판정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탄핵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여론이 한층 들끓을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탄핵 정국 전개 과정을 미뤄 볼 때 정치권과 찬반 세력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헌재를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자신들 쪽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 심판 이후 불복의 명분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있음이 물론이다. 어제도 서울 재동 헌재 주변은 즉각 탄핵 촉구 회견과 탄핵 반대 보수단체들의 시위로 종일 소란스러웠다.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기류가 번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제부터는 이성을 찾고 냉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제하자. 정치인과 촛불, 태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 작업을 그제 시작했다. 전격적으로 단행된 사드 배치는 주일 미군을 겨냥해 핵탄두 장착을 훈련했다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신속히 천명한 점도 높게 평가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조기 배치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했고, 야당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는 우리의 자위 조치가 무엇인지 야권의 대선 주자에게 묻고 싶다. 대화나 가벼운 제재로는 북한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조기 배치는 타당하다. 헌법재판소의 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은 분명히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중국의 소방 및 위생 당국이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현지 롯데 점포 99곳 가운데 수십 곳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니 명백히 통상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일부 도시에서는 롯데 제품을 쌓아 놓고 중장비로 파쇄하는 시위도 벌어졌다고 한다. 경제적인 보복뿐만이 아니다. 중국 백화점의 한국 화장품 코너에서는 현지인 부부가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홍보 행사를 저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베이징의 식당에서 한국인 손님이 출입을 거부당하는 동영상도 SNS에 올랐다. 사드 보복이 중국민의 반한(反韓)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이 과민한 반응을 보일수록 우리의 대응은 냉정해야 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생존권 차원의 선택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원인 제공자를 응징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과의 우호협력을 강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드의 배치 주체인 미국에는 어떤 주장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의도적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삼성 뇌물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적시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정부의 입장에 이견을 달면 반민주로 낙인찍었고 세월호 참사 추모 의견도 탄압 대상이었다는 것이 특검이 발표한 수사 내용이다. 이런 특검의 수사 내용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사건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위배한 중대 범죄가 된다. 하지만 반론과 반박도 존재하는 만큼 공소 유지를 통해 진실을 증명해 내는 것 또한 특검의 몫이다. 역대 최고의 특검이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 수사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박 대통령 등 주요 수사 대상자의 비협조와 수사 기한 연장 불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특검의 전략 실패는 없지 않았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시간과 힘을 소진한 나머지 몸통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놓친 것은 특검으로서는 뼈 아픈 대목일 것이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지난 1월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이후 22일 만이다. 북한의 의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군사·외교·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리면서 이를 타개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유엔에서 금지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까지 동원해 김정남 암살에 나섰고, 이에 대한 결과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에 따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에 나서면서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할 것이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일단 미사일의 성능과 비행 거리(1000㎞)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도발이 탄도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을 도모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조장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최대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짙다. 현재 진행 중인 독수리훈련과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에 가공할 전략무기가 대거 동원될 예정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조야에선 대북 선제공격론이나 한반도 내

오는 5월 말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어려워진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그동안 자신 혹은 남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가능하던 것도 이제는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이 너무 쉬워 증상이 가벼운 정신질환자나 멀쩡한 사람들을 강제로 가둬 인권 문제를 야기한 것을 생각한다면 정신병원의 입원 요건 강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강제 입원은 환자들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동반한 위험한 환자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병원 평균 입원 기간이 207일로 독일(27일), 프랑스(35일)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길다. 더군다나 입원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정신질환자의 치료 체계를 입원·격리에서 사회 복귀 치료로 바꾼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 법의 시행으로 강제 입원한 환자 8만여명 중 상당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퇴원하는 이들 가운데 재산 문제 등 가족 불화로 억울하게 정신

중국 랴오닝성 검역국이 수입된 한국 식품에 대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통관을 거부했다고 한다. 중국이 5월 개최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신실크로드 경제권) 정상회의에 60여개국 정상·각료급 인사를 초청했으나 한국은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일대일로와 밀접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출자액 규모 5위인 주요 창립 회원국인데, 우리 측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보복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들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이고 수입은 20.7%이다. 중국의 전체 수출 중 한국의 비중은 미국, 홍콩, 일본에 이어 4.4%, 수입은 10.9%로 1위이다. 이런 수치로 미뤄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중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조체제로 얽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옥죄려 하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이) 국유화 파동 때 중국이 일본에 각종 보복 조치를 가했을 때 일본은 꿋꿋

헌재 결정 불복은 대한민국 부정 갈라진 광장 하나 되는 계기 돼야 이번 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 선고 날짜를 공표할 수도 있다고 한다. 헌재는 선고일 3~4일 전 날짜를 지정하곤 했다. 이번에도 관행을 따른다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보다 빨리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탄핵 시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걱정스럽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불복”을 입에 담는 선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이니, 불복이니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지 양 진영에 묻고 싶다. 다수의 국민은 탄핵심판 정국의 불안정을 묵묵히 견뎌 왔다. 하지만 지금은 선고 이후에 혼란이 오히려 증폭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여야 4당은 뜻을 모아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을 약속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분위기는 여전히 당리당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