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회담 나흘 만에 긴급 전화 통화를 갖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할 정도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급파하는 등 북한에 대한 무력 응징 의지를 보여온 미국은 경제 제재 카드마저 꺼내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독자 대응 카드를 꺼내들고 대중 압박도 병행 중이다.
미국이 군사 행동까지 포함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도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등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최근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체감하고 있다. 북의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파도가 몰아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미·중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6차 핵실험이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태양절(15일) 전후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국은 핵실험을 탐지하는 특수기를 일본에 보냈다. 우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신규 제재, 독자 제재, 전 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모든 외교자산을 동원해 징벌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갖고 있다. 2003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했던 북한에 대해 짧은 기간이지만 압력 차원에서 대북 송유관을 잠갔고 효과도 봤다. 1961년 체결한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등이 현실화되면 중국 역시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일은 중국으로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다.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의 격심한 반발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미온적인 중국의 대북 제재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중국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이 군사 행동까지 포함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도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등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최근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체감하고 있다. 북의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파도가 몰아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미·중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6차 핵실험이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태양절(15일) 전후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국은 핵실험을 탐지하는 특수기를 일본에 보냈다. 우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신규 제재, 독자 제재, 전 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모든 외교자산을 동원해 징벌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갖고 있다. 2003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했던 북한에 대해 짧은 기간이지만 압력 차원에서 대북 송유관을 잠갔고 효과도 봤다. 1961년 체결한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등이 현실화되면 중국 역시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일은 중국으로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다.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의 격심한 반발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미온적인 중국의 대북 제재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중국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7-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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