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 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차기 정부로 연기될 수 있다는 미 외교 관계자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고문의 발언이다. 그는 전용기에 탑승한 취재진에게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이 5월 초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역과 북핵 문제를 주고받는 ‘빅딜’ 카드까지 꺼내 든 상황이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한 중인 펜스 부통령과 첫 회동을 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운용 및 포괄적 대응능력 발전 의지도 밝혔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북핵과 무역 문제를 주고받는 빅딜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양국이 무언가의 거래를 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펜스 부통령이 중국의 경제보복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지난 6~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최근 북한 관광을 중단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북핵 문제를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부르겠느냐”는 의미심장한 트윗 글을 남겼다. 미국이 중국에 명분과 실리를 주기 위해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의 차기 정부 몫으로 돌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우리로선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가 힘을 받기 시작하다가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제 공조가 흐트러진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신을 향한 미사일방어(MD)체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조짐마저 보였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은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커지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 강도가 수그러졌다.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 이탈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최대 현안이 북핵 불용이라는 측면에서 탄탄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