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유엔 고문위도 지적한 韓·日 위안부 합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협정의 개정 권고 보고서를 낸 것은 양국 간 비정상적인 합의 내용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마디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 규명,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작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나온 첫 공식 평가다. 시기상으로도 함축성이 매우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비록 구속력이 없지만, 대선 기간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내세웠던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준 보고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번에 보고서가 협정 내용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에는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다. 우선 일본 측이 이미 10억원을 출연해 배상했다고 주장하지만, 금전적인 보상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부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
  • [사설] 4강 특사, 국익 지키며 현안 조율사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특사에는 노무현 정권 시절 주미대사를 지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정해졌고, 중국에는 중앙언론사 홍콩 특파원을 지낸 ‘중국통’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는 박 의원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단장 자격이지 특사와 무관하다고 밝혀 향후 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 일본 특사에는 한·일의원연맹회장을 지내 일본 정세에 밝은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이, 러시아 특사로는 푸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영길 의원이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한반도는 열강의 쟁탈전에 노출된 구한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핵에 따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수교 2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치졸하다 싶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복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 지자체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른바 혈맹이라는 미국과의 관계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
  • [사설] 기대 큰 文 대통령의 소통과 탈권위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탈권위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그제 청와대 식당에서 경호원의 도움을 마다하고 스스로 양복저고리를 벗고,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식사 후에는 셔츠 바람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비서진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1시간여 산책했다. 사실 왕조시대도 아닌 4차 혁명을 논하는 지금 이런 대통령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밥자리에 청와대 수석이 아니라 총무비서관까지 같이 ‘겸상’을 했다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국민들도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과 국민들 사이에는 절대 메워지지 않는 심리적, 물리적 간격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민의 표를 먹고 산다는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도 하나같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경호 등의 이유로 국민과 높은 담을 쌓고 지내 왔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취임 첫째 날부터 일정을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공개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나와 청와대로 향하는 출근길에 주민을 보고 차에서 내려 같이 사진도 찍는 소탈한 모습에서 보여 준, 전임 대통령과 다른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 [사설] 공공기관장 인선 ‘원칙과 기준’부터 세우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장의 ‘물갈이’ 폭과 기준이 관심거리다. 과거 정권 교체기엔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된 공공기관장이 많았다. 게다가 이번엔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자동 연장된 사례가 적지 않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협조 의혹을 받아 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이 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이뤄진 ‘최순실 인사’는 철저히 검증해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모두 332개다.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89개다. 기타 공공기관이 208곳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감사·임원 자리는 20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한다. 현재 공공기관 중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연장된 곳이 15개나 된다. 한국전력기술·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 2곳,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13곳이다. 국민연금공단·한국감정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곳은 해임이나 면직 등 이런저런 사유로 아예 기관장이 없다. 공석 즉시 공모에 나서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해 탄핵 정국을 맞아
  • [사설] 청년실업 사상 최고, 일자리 창출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위원장, 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고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인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 경기 활성화와 고용 증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분야별, 연령별 일자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니 그 의지가 얼마나 센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 늘리기는 빠를수록 좋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라고 하니 심각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 실업은 실업 그 자체로 끝나지 않
  • [사설] 한·미 정상회담 6월 조기 개최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속도감을 내고 개최될 것 같다. 그제 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첫날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공조를 확인하고 조속한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난 5개월간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는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한 상황이 터질 때마다 미·중, 미·일 정상의 전화 회담이 이뤄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미국 주도의 북핵 프로세스에 당사국인 우리가 하루빨리 주역으로 입장해야 한다. 정상회담 협의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특사단을,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자문단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바라는 두 정상의 생각이 읽힌다. 그러나 외교부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 외교 참모진 내부에서 정상회담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7월 초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수인사 정도의 회담을 갖고 9월 유엔 총회 때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안이 있다. 이 안은 대북
  • [사설] 조국 발탁, 검찰총장 사표… 檢 개혁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에 진보적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발탁했다.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신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아 온 데다 그 이전에도 대체로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의 기용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다름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도 비록 7개월 남짓 임기가 남았지만 불가피했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만 썼더라도 국정 농단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경우 ‘비선 실세’의 진위를 가리기는커녕 정권을 비호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에서는 제 식구를 감싸는 전형을 보여 줬다. 정권의 강화에만 급급해 정작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권력 위에 민정수석이 존재했다. 박
  • [사설] 문 대통령, 호남 총리 발탁… 각료도 탕평인사를

    어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인사를 단행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도지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 어제 국회에서 가진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약속대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배경과 기준 등을 설명했다. 역대 정권에서 대변인을 통해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발표했던 관행을 깬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선 기준으로 대탕평 및 통합·화합형 인사임을 밝혔다. 호남 인재의 발탁을 통해 균형과 협치,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비서실장 인선의 경우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한 변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국정원장과 경호실장 인선과 관련해 국내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과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경호 문화 개혁을 역설했다. 대통령의 설명처럼 첫 인선은 대체로 선거 기간 약속한 개혁과 변화를 실천할 인물 위주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 [사설] 취임 첫날 소통·협치 행보 5년간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의 첫날 동선은 숨 가빴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의 상견례에 이어 국회에서 취임 선서도 했다. 국민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끈 것은 선거에 패배한 야 4당의 지도부 방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선거운동 때 방송연설에서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으며,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을 방문하겠다”고 공약했던 터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대 야당 179석의 여소야대 구도다.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던 과반을 넘지 못하고 41.4% 득표에 그쳤다. 산적한 개혁 과제와 공약을 실천하려면 야당의 협력은 필수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밀어붙이다 거대 야당에 부딪혀 좌절된 사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의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3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적으로 싸웠던 야 4당을 전격적으로 찾은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대통합과 대탕평, 협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서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취임 첫날 야당을 돌며 허리를 숙여 협력을 당부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다. 국정 농단 사태로 비롯된 국론 분열이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상
  • [사설] 수도권 3등 하고 강남서도 외면당한 보수 본당

    보수 진영은 이번 대선의 득표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게 많다. 예견된 결말이었지만 이쯤이면 ‘참패’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은 막판까지 이렇다 할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자면 24%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한 것도 놀랍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수 본당을 자임하는 한국당의 패배는 산술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내용을 따져 보자면 등골에 식은땀이 나야 할 판이다. 전통 보수의 상징 표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마저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크게 밀렸다. 접전을 한 것도 아니고 송파구에서는 무려 8만표나 뒤졌다. 17·18대 대선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압승한 곳들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를 봐도 성적표는 참담하다. 지지층에 오죽 큰 실망을 안겼으면 2등도 못 하고 간신히 3등인지, 그 패인을 뼈 아프게 돌아보고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당은 민심을 헤아리지 않은 독선으로 스스로 궤멸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몰표 현상이 사라진 것은 물리칠 수 없는 증거다. 보수라는 우산만 쓰고 있으면 어떤 무참한 행태를 보여도 콘크리트 지지를 보장받는
  • [사설] 혁신과 통합으로 새 시대를 열자

    문 당선인,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국론 모아 이끄는 기수 역할하고 시대적 소명, 적폐 청산 실현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정 농단을 규탄하며 언 손으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실현한 것이다. 13명의 후보가 나선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한 문 당선인에게 축하의 박수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인수 과정도 없이 정권을 이어받은 문 당선인에게는 기쁨을 즐길 여유가 없다. 어느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을 만큼 당선인 앞에 놓인 국내외의 상황은 엄혹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선인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갈 길을 모색하고 공약을 차근차근 챙겨서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열정적으로 뛰는 것만이 투표로 선택해 준 국민의 열망에 보답하는 길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이어 선거에서도 세대, 계층, 이념 간 갈등은 노출됐다. 당선인은 누누이 강조해 온 국민 통합의 의지를 스스로 꺾지 말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 이끄는 기수(旗手)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루가 급한 새 정부의 조각에서부터
  • [사설] 보수측, 새 정부에 힘 실어주는 게 도리다

    유례없는 5자 구도 속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후보들의 이념적 스펙트럼 또한 과거의 어느 대선보다 고른 분포를 보였다. 흔히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를 조화롭게 펼쳐야 제대로 날 수 있다고들 한다. 우리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 집권하고 이념과 정책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가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을 오랫동안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다르지 않은 양상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었다. 진보 진영의 2대 집권과 보수 진영의 2대 집권에 이은 진보 진영의 재집권은 어느 틈엔가 본격적인 선순환 구조에 편입됐다는 증거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각 후보 진영이 어떤 기대를 가졌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은 선거의 숙명이다, 이번 선거운동에서도 각 후보는 왜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최선을 다해 유권자를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친 언사 역시 적지 않았음을 유권자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상대에게 날 선 비판을 가했더라도 개표 결과는 흔쾌히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조차 승자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지 않는 패자는 따돌림을 당할 만큼 우리 사회는 크
  • [사설] ‘소신’이냐 ‘전략’이냐, 한번 더 살피고 투표하자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치러진 이번 대선은 지난달 17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지만 선거 기간이 짧아 대선 후보들의 리더십과 자질, 능력 등의 진면목을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적었다. 6차례의 TV 토론이 있었지만 대선 주자들이 서로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 때문에 그나마 정당 간의 정책적 변별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시간이었다. 선거 기간에 흑색선전과 가짜 뉴스가 판을 쳤고 되레 흠집 내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선거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회의를 느꼈던 국민도 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에 처음 도입돼 1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사전 투표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가뜩이나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택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5당의 후보 등을 포함해 13명이나 되는 후보 중에서 옥석을 구분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권자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과 차선 또는 최악과 차악의 후보가 누구인지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 [사설] 마크롱 佛 대통령 당선인의 첫 약속 ‘통합’

    프랑스 대통령에 중도를 표방하는 39세의 정치 신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어제 당선됐다. 마크롱은 세계화, 이주, 문화 다원주의, 유럽 통합에 반대하며 국수주의 정책을 내세운 극우주의자 마린 르펜을 30% 포인트 이상으로 따돌리고 여유 있게 양자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친유럽 정책과 통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의 당선에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안도했다. 마크롱은 당선이 확실해지자 파리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연설하면서 ‘자유·평등·박애’의 프랑스 혁명 이념 아래 국민을 통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일부터 당장 진정한 다수, 강력한 다수를 구축해야 한다”고 단합을 강조하면서 “내 사상을 공유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에게도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우리 모두의 통합을 위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의 분열을 의식해 화해와 통합을 몇 차례고 역설한 것이다. 프랑스는 대선 과정에서 기존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사회당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몰락하고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당 앙마르슈의 마크롱 후보와 소수 정당인 극우의 프랑스 국민전선 르펜 후보가 결선에 오르는 이변을 겪었다.
  • [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기대에 부풀었던 5월 황금연휴가 ‘황사 연휴’가 되고 말았다. 중국발 고농도 황사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던 탓이다. 지난 주말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어제까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이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갔다. 도망갈 데도 없이 전국이 미세먼지 지뢰밭이 됐다.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봄철 한때 황사의 고통을 참아 넘기면 그럭저럭 지낼 만했던 것은 옛말이다. 올 들어 서울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이 14일로, 지난해 2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이 역시 지난해(48회)보다 약 80%나 수직 상승했다. 이쯤 되면 국가 재난 수준이다.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일일이 챙겨 외출해도 호흡기, 안과, 피부 등 질환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연휴가 끝나고 관련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거라고 예견했다.
  • [사설] 선거 전날 흑색·가짜 선전에 현혹되지 말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막판 흑색선전과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유권자의 눈을 흐리게 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공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차별로 확산되면서 마지막까지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20% 안팎의 부동층 표심을 노린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선거 초반부터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당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지만 교묘하게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과 관련해서는 종북 좌파설과 친일파 후손설 등이 나돌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원정 출산설이 그럴듯하게 유포됐다. SNS상에는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퍼져 나간 적도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조사 결과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다. 지난달 말까지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사이버 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3만 4072건이고 이 중 가짜 뉴스를 의미하는 ‘허위사실 공표·비방’이 무려 2만 2970건에 이른다. 지난 대선보다 5배나
  • [사설] ‘특별지시’로 탈당파·친박 끌어안은 洪 후보

    자유한국당이 엊그제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12명을 일괄 복당시키고, 당원권이 정지된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들의 징계를 해제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대선 승리와 보수 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나 의원총회를 거치는 당내 논의·의결 절차는 모두 생략됐다. ‘보수 대통합으로 5월 9일 집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홍준표발 ‘긴급조치’다. 그러나 홍 후보의 행보에 다른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조차 비난이 일고 있다. 애초 홍 후보는 당 비대위를 열고 절차를 밟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 지부도가 난색을 표하자 압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다. 홍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는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당헌 104조를 근거로 비대위 의결을 건너뛰었으나 대선 이후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친박 중진의 징계 해제에 불만을 가진 비박계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당내 사정 말고도 홍 후보의 이번 특별지시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우롱하는 뒷거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사설] 환경재앙 부르는 산불, 감시의 눈 부릅떠야

    황금 연휴 막바지에 대형 산불로 소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산림청은 어제와 그제 사이 강릉, 삼척, 상주 등지에서 산불로 160ha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다고 밝혔다. 이틀 만에 축구장 200배 넓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강릉시 성산면 오흘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50ha의 산림과 함께 가옥 30여채를 삼켜 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봄철은 대형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모든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편서풍이 강해 작은 불씨도 큰불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산림청의 산불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봄철에는 평균 273건의 산불이 발생해 339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한 해 발생한 산불의 70%, 피해 면적의 90%가 봄철에 집중됐다. 실제로 2000년의 동해안 산불, 2002년의 충남 청양·예산 산불, 2005년의 강원 양양 산불 등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에 발생했다. 산불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산불의 원인 가운데 27%는 입산자 실화, 21%는 쓰레기 소각, 20%는 논밭두렁 소각, 9%는 담뱃불과 성묘객 실화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의 산불 또한 논두렁
  • [사설] 도 넘은 洪후보의 막말 네거티브 공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연일 쏟아내는 저질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 그가 막말과 흠집 내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안보를 볼모 삼아 근거 없는 색깔공세와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홍 후보는 어제 강원 유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한 것은 좌파정부가 탄생하면 사드를 빼고 북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그 핑계를 대고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으로 먼저 가서 한·미 동맹이 깨지고, 북·미 관계가 끝장날 것”이라고 했다. 또 “동해안에는 칼빈슨호가 들어와 일본함대와 군사훈련하는데 한국 언론은 이런 상황을 사실상 취급 안 하고 있다”며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언론이 침묵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제 충북도 유세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했으니 나는 그을려 죽을 것”이라며 “보수를 궤멸시키고 나를 화형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색깔론을 폈다. 문 후보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가짜 보수세력을 횃불로 불태워 버리자”고 한 발언
  • [사설] 모든 후보의 약속, ‘통합 정부’는 시대의 명령

    19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집권 후 구성할 ‘통합 정부’의 구체안을 속속 밝히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쪼개졌던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의명분을 살리고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정부’ 구상은 대환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그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에서 “정파와 지역,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했다. 추진위는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참여하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의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탕평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미 “총리 후보는 비영남 출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에선 국방부 장관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유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물론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젊고 유능한 정치인과 개혁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일일이 실명을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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