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그제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원유와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끊는 내용이 담겼다. 표결 과정에서 41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할 정도로 공화·민주 당적을 불문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 3월 29일 하원 외무위 통과 후 한 달여 만에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인도적 목적은 예외로 규정했으나, 원유 제한은 북한의 경제 및 군사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타격은 불가피하다. 북한 에너지의 90% 안팎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우회적 압박의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 당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던 중국을 향해 이번에는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채찍질의 의미도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한 점이다. 북한의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돼 오늘 마감한다. 첫날인 어제 전국에 설치된 3507개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줄을 이었다.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참여의 열기가 높았다. 사전 투표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돼 투표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됐다. 사전 투표율은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때 각각 4.9%, 5.5%에 그쳤으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5%로 급등했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2%에 이르렀다. 각당의 선거 캠프는 이틀간의 사전 투표에서 25% 안팎의 투표율을 목표로 독려 활동을 펴고 있다. 사전 투표는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표성이 훼손된다.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우리의 정치 구조에서 투표 자체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나 마찬가지다. 재보선과 총선 등을 거치면서 사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현지 일자리가 지난 11년 새 53만개에서 162만개로 늘었다는 것은 ‘취업 절벽’에 부닥친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는 3배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외국 제조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는 20만명에서 27만명으로 1.4배 느는 데 그쳤다. 국내로 들어온 일자리 대비 해외로 나간 일자리 수의 격차가 2.7배에서 6배 커진 셈이다. 기업이 성장 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외 신시장 개척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해외로 일단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는 것은 그만큼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2011년 이후 5년간 464억 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자는 195만여명이었다. 물론 발등에 떨어진 실업 문제를 단기에 해소하려면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유턴 기업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정부 지원 없이 불가능하다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벼랑 끝에 섰던 바른정당이 기사회생하고 있다. 창당 이후 100여일 동안 이런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12명의 무더기 탈당 사태가 독(毒)이 아니라 외려 약(藥)이 되는 모양새다. 집단 탈당 선언 뒤 바른정당에는 입당 신청이 평소보다 50배나 많아졌고 후원금은 수십 배나 늘었다. 유승민 대선 후보의 휴대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응원 메시지도 쏟아진다. 며칠 새 이 같은 급반전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탈당 의원들은 숨소리도 못 내고 식은땀깨나 흘릴 만하다. ‘가출’했던 황영철 의원은 정신이 번쩍 들어 돌아왔고, 탈당 카드를 꺼내 들던 정운천 의원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주저앉았다. 유 후보와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사실 꼴찌권 답보 상태였다. 관심권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났다는 착각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은 바른정당이 구호대로 보수의 새 가치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다. 탈당을 선언했던 의원 중 일부도 유턴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결과다. 바른정당은 구사일생으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거기에 지지와 동정이 쏠리고 있는 배경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표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보다 명확해지는 분위기다. 서울신문과 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의 최우선 선택 기준은 정치적 능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2000명) 가운데 지지 후보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후보의 정치적 능력’(33.0%)을 꼽은 것이다. ‘후보의 이념과 노선’(32.1%)과 ‘후보의 도덕성’(20.8%), 당선 가능성(6.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적 능력은 후보자의 자질과 리더십, 국정을 이끄는 통합 능력 등이 총망라된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들이 후보 선택시 정치 능력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과 직결된다. 오는 10일 취임할 차기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구조적인 부정부패 구조를 바로잡는 적폐청산에다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국가를 통합하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로 얽힌 주변국들과의 관계 복원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저성장의 덫에 걸려 침체에 빠진 경기도 살려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전쟁 포기와 함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해 2020년에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는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 등의 주도로 열린 개헌 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헌법 9조 1항(전쟁포기)과 2항(군사력 보유 금지)을 남기고 자위대를 명확하게 포함한다는 생각은 국민적 논의를 할 만하다”고 밝혔다. “자위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이라고까지 강조했다. 당초 평화헌법을 상징하는 제9조 1항과 2항까지 손대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감안해 그대로 놔두면서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일단 개헌의 문을 연 뒤 제9조를 뜯어고치려는 구상이나 마찬가지다. 1954년 창설된 자위대는 자국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역할을 점점 확대해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다. 자위대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만큼 막강한 육·해·공군의 전력을 갖고 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5위다. 일본은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전쟁 가능한 국가’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까닭에 지난 1일 해상자위대는 미군 보급함 방어를 위해 경항공모함 이즈모

어제는 한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로 하루 종일 논란이 일었다. SBS가 전날 ‘8시 뉴스’에서 세월호 인양이 늦춰진 배경에 정치적 거래가 있다는 투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SBS는 기자 리포트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를 뒤늦게 인양한 것은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취지의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슬픔을 안겨 준 세월호 참사를 특정 후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의를 파헤친 기자와 매체는 찬사를 받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차기 권력’으로 지목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은 즉각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해수부도 “왜 거짓말로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한순간에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SBS도 해당 뉴스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사과했으니 사실상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오는 9일 치러지는 대선이다. 2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의 진척 상황도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파괴력이 큰 이슈가 중첩된 내용을 다루는데 조금 더 사려 깊지 못했던 것을 보도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의 TV 토론도 어제 6차례로 끝났다. 오늘부터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다. 선거일인 9일까지 후보들의 정책 검증과 함께 평가는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 됐다. 앞으로 더 극성을 부릴 가짜 뉴스나 흑색선전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국가 미래를 책임질 자질과 능력을 가진 대통령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후보들은 어제 TV 토론에서 교육와 복지, 국민통합방안 등과 관련해 자기 주장에 얽매인 탓에 기존의 토론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인신공격도 빼놓지 않았다. 대학입시, 학제개편, 고교 학점제, 반값등록금 등에서 각자의 입장만 늘어놓았다. 특히 적폐청산과 계파청산 등을 둘러싸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민통합에서는 현상만 짚고 소통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사드 비용 논란에서도 유권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미흡했다. 6차에 걸친 TV 토론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선거 일정이 앞당겨져 후보들을 평가하는 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지만 유권자들의 결정에 적잖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 만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대화를 언급한 것 자체가 파격적으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뜻밖의 수식어까지 붙였으니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한 느낌마저 없지 않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북(對北) 선제타격이 임박한 듯 각종 전력을 한반도에 집중 배치했으니 더욱 그렇다. 그럴수록 전날 미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분명히 그는 꽤 영리한 녀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화’를 언급하기 위한 일종의 정지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스타일’의 직선적인 언행은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럴수록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표현에서 맥락을 제대로 짚어 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국제 관계마저 부동산 거래하듯 경솔하게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관련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당초에는 돌출성으로 비쳐졌던 트럼프의 언행도 매우 정밀한 의도가 뒷받침되고

바른정당 의원의 무더기 탈당에 역풍이 불고 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은 어제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입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정당 의석수는 창당 당시 33석에서 19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내건 바른정당은 창당 99일 만에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다. ‘좌파 집권 저지’를 위해 한국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이들의 정치 행보를 무조건 나무랄 수만도 없다. 하지만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어떤 가치·철학도 없는 이합집산은 구태 정치다.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겉으로는 ‘보수 대연합’을 외치지만 영락없이 ‘부잣집에 살다가 가난한 집에는 못 살겠다’는 웰빙 철새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바른정당이 옛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뛰쳐나온 것은 부패하고 무능력한 ‘친박패권‘ 세력과의 결별, 새로운 보수 재건을 위해서였다. 어떤 분야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어렵다. 개혁보수당도 말처럼 쉽지 않다. 대선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가장 잘한다는 평을 받고도 지지율 답보 상태인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지 못한 바른정당에 대한 실망감과 사표(死票)를 우려하는 유권자 심리

19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청와대를 나와야 할 김관진 안보실장과 장관이 교체될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한국 부담’ 발언으로 시작된 혼선을 쓸데없이 증폭시키고 있다. 대선 정국을 흔들어 놓은 트럼프 발언 직후 김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그제 통화를 근거로 사드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실언 중 하나로 유의미하지 않은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와 밀월관계인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이라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트럼프의 발언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 국방과 관계된 문제는 동맹국들과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사드 비용 재협상을 압박하는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맥매스터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부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어제 출입

어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암담하다. 저성장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한국 경제는 경기불황에 따른 최악의 실업 사태에 직면해 있는 데다 날로 급증하는 비정규직들은 저임금과 차별로 신음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나 생활고에 떠밀린 노년층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자들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을 전전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이미 600만명을 돌파했고 사내 하청 등을 포함해 실질적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 역시 22.8%로 10년 새 두 배로 뛰었다.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하락해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게 차별 대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귀족과 평민’으로 비유될 만큼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일자리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노동시장의 최하층에 속하는 100만명이 넘는 이들은 노동권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 문제도 인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거친 언어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그제 충남 공주 유세에서 “그렇게 색깔론, 종북몰이를 하는데도 저 문제인 지지도 갈수록 오르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들아”라고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 수로왕릉 앞에서 “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지 않나, (경상남도) 빚 다 없애 주고 50년 먹고살 것 마련해 주고, 청렴도 꼴등을 1등으로 만들고 나왔는데 퇴임하는 날 소금을 뿌리지 않나”라며 “에라, 이 도둑놈들의 ××들이 말이야”라고 시민단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홍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나는 내 성질대로 산다”면서 “성질대로 하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고까지 했다. 물론 후보들이 듣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데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쏟아진 억측과 왜곡에 대한 반발이자 항거의 표시일 수 있다. 또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단단하게 묶어 주는 촉매로 판단하고 선거운동 전략 차원의 의도된 언어행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막말에 가까운 언어는 어느 정도의 약발이 있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를 또다시 펼쳤다고 한다. 트럼프는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경이로운 10억 달러 시스템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용은 한국이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해 의아하게 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튿날 워싱턴타임스 기자에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사드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에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위대한 전투들이 벌어질 테니 준비하라”면서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말한 ‘위대한 전투’에 ‘사드 비용 한국 전가’와 ‘한?미 FTA의 재협상이나 종료’가 들어 있다면 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었다. 초반부터 제기됐던 후보 단일화 논의는 변죽만 울렸을 뿐 물밑으로 잠복했다. 투표 용지의 인쇄가 시작된 어제까지 주요 후보들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막판의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후보들의 완주 의지가 강해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 탄핵으로 기존의 여당이 3개 당으로 쪼개지면서 5·9 대선은 원내 6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는 드문 기록을 남겼다. 이런 구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5차례의 대선에서도 드물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이 빚어낸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선거 후 정계 개편의 향방을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로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정치적 지향에 맞춰 투표할 수 있는 선택지의 다양성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과 이념 대립, 빈부 격차를 비롯한 양극화, 세대 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담아내고 표출하기에는 양당제보다 스펙트럼이 넓은 다당제가 유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TV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5당 후보들이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번 대선은 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내 비정규직 분회와 결국 갈라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노노(勞勞)갈등을 거듭한 끝에 비정규직과 결별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기아차 노조로서는 이런저런 사정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노조 울타리 밖으로 밀어낸 모양새만은 분명하다. 노동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과의 상생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아차는 2008년 비정규직을 분회의 형식으로 정규직 노조로 포함시켰다. 비정규직이 독자 투쟁이 불가능한 분회 자격으로 합류했지만 성과는 있었다.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사내 공약들이 선보였고 이런 연대는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랬던 노조가 9년 만에 내부 균열이 생긴 것은 지난해 말 노조가 40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1049명을 특별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하면서였다. 비정규직의 일부만 채용키로 하자 비정규직 분회는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독자 파업을 벌였다. 비정규직 노조의 다소 무리한 파업이 거듭되면서 노조 내부의 불안한 동거가 깨진 측면이 크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총투표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조 분리 방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사드를 전격 배치한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10억 달러(약 1조원)로 잡고 한국 측에 이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술 더 떠 “한국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우리는 사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요구는 한마디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는 미국과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면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혔다. SOFA 규정엔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사드 배치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사드 배치에 합의하면서 한·미의 공식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백지화하면서 무려 45조원(27일 종가 기준)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한 것은 한국 기업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삼성전자 전체 발행주식 수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2013년 세웠던 연간 영업이익 최고 기록인 37조원보다도 20% 이상 많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를 포기한 것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고,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도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에는 많게는 60조원이 들어간다. 게다가 정치권은 사실상 삼성을 겨냥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권 강화를 제한하는 법안 제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삼성 측으로선 오너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주회사 문제로 더는 ‘오너의 지배구조 강화’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만약 지주회사 전환을 강행한다면 경영권 승계 과정이 진행 중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자사주 소각으로 지주사 전환 포기가 결코 선언적 수사가 아니란 점을 천명한 셈이다. 그렇다고 자사주까지 소각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반응이 적잖다.

차기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선출되면 이튿날 취임과 동시에 직무에 들어간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대선인 만큼 당선 즉시 대통령 신분이 되는 까닭에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적용되는 2개월가량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가지지 못한 채 19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앞으로 불과 10일 남았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새 정부의 구성 및 방향, 청와대 인선 등을 함께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국무총리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과 함께 정부 개편 방향은 미리 준비해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이다. 선거 전에 이른바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공개해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제 현 국회의 지형을 고려해 새 정부를 ‘통합정부’로 규정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간에 당끼리 협치를 하지 않는 한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정치의 현실에 입각해서다. 차기 정부 내각의 경우 대탕평과 국민

어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큰 틀의 대북 기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 외교·안보 수장의 합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했고 상원의원 전원에게 관련 정책을 브리핑할 정도로 북핵·미사일 문제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새로운 대북 정책의 핵심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된다.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공식 폐기된 것이다.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제·금융 제재는 물론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동결, 대북 사이버전 강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시행,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의 고강도 압박을 검토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압박과 더불어 대화의 문을 열어 놨다는 점이다. 합동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북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를 억제한 뒤 그다음 단계로 ‘비핵화 협상’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해법에서 한발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