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 잡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6%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6%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5%에서 2.6%로 끌어올렸다.

수출을 포함한 건설·설비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고용시장에 전혀 온기는 돌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만에 8만 3000명 줄었다. 지금도 구직자는 114만명을 웃돈다. 15~29세 청년층이 50만명을 넘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을 조사했더니 올해 ‘신규 채용을 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다’는 곳이 열에 다섯 뿐이었다.

경기 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일부 수출 대기업만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은 반도체·석유화학 분야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는 9조 9000억원, 2조 5000억원이나 된다.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는 반도체·석유화학 부문은 수조원을 투자하더라도 고용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대부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50조원, 30대 그룹은 807조원이었다.

기업은 존재 목적이 비록 이윤추구에 있긴 하나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 기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라도 새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과거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국내에는 R&D 인력만 남기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거나, 생산설비를 자동화해 일자리를 줄인 기업에도 혜택을 줬다. 이제는 그럴 만큼 한가한 처지가 못 된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준 이유도 신규 투자 여력을 늘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기업들은 잊어선 안된다. 대선 주자들도 재계가 사내유보금을 풀어 고용 창출에 나서도록 강력히 주문하고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법인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구체적 고용창출 성장 공약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