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눈길을 끄는 복지 공약 중의 하나가 부양의무제 폐지다. 부양의무제란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려도 부모나 자식 중 누구라도 재산이 있거나 일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나온다. 대선에 나온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의무부양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유다.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경기 침체, 실업난, 물가난 등을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야 하는 게 정상이거늘 수급자가 감소하다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부양의무제 때문이다. 이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극빈층이 117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낸 복지 피해자들이다. 이 제도에 따라 80세 딸도 100세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 어머니는 아무리 곤궁해도 자신 못지않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80세 딸이 있다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이 그제 사진으로 공개됐다. 9년 만에 나타난 상주본의 모습은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2008년 세상에 알려질 당시와 달리 아랫부분이 불에 그슬린 흔적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진만 있을 뿐 실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존재를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으니 딱하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본과 함께 남아 있는 단 두 권의 훈민정음 해례본 가운데 하나다. 발견 당시만 해도 간송본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고, 표제와 주석 등이 16세기에 새롭게 더해진 것으로 확인돼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문화재청의 현장 조사 결과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렇듯 귀중한 문화재가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칭 소장자는 상주본이 공개된 직후 골동품상과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자 실물을 감추고, 보관 장소나 상태 등을 일절 함구해 왔다. 법원이 “상주본을 골동품상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과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책을 찾지는 못했다. 201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이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의 항로를 바꿔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했다. 일본 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도 급파될 태세고 대형 강습상륙함도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군의 가공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속속 집결하는 것과 맞춰 시리아 폭격을 감행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 폭격을 결행할 것이라는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4월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등 확인도 되지 않은 온갖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국민들이 동요하는 것도 사실이다. 작금의 상황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불거졌던 한반도 위기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실험 기지 폭파를 계획했다가 타협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국민이 겪었던 불안과 ‘코리아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5·9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양강 구도를 형성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서로 흠집 내기 바쁘고, 다른 후보들도 이런 흐름에 뛰어들고 있다. 사상 유례없이 짧은 선거 기간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커질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벌써 흑색선전과 흠집 내기 등 네거티브가 판치는 역대 최악의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두 후보 간 프레임 전쟁은 한마디로 상대를 거꾸러뜨리기 위한 네거티브 전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는 국민의당 안 후보를 적폐세력과 연대한 ‘적폐후보’라고 공격하고 있고, 안 후보는 문 후보를 청산돼야 할 ‘계파후보’로 몰아치고 있다. 자식 문제까지도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문 후보 장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안 후보 딸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이다. 안 후보 측은 어제 딸 설희씨의 재산이 예금 1억 1200만원과 2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한 대라고 밝혔다. 재산 형성 과정도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원화 기준 연 3000만∼4000만원)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 후보도 아들의 채용 의혹에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19대 대통령 선거 열풍에 휩싸여 있는 한편으로 한반도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실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핵 시설이 있는 북한 영변 폭격을 검토한 이후 최고조의 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의 완성 직전에 다다른 북한은 오늘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해 김일성 105주년 생일(15일), 북한군 창건일(25일) 같은 굵직한 행사가 4월에 몰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6차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의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대북 옵션을 준비해 놓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기 전에 시험발사 등의 도발에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미국은 ‘독자 행동’의 가능성을 중국 측에 시사했다. 미국의 핵 항모 칼빈슨호는 항로를 바꿔 한반도로 오고 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 중진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사는 일본인 구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60차례가 넘는 한심한 네거티브 공방에 지난 엿새간을 보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경남지사 퇴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그제 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 3분을 남기고 도지사직을 사임했다.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3월 31일 한국당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공식 선출된 직후 도지사직을 관뒀어야 했다. 그러나 도지사직 사퇴를 둘러싼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그제 밤 11시 57분 사퇴함으로써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경남도의회 의장은 자정을 넘겨 전자문서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침에서야 사임 통지를 받았다. 경남도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홍 후보는 철저한 계산 아래 도지사직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려면 30일 전인 그제 선거를 공고해야 했다. 하지만 홍 후보가 고의로 그제 밤 12시에 임박해 사퇴함으로써 공고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임 통보를 받은 날을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는 보궐선거 성립 조건인 30일 이전 사퇴가 아닌 29일 전 사퇴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개인적으로 이용해 보궐선거를 못 치르게 공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

한 국립대의 교수 6명이 산학협력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4억 8000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짐작했던 것처럼 착복한 연구비는 대부분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나눠 줘야 할 인건비였다. 학생들로부터 아예 통장을 넘겨받거나, 연구비를 일단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을 상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대학 사회에서는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당연시되고 있는 듯하다. 인천대 사례도 각각의 교수가 별개의 연구 과제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 교수들의 제자 인건비 착복이 얼마나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교수가 제자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뉴스는 이제 놀랍기보다는 식상할 지경이다. 이러다가 우리 사회 전체가 도덕 불감증에 걸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적발된 교수들은 대부분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만 걸려들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국가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국립대 교수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줘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시장 상인들을 공포로 몰아넣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성명서도 내지 않은 것은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일 게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뒤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와 언론도 회담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북핵 해법에 관해서는 ‘빈손 회담’이었다는 평가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에 호응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대북 방도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 물론 트럼프와 틸러슨 장관이 최근 며칠째 인터뷰 등에서 강조한 것이어서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을 불러들여 대북 압박을 종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말로 끝내지 않는다’는 초강경 압박카드를 던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경선이 끝났지만 안 지사를 지지했던 표심이 문 후보 쪽으로 오지 않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쪽으로 이탈하자 이들 경쟁자를 끌어안으면서 내부 집안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문 캠프에서 반발하는 등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문 후보가 어제 경선 라이벌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은 경선 후 처음이다. 경선이 끝나고 이들에게 전화 한 통 안 한다는 비난을 받은 이후 문 후보는 나름 경선 과정에서 쌓은 앙금을 풀고 대선 승리를 위한 내부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와 달리 민주당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 계파 간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출발부터 삐걱대는 것이 단적인 예다. 지난 7일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핵심 요직인 상황본부장에 자신의 측근인 김민석 당 특보단장 임명을 밀어붙이자 김영주 최고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후보 측은 상황본부장에 강기정 상황실장을 밀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뿐이 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끄저께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분리 논의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의 기념사에서 김 총장은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탄생했다”고 작심 발언했다. 경찰도 이때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최근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 검찰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찰의 반격에 대검은 검찰 명예훼손이라며 발끈했다. 이런 기싸움은 사실상 진작부터 예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다. 그렇지만 “올 것이 왔다”고만 치부하기에는 이번 논란은 가볍지 않다.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추락한 위상과 커지는 개혁 요구에 검찰 스스로 어느 때보다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실제로 검찰을 개혁하자는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전부 검찰권 제한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검찰 개혁 논의는 따지고 보면 검찰

미국이 어제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기지에 맹폭을 가했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해 우리로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공습이 북한 등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최근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등의 의미심장한 초강경 발언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그저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 문제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발언 수위만으로는 시리아보다 북한에 대한 경고가 더 강력해 보인다. 이번 공습은 무엇보다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개막된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상회담 중의 시리아 공습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한 경고 사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선제타격도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본다.

꼭 한 달 남은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후보 간 공방전이 덩달아 가열되는 것도 피하지 못할 일이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방이다. 양강 진영에서 주고받는 설전을 보고 있자면 대통령을 뽑자는 것인지 흠집 내기 난타전을 해보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압축적으로 깨알 검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권자들은 검증의 근거를 다양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마구잡이 헐뜯기가 연일 계속되는 것은 문제다. 대세론을 이어 온 문 후보 측은 안 후보의 사진 한 장을 문제 삼는다. 지난달 전주에서 열린 행사장 사진에서 함께 찍은 참석자들이 조폭이라는 주장이다. 안 후보가 조폭 손을 빌려 선거인단을 차떼기 동원했는지는 분명히 사실을 따져볼 문제다. 그렇더라도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무턱대고 공격의 소재로 들이대는 행태는 딱하다. 이런 네거티브 공세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단한 착각이다. 투표일이 임박했는데도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 유권자들은 속이 답답하다. 알맹이가 잡히는 정책비전은 보여 주지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가입자가 사흘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입자가 1분당 21명으로 금리와 수수료,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과점체제가 굳어진 기존 은행권에 변화를 촉진할 만한 ‘메기’를 풀어놓겠다는 취지는 일단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케이뱅크가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를 1% 포인트 낮추는 대신 예금 금리를 0.4~0.7% 포인트 올린 것이 주효했다. 기존 은행들도 발 빠르게 예금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를 낮췄다. 인터넷은행 출범 직전까지만 해도 체급이 달라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던 곳들이다. 저축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파장이 은행권을 넘어 금융권으로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해외 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보다 90%가량 낮출 것이라는 소식이다. 수수료·금리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인터넷은행이 선풍적 인기를 모으는 것은 기존 은행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개 은행은 지난해 평균 1조 38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주로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거둔 수익이다.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큼

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2강 3약의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급속한 상승세를 타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비장한 출사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폭발적인 세를 얻지 못한 것이다. 문 후보가 여전히 지지율 1위임은 틀림없지만 절대 찍지않겠다는 비토 세력 또한 만만치 않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안 후보가 따라붙을 정도로 대세론이 흔들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문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문 후보 아들 준용씨와 관련된 채용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6년 고용정보원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공고 기간 단축은 물론 응시원서 위조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문 후보나 캠프 측은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이미 노동부의 감사까지 받아, 해명된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를 채용했던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최근엔 노무현 정부 당시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노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해만 해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으로 찬 바람이 쌩쌩 불던 우리 경제에 봄기운이 일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것 같아 반갑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 수출은 432억 달러(통관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고 3월에는 14% 정도 늘어난 489억 달러로 집계됐다. 애초 우려했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수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지난 2월 수입이 24%쯤 늘었는데도 경상수지 흑자가 84억 달러로 지난 석 달 동안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간의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나타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고리에서 벗어나 정상적 흑자 패턴으로의 방향 전환을 예고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1~2월 생산과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을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8만 5000명에서 지난해 25만 7000명으로 38.9%나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맞물린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젊은이들의 몸부림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더욱이 학벌과 스펙이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공무원을 향한 도전은 비록 합격률이 낮지만 자기 실력만으로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기에 공직 특권을 좇는 공시생이라고 결코 깎아내릴 수 없다. 우리가 맞닥뜨린 사회의 단면인 까닭에서다. 문제는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능력을 집중시키는 데 따른 국가적 손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저께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순손실을 연간 17조1429억원으로 추산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학원비·교재비 등을 경제적 순기능으로 보면 4조 6260억원인 반면 일을 하지 않아 사회에 끼친 역기능은 21조 7689억원에 이른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난 인적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북핵을 주요 의제로 다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월 발사에 성공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로 일본과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전략무기로 추정된다. 북한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탐지가 어려운 이 전략무기를 사용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무역과 북핵’을 고리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빅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흔들릴지도 모를 중국에도 경고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핵을 움켜쥐고 고비고비마다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왔다.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이번 미사일 발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협박은 스스로를 옥죌 뿐이며, 한반도를 전화(戰火)의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미사일 도발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한층 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을 조사했더니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2011년 30위였던 것이 지난해 33위로 뒷걸음질쳤다. 그사이 행복도가 크게 높아졌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꼴찌 수준이라니 착잡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자체는 2011년 23위에서 지난해 21위로 약간 올랐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복지 수요 등은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정쟁의 소재가 됐던 현실을 감안하면 맥이 풀리는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었지 정작 실속은 없어 국민 일상의 만족도는 후퇴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무형의 행복을 순위로 매기는 조사에 일희일비할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 행복도의 하락에 한숨이 나오는 까닭은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을 거라는 낭패감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들에 국민 불신은 극으로 치달을 판이다. 표심을 현혹하려는 사탕발림 공약들이 난무한다. 부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서울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안 후보 지지율은 47%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40.8%)를 6.2% 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자 대결에서도 안 후보는 34.4%로 문 후보(38%)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와도 비슷한 결과다. 안 후보 측에서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안철수의 시간이 온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정치 입문 5년 만에 이런 성적표를 받아 든 안 후보로서는 고무될 만하다. 그로서는 서울시장과 대선에서 두 번이나 후보를 양보한 ‘철수 정치’의 내공을 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 후보와 같은 당에서 한솥밥을 먹다가 친문 패권에 반발해 탈당·창당하는 과정에서 겪은 정치판의 냉혹한 현실과 시련들도 안 후보를 대선 주자로 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후 갈 곳을 잃은 보수·중도층들의 표심들이 ‘안풍’의 원동력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패한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안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강경 노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중국을 한층 압박했다. 중국의 강한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할 경우 중국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이나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만큼 중국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우주개발 분야에서 사변적 성과”를 거론한 데다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움직임도 감지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여느 정권과는 크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 때 “2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북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