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열흘가량 앞둔 가운데 후보 관련 가짜 뉴스가 막판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다음달 3일부터 선거 당일인 9일까지는 온갖 가짜 여론조사가 판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후보와 관련한 가짜 뉴스는 역대 최다인 3만 1000건을 웃돌았다. 2012년 18대 대선 전체 기간에 적발한 건수의 4배를 넘어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 여론조사 공표, 후보자 비방이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네이버 밴드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4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불법 게시글이 77%에 이르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가짜 뉴스는 악의적 비방·흑색선전으로 여론을 왜곡·조작한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다. 이번 대선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이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SNS를 이용해 너도나도 상대 후보의 불법 낙선운동에 나서는 꼴이다. 후보 간의 네거티브 경쟁이 가짜 뉴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가짜 뉴스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극단주의 등의 피해가 연간 30조원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약진이 연일 돋보인다. 그끄저께 4차 대선 TV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심 후보의 지지율이 8%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다. 그의 지지율은 한 달 넘게 3% 박스권에 꼼짝없이 묶여 있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아마 자신도 놀랄 수치일 것이다. 정의당과 심 후보에게 지지와 후원 문의가 이어진다고 한다. 심 후보의 지지율 급등은 TV 토론을 통해 역량을 거듭 확인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차 토론 직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그는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단지 언변이 좋아서 유권자들이 새삼 그를 주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심 후보의 토론 자세와 내용에서 ‘정책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읽었다는 평가가 많다. TV 토론을 볼 때마다 유권자들은 가슴에 체증이 더 쌓인다. 일자리·안보·저출산 등 기초 현안을 놓고도 원론적 답변으로만 쩔쩔매는 유력 후보들 탓이다. “저 정도로 준비가 덜 된 사람들한테 국정을 어찌 맡기겠나” 하는 답답증 속에서 심 후보가 숨구멍을 터 주는 셈이다. 불리한 문제에는 답변 회피 작전을 일삼는 유력 후보들과 달리 그는 논점을 꿰뚫어 알맹이 있는 답변을 제시했다. 후보들의 선심성 정책들에 재원 대

우리 경제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코스피는 어제 6년 만에 2200선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무역지수 또한 경제회복의 기운을 실감케 했다. 수출물량지수 잠정치는 151.26을 기록해 지난해 3월보다 4.9%나 올랐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체감 경기를 끌어내리며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달 들어 101.2를 기록해 전달보다 4.5포인트나 상승,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6만 6000여명이 늘어난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성장률 예상치도 오르고 있다. 경제 관련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호황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유가 상승,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과 석유류 제품, 선박 수주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린 기업들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리라는 장밋빛 예상이 기대감을 높인다. 현대중공업

빅이슈가 없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나마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각 후보의 일자리와 복지 공약일 것이다. 청년 실업과 양극화 해소가 최대 화두인 시대에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공약이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은 있는 것인지, 특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부터 앞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5년간 들어가는 총 21조원의 재원은 “재정 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현재 10만~20만원인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는데, 4조 4000억원이 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사병 월급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드는지 예상액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년 한시적인 청년 고용 보장을 실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고 구직 청년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재원은 “1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서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초연금은 30만원을 노인 50%에게 지급하는 데 3조

어제 새벽 주한 미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요 장비 일부를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로 전격 이동·배치했다. 지난달 사드 장비들이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된 지 51일 만이다. 주한 미군은 성주로 옮긴 장비를 조만간 시험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통제 레이더와 발사대 일부가 예고 없이 배치되자 주민들의 반발은 극심하다. 나날이 강도가 높아가는 북핵 위협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국가 안보보다 더 앞에 놓일 명제는 없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 사안을 벼락치기하듯 처리한 정부의 행태는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의 비판에 국방부는 계획대로 추진했을 뿐이라고 응대한다. 이런 말 바꾸기 식 대응은 더 옹색해 보인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는 협의가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장비를 배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16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측도 앞으로 사드 논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선 이후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주자 4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5·9 장미 대선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의 집권 구상에 대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토론회였다. 엊그제 열린 3차 TV 토론회가 네거티브 전략을 토대로 과거 이야기에 매몰됐다는 여론의 질책을 의식해선지 초반에는 그나마 정책 토론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역력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해법,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각 당 후보들의 치열한 토론도 전개됐다. 하지만 엄중한 안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경제개혁과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정치 개혁 등에 대해서 원론적 해법 제시 정도에 그쳤다는 평이 많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교 안보 분야 토론에서도 그동안 3차례 토론회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어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네거티브 전략에 편승했고 표심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모호한 답변과 토론 주제와 무관한 변명만 늘어놓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송민순 문건 논란과 돼지 흥분제, 안 후보 부인과 문 후보

올해 공무원 월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부터 총리까지 전체 공무원 102만명의 세전 평균 연봉은 6120만원이다. 세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임금 인상분까지 더하면 공무원 일인당 월 소득액이 평균 51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3.9%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는 연령·경력 등이 유사한 민간 근로자와 비교하면 민간 대비 83.2% 수준이라고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일해야 그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할 때 적은 월급은 아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94만원 정도다. 하위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2000만명의 평균 월급이 230만원이라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월급 책정 때 비교 대상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에 비해 박봉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월급 상승 속도도 빠르다. 불과 6년 사이에 월 소득액이 115만원 늘어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빠른 속도다. 기업은 봉급 인상 때 전년도 실적 등을 기본으로 해서 이익 발생액 등을 반영한다. 동결하거나 깎는 해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동결한 해가 없지는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급부상한 반(反)문재인 단일화 논의가 선거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이른바 ‘안·홍·유 후보 단일화’ 논의는 엊그제 바른정당이 의총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손학규 국민의당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사퇴를 거론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을 최근 만나 단일화를 논의했고, 정병국 바른정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화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 수뇌부가 후보 단일화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과 달리 후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단일화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유 후보는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홍 후보는 이념과 정체성의 다름을 들어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안 후보 역시 인위적인 단일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당선되더라도 연정은 불가피하고, 단일화 논의 자체가 거창한 가치 실현보다는 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반문 공동전선 또는 동맹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입장 변화는 시간의 문제일 뿐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선거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6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달리 14일 앞으로 다가온 5·9 대선은 지역과 이념 대립의 색깔은 옅어지고 선거판을 흔들 빅이슈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송민순 문건’ 파동으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둘러싸고 안보관을 따지는 후보 간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일 뿐 미래를 놓고 다투는 정책 싸움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2년 대선 때는 행정수도 이전, 2007년은 4대 강 사업, 2012년은 경제민주화란 대형 쟁점이 있었다. 격렬한 찬반 토론이 있었고 성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강 사업을 임기 중에 실행했다. 아쉽게도 이번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거대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빅이슈의 부재는 유권자의 대선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의 부동화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을 18일 앞두고 공표된 지난 21일 한국갤럽의 주간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 후보를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4%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

북한이 오늘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반도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메아리’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도발 광기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4월 전쟁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면서 “제2의 한국전쟁이 나면 이길 것”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한반도 해역으로 향하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대해 “수장해 버리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는 중대한 순간을 맞았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1월과 9월 두 차례의 핵실험과 8차에 걸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올해도 실패 여부를 떠나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4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엊그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에서는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의 동향을 정밀감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등의 군사적 행동을 벌일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례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대피시키다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숨진 교사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으므로 단순한 ‘순직 공무원’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런 판단을 이끌어 내기까지 참사를 당한 교사들의 유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즈음해 사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다 숨진 1년 계약직 기간제인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여부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와 정부에도 관련 입법 처리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이미 제시하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가 상시적인 공무를 집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논리는 옹색한 측면이 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을

19대 대선 후보들이 어제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분야 TV 토론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주적 논란에 이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추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재점화된 안보 논쟁이 이날 대선 후보 TV 토론장에서 난타전으로 비화된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리다. 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덧씌우는 것은 곤란하다. 이른바 ‘송민순 파문’은 송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에 문 후보 개입설을 주장한 이후 자신의 회고록에 쓰지 않은 당시의 자필 기록 메모 등을 지난 21일 공개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20일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을 저녁에 숙소로 불러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자고 해서”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11월 18일 회의에 배석한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사실관계를

중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외부 타격이 있어도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사평(社評)을 통해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 주요 핵시설 등의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선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 온 환구시보가 25일 북한 창건 85주년을 맞아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북·중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규정된 군사 개입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규정, 중국의 자동 군사 개입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한·미 군대가 38선(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지상에서 침략,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의 근원이랄 수 있는 북한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는 자동 개입을 하지 않겠

우리나라 실업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대학 나온 사람’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1~3월 전체 실업자 117만명 가운데 대졸 이상이 54만 3000명(46%)으로 학력별로 가장 많다. 분기 기준으로 대졸 이상 실업자가 50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대졸 실업자가 크게 느는 것은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직업과 갈 수 있는 일자리 간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갈수록 벌어지는 현실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걸려도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고 공무원 준비 학원이 ‘공시족’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에 오불관언이다. 특히 은행권의 무책임한 처사는 도를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 4대 은행들은 평균 1조 4000억여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올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인 1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4대 은행 가운데 올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일정과 규모를 확정한 곳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지난해 신규 공채도 전년보다 무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씨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빙하는 움직인다’란 책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결의안 투표에 대한 북한의 뜻을 물어보자며 북측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북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송 전 장관 주장에 대해 문 후보는 처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가 지난 2월 JTBC ‘썰전’에 나와서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파악해 봤다. 북한에 물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19일의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는 “북에 물어본 적은 없고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파악했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이 자신의 책을 부인하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해 관련 문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건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무궁화 태극 문양의 청와대 문서 마크가 있는 복사본이다. 문건은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

기부 목적의 주식 증여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대표 황필상씨는 자수성가해 모은 이 회사의 주식 90%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세무 당국이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을 기부할 땐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에 따라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선의의 기부자에 대한 세금폭탄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사법부가 재확인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척박한 기부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의 깜짝 놀랄 기부 사례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상부상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부의 현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부가 공익재단 등을 통해 선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세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이다. 성적의 중압감에 짓눌려 사는 우리 아들딸의 고단한 현실이라서 마음이 무겁다. OECD의 ‘2015 학생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우리 학생 삶의 만족도는 48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낮은 47위다. 주당 60시간 넘게 공부하는 학생 수는 OECD 평균치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학습 시간이 가장 길다. 사교육도 가장 이른 나이에 시작한다. 시험이나 성적 스트레스 수준 역시 OECD 평균을 웃돈다. 운동을 하는 학생 비율은 맨 아래 수준이다.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도 꼴찌권이다. 학업과 장래 부담이 큰데도 이를 제때 적당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의 아우성을 애써 외면하고 방치한 어른들 탓이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자랄 땐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어도 방과 후 친구들과 뛰어놀며 충분히 추억을 쌓을 시간이 있었다.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 우리 아들딸에게 그런 것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부모 세대인 우리다. 이제 어른들이 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미래 주역들의 심신

그제 열린 원내 5당 후보들의 두 번째 대통령 선거 TV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주적(主敵) 공방이었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야 하고 정상회담도 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변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8차 남북실무접촉 당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고 난 이듬해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적 개념으론 남북 대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표현이 빠지고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2012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주적 공방이 어제는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진영 간 설전으로 확대되며 가열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지원 대표는 “국방백서에서 주적은 북한이며 문 후보가 답변을 못한 것은 안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월스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이달 초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10여분간 설명했다”고 전했다. 동북아 역사를 부정하고 한민족의 자존과 명예를 무시한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즉각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미국과 중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발언의 진위도 확인해 주지 않은 채 사과도 없이 얼버무리고 만 것이다. “지난 수천년간 한?중 관계의 역사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정부의 논평처럼 한국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는 했지만 독립국의 지위는 계속 유지했다. 시 주석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동북공정

남성 육아휴직자가 부쩍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2%나 늘었다. 수적 증가만큼이나 주목할 대목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었다. 육아휴직 아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성이 출산에 양육까지 도맡아서는 바닥 없이 추락하는 저출산 실태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치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은 20%를 모두 넘어선다. 갈 길이 아직은 멀다.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와 아울러 이즈음에서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 남성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다. 남성 대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일년 새 5% 포인트 늘어났지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2.6% 포인트나 오히려 떨어졌다. 배경은 간단하다. 육아 휴직 결심은 임금이 높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육아휴직이 절실한 상황이어도 당장 가계 수입이 없어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