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통합의 가치이자 언어로 ‘애국’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 현대사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갈려 극단적인 대립과 불신을 키워 왔다. 상극의 이념 대결은 옳고 그름을 외면한 채 경멸과 증오심을 앞세워 서로를 원수 대하듯 해 왔던 게 사실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지난 대선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만큼 국민 통합은 시대의 요청인 동시에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 대통령 말고도 통합을 외친 정치지도자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만 언급했지 통합을 이뤄 낼 이데올로기, 즉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안철수의 새 정치나 안희정의 선의가 공격받고 배척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구호만 있었을 뿐 통합을 담아낼 구체적 이념이 없어서다. 이런 까닭에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합할 새로운 이념으로 애국을 전면에

청와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국방부가 누락한 데 따른 진상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물론 청와대 안보실장에게도 사드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이유로 국방부는 “미국 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 정부 시절에는 제대로 보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대체 한 나라의 국방부인지, 특정 정권의 국방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애초에는 보고서에 들어 있었다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적절하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편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70만㎡에 이르는 전체 부지 가운데 32만 7799㎡만 1단계 부지에 포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차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부지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1단계 부지는 ‘거꾸로 된 U자형’이라니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이래도 되나 싶기만 하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절차적 정당성’과는 거리가 한참

‘문재인 정책 1호’인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7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달 27일 안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선심성 지역 예산을 배제한 채 일자리 창출 위주로 짜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00년 이후 모두 15차례 추경을 편성했지만 일자리 추경이란 이름으로는 처음이다. 이번 추경예산 중 중앙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쓸 예산은 5조 4000억원이다.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액 7조 7000억원의 70% 규모다. 새 일자리 창출에만 4조 2000억원이 들어간다. 공무원 1만 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고용 3만 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내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2%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야 3당의 추경안 반대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산될 위기에 놓였다. AI 종식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라 방역 당국의 신뢰 하락과 함께 닭, 오리 등 가금류 농가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조속한 퇴치와 피해 최소화로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AI가 종식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방역체계를 평상시 수준으로 전환했지만 사흘 만인 지난 2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이번 감염은 전북 군산의 종계 농장에서 유통한 오골계를 분양받은 후 발생한 데다 이미 경기도와 부산 등 전국의 6개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져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종계 농장은 감염 사실을 방역 당국에 제때 알리지도 않아 문제를 키웠다.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제주에서도 감염이 확인돼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AI는 상시화 가능성을 보여 준 한편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우려도 있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AI는 대부분 겨울철에 발생했으나 여름철에 접어든 6월에 발생했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상시 감염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바이러스 유형이 그동안 알려진 H5N8형이 아닌 변종이 나타날 경우 인체 감염 등에 대

미국으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로 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보고된 것을 놓고 대한민국이 출렁거렸던 지난주였다. 국방부가 왜 1세트 6기로 구성된 사드의 나머지 4기 반입을 쉬쉬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끝나면 드러날 것이다. 사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가적 사안이 된 만큼 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누락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조사해 밝혀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사드 논란으로 한·미 관계가 약화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났다. 사드 보고 누락으로 빚어진 한국 측의 진상조사 등 기본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로,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매티스 장관에게 양해를 구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장관의 전언인 만큼 미국이 과연 한국의 사드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속내를 헤아리기 쉽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결함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협치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해소된 만큼 적임자인 김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결과에 따라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조짐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위장 전입 및 배우자 취업 부정, 논문 표절 등 다양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철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개인적 속사정까지 밝히면서 의혹 해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군 생활 특혜나 금융회사 인턴 청탁 의혹 등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위장 전입이나 배우자 취업 부정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대목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공정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 청문회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1분기 말 가계빚 총액이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달에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가량 늘었다고 한다. 전년도 증가액에 근접하는 규모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과 미국의 이달 금리인상설까지 겹쳐 안팎으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금융 당국은 그 이전에라도 필요한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새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떨어뜨리는 데 주력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가계대출 절대 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가계부채 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 등이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부채 총량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DSR은 가계대출 가능 한도를 은행권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압박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당정은 최근 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그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제1의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새 정부의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 현장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했는가다. 새 정부의 잇단 고용확대책과 일자리 질 높이기 정책은 신규 채용의 감소라는 풍선효과를 낳게 되고, 이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업종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칫 획일적인 잣대 적용이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되면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때로는 정부 주도의 과감한 정책이 더 큰 추진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 눈감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부 부처와 기관의 정보원 출입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개입)만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의 결별로 개혁의 시동을 건 것은 의미가 크다. 차제에 각종 정보를 틀어쥐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그릇된 관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군사 독재 시절 국정원은 공작정치의 산실이나 다름없었다.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수집한 정보가 국가 안위가 아닌 독재자의 정권 유지를 위해 정적 제거나 탄압 등의 도구로 악용됐다. 그 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권 대부분이 국정원을 정권 비호를 위한 기관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탈정치’는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립·집행 과정 등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정보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나 정부 부처 간의 갈등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정보가 없다면 잘못된 정책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무슨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정보 수집 활동 자체를 죄악시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파리협정 조항의 이행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유엔 녹색환경기금 출연금 30억 달러(약 3조 4000억원)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국제협약으로 195개국이 참여해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미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전 세계 감축 목표의 21%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미국이 협정을 탈퇴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원국의 연쇄 탈퇴 우려와 함께 협정 이행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준다”며 탈퇴 이유를 명확히 했다. 대선 당시에는 “파리협정으로 미국에서 2025년까지 2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경을 포기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보고 누락과 관련, 청와대가 어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 보고 누락’으로 결론지었다. 국방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초 보고서에 들어 있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했고, 26일 4기 추가 반입을 묻는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의 질문에 한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동문서답을 하는 등 명확한 사실 보고를 외면한 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사실상 은폐로 결론을 내린 만큼 이번 일이 단순 조사로 끝나지 않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전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은폐 축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과 한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사드 관련 외교안보 라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한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 한 장관의 뉘앙스의 차이라느니, 1개 포대가 6기 발사대로 이뤄진 만큼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은 다 아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은 무례하기 짝이 없고 오만하기까지 하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교사 1만 5900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3년간 늘어난 교원이 1669명이니 엄청나게 큰 규모의 증원 계획이다.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런 방침을 밝힌 이유는 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일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정확히 맞춘 교원 증원 계획을 앞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다듬기로 했다. 올해 당장 3000명을 임용시험으로 뽑는다. 교사수를 대폭 늘리면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1교실 2교사제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일자리도 늘리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의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발상에 마냥 손뼉만 치고 있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에 부응하는 것은 좋지만, 학생수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숙고한 결정인지부터 의아스럽다. 저출산 시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10년 안에 2만명 가까운 교원을 줄여야 합리적이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교사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데다 한 번 뽑아 놓으면 정년까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남북 공동으로 6·15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를 열겠다며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그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 새 정부 들어 남북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은 두 번째다. 통일부는 지난 26일 북한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 방역을 남북이 함께 하겠다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낸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9년간,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단행된 지난해 1월의 개성공단 폐쇄로 단절된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점, 환영한다. 전쟁 중인 국가끼리도 물밑으로는 대화를 하는 법이다. 같은 민족끼리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면 상호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현재 남북 관계는 뜻하지 않은 군사 충돌이나 대치가 발생하더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핫라인조차 끊긴 지 오래다.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에서 북측의 지뢰 도발로 남북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른 게 불과 2년도 안 된 일이다. 이래서야 북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우리의 손으로 풀 방법이 없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 중국이 북핵 해결을 놓고 비밀 거래를 하더라도 두 손 놓고 봐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의 주인이 푸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산 넘어 산이다. 비(非)외무고시 출신으로 힘들게 유리천장을 깨는가 했지만 인사 검증의 벽을 뚫기가 갈수록 난망해 보인다. 후보 지명 당시 여러 모로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던 사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큰딸의 이중국적은 처음부터 문제였다. 강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획득한 큰딸이 문제가 되자 장관 지명 이후 급히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했다. 개운치는 않지만 백번 양보해 그 정도라면 넘어가 줄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번갈아 이어지는 불투명한 해명과 의혹에는 ‘이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젓게 된다. 위장 전입 의혹은 무엇보다 강 후보자의 선명성을 해치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 큰딸의 이화여고 입학 과정에서의 위장 전입이 문제 되자 처음에는 친척 집에 주소지를 뒀었다고 하더니 사실인즉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이었다. 촉각을 곤두세운 국민과 난감해진 청와대를 상대로 또 한번 거짓 해명을 했던 셈이다. 그뿐이 아니다. 큰딸의 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이어진다. 강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할 때 직속 부하 직원이 설립

공유시장경제는 자산이나 지식, 서비스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신개념의 경제다. 자신의 기술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그제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4차 혁명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 세미나는 이런 의미에서 공유시장경제의 가치와 필요성을 재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자유시장의 역할로 경제 문제를 풀어 갔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새 경제 주체로서 자율적 공동체 경제가 주목되는 이유다. 더욱이 4차 혁명 시대 공유경제 시스템은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독점을 강화하고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노동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게 사회적 윤리를 갖춘 공유경제의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2%대 저성장 고착과 고용 없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취업절벽,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확대는 우리 경제를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경제 패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16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지 않는 등 인준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지만 3명의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이전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총리 인준 과정은 많은 과제를 남겼다. 국회는 그토록 외쳤던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고, 청와대는 인사 검증의 허점을 드러냈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 또한 실망을 안겼다. 국회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표로서 취할 행동은 아니다. 바른정당이 총리 인준에 반대하면서도 표결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 비교된다. 이 총리는 새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영광에 앞서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과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추경안은 규모가 11조원에 이르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 1호로 선정된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과세하면 갈등의 소지가 커진다는 게 이유다. 청와대는 즉각 “조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적잖은 국민이 사실상 법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기도가 아니냐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교인은 이러한 법 원칙에서 예외였다.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비로소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시에도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자를 8만명 안팎으로 추산한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수 효과를 최소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까지 예상한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또 미루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일 만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행정자치부, 도종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김영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지난 21일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데 이은 두 번째 내각 인선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 원칙 논란과 관련해 직접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고 당부한 이튿날 곧바로 이른바 ‘의원 입각 카드’를 꺼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 묶여 있는 탓에 인선 자체가 상당히 미뤄진 만큼 인사 검증이 끝난 장관 후보자들의 발표마저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 공백의 최소화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의 통과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총리 인준을 둘러싼 인선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공세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위장 전입이란 게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강남 학군 입학을 위한 ‘악성’을 전제로 한 상식적인 기준이 있었음에도 가타부타 위장 전입이란 틀을 씌우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기존에 설치된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반입됐으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추가 반입 보고를 받고 격한 표현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정 안보실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사드 배치를 놓고 심각한 국론 분열상을 드러냈다.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무차별적인 경제보복으로 한·중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만큼 사드는 국가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다. 국가의 안위는 물론 이익과도 직결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국방부가 지금까지 쉬쉬하며 숨겨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저 놀랍다. 직무유기라는 말조차 아깝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때도 국내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 누락이 문제될 것 같다고 느꼈는지 한민구 국방장관이 업무보고 다음날인 26일 정 안보실장에서 몰래 반입된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만행위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언제인가. 사드 때문에 온 국민

문재인 정부가 취임 20일 만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인선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탕평 인사로 박수를 받던 여론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국민의당은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문 대통령의 해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제시 등 두 가지를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 위장 전입자는 국무위원 지명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보좌관 회의를 통해 인사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은 인수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들에게 양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