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르면 연말을 전후해 돈줄을 죌 수 있다는 ‘깜빡이’를 켜고 나섰다.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인상 이후 계속 내림세였다. 지난해 6월부터는 연 1.25%의 역대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더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 개선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장기 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필요시에는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나 김 부총리의 발언은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그간의 저금리 기조는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 과열의 주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말에 조기 도입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

서울시가 시내 25개 지하상가 상점들의 임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불법 권리금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은 극심하다. 기존의 입주 상인들로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지하상가는 사전 허가를 받으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었다. 그러던 것이 개정안은 더이상 타인에게 상가를 양도할 수 없게 못박음으로써 권리금을 받고 상가 운영권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에 전면 제동을 걸었다. 대부분 1970~80년대 지하철 개통기에 조성된 서울시 지하상가의 상당수는 현재 서울시 소유다. 민간 기업들이 장기간 상가로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결과다. 수십년간 상권이 형성된 강남권의 입지가 좋은 점포는 권리금만 2억~3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도 이래저래 딱한 사정은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청와대는 “김 교수는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야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감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 후보자 17명이 내정됐다. 이들 가운데 청문회를 통과한 이는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2명뿐이다. 이들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엄중한 시기에 출범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다잡으라는 취지에서 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한 덕분이다. 그렇다면 지난 11일 발표된 5명의 후임 인선에서는 적어도 도덕성에서 문제가 없는 이들을 뽑았어야 했다. 강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일부 인사들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자 “국민의 눈높이에 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힘든 게 청년 취업이다. 유사 이래 최고라는 청년 실업을 벗어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 과제다. 이런 현실인데 기업들의 채용 태도는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한다. 기업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자 채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졸업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명문대를 졸업했거나 학점이 아무리 우수해도 졸업한 지 3년이 지나면 취업 확률이 바닥권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졸업 3년이 지난 취업 지원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할 확률은 10%에도 못 미쳤다. 칼자루를 쥔 기업들이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어학연수, 자격증 획득 같은 스펙 쌓기에 청춘을 바치다시피 하는 것이 요즘 취준생들이다. 스펙 쌓기 비용을 마련하느라 온갖 궂은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고들 있다. 그런 마당에 최종 학교 졸업시점(19.6%)이 어렵사리 따는 자격증(9.5%)이나 경력(9.2%)보다 곱절로 더 중요한 채용 요건이라니 허탈할 뿐이다. 졸업 예정자는 졸업 후 3년이 지난 구직자보다 서류전형을 통과할 확률이 49배나 높았다. 이러니 청년들이 너나없이 공무원만 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본예산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추경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취임 후 33일 만에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은 일자리 추경이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물론 일자리 공약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려면 추경 말고는 달리 답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한 세대 청년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의 공약인지를 떠나 문 대통령의 호소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정치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새삼 일깨웠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주소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고용절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으며, 체감실업률은 무려 24%에 이르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로 재난수준이라 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107석을 지닌 제1야당의 존재감을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과시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원내 대표의 주례 회동에 2주 연속 불참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장실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지난주 제출됐던 추경안의 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전 가까스로 심사의 첫발을 뗀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3당의 심사 일정 합의에 대해 “정부·여당의 행태는 협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밝힌다”고 댓바람에 어깃장을 놓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비난까지 했다. 여야 협치를 위해 마련된 주례 회동에 스스로 불참한 한국당의 항변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 통과에만 협조했을 뿐 출범 한 달이 된 새 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때아닌 정전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한낮이라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전은 관할 변전소의 개폐장치 이상으로 발생한 정전사고였다고 밝혔지만 화력발전소 일시중단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등의 허점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 전역에서 발생한 어제의 정전 사태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3시간 넘게 지속돼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안겼다. 일부 주민들은 캄캄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어야 했고, 영화관, 쇼핑몰 등에서는 대피하느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신호등이 일시에 멈췄고 병원, 마트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이 일순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휴일 한낮에 발생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아찔한 정전이었다. 전면적인 정전(Blackout)은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위험한지 어제 또 체감했다. 현대사회에서 전력은 국가의 산업과 국민 생활을 지배하는 혈액과 같은 존재다.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사회와 국가기능이 한순간에 마비된다. 2011년 9월 5일 서울을 비롯해 제주

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30주년을 맞아 경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구체적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과제로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지만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고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 등을 방치한 민주주의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을 국가를 흔드는 위기적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나 “일자리 위기를 근본 원인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통용된 ‘경제 민주화’ 대신 굳이 경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할 최후의 과제가 경제 민주주의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마저 흔든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현 정부가 경제 민주주의를 새로운 도전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 5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등 차관급 4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제 11개 부처 장관의 인선만 완료됐다. 먼저 완료된 장관 후보자 6명도 아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은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야권의 강력한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인수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 탓이기도 하지만 능력을 겸비한 완벽한 ‘도덕군자’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새로 지명된 후보자들은 이미 하마평에 나왔던 인물들로 능력과 개혁 의지에는 큰 하자가 없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도덕성 측면에서 야당과 일반 국민의 높은 기준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가맹사에 대한 갑질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정 기업 3곳을 콕 집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와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에 덧붙여 하림을 대표적 일감 몰아주기 중견기업으로 정조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10조원 규모의 그룹을 25세 장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원만 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남에게 물려준 핵심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매출이 2011, 2012년 700억~800억원대였던 것이 증여 이후 하림 계열사들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최근 4년간 합쳐 1조 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런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가 사실이라면 과거 재벌 기업들이 했던 잘못된 관행의 축소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즈업체인 BBQ가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킨 가격을 1400~2000원씩 올리면서 한 마리당 500원씩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겠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정부와 재계, 노동단체 사이에 온기가 돌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재계와 새 정부 간의 불협화음은 가시지 않았지만 대화의 문이 열렸다.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올리려면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게 필수다. 정부는 차제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주도하는 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18년 만의 일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에 큰 힘이 실렸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노정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제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록 견해 차이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어제야 간신히 채택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 있다. 두 후보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갈 길이 험하다. 김이수 후보자는 당장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인 과반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김상조 후보자는 강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부인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갈수록 해법 난망인 암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야 3당이 강 후보자에 부적격 입장을 최종 표명하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청문 통과를 국회에 간청하고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당부였으나 문 대통령의 다급한 심정은 그대로 읽혔다.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강 후보자는 국제사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드문 인재다. 그런 든든한 배경을 지닌 여성 국무위원 후보감을 찾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론전을 펴는 이유다. 강 후보자 문제로 냉각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은 불 보듯 빤하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업고 여론을 설득

어제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이 인사 발령 소식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빅2’의 면직 처리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肅正)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은 물론 그 이전부터 정치검찰화된 현재의 검찰을 적폐 대상으로 꼽고, 개혁 1순위로 지목한 바 있다. 지금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는 인적 쇄신의 폭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검찰에 불어닥치고 있는 개혁과 쇄신 태풍은 누구 탓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봐야 한다. 검찰 요직을 독점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그동안 대형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 상식과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에 급급했고 이로 인해 ‘정치의 시녀’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그때마다 개혁을 요구받았고, 여러 차례 자체 개혁 기회가 주어졌으나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한 정치검찰은 ‘위기의 검찰’, ‘검찰 거듭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러한 독선과 오만이 제 발등을 찍는 화를

누구나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말기암 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호스피스 병동이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대병원이 8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호스피스 제도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의 통증 조절과 심리적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고통 덜어 주는 의료 시스템으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은 전국 76곳, 1297곳 병상에 불과하다. 한 해 7만여명이 암으로 사망하는데 이들 중 14% 정도만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한다. 미국(44.6%)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지역별 호스피스 병상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호스피스 병동이 몰려 있다 보니 지방에서는 호스피스의 혜택마저 보지 못한다. 주변을 보면 가족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게 하려고 해도 “병상이 없으니 대기하라”는 말만 듣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적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국민의당이 어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원내 3당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여소야대 정국을 뚫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인사 암초에 걸린 것과 같다. 오늘로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문 정부가 처한 현실이다. 향후 순탄치 않을 대치 정국의 전초전이다. 문 정부의 한 달 평가는 쉽지 않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 운영의 틀을 안정적으로 다졌다고 판단하는 데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 다만 문 정부는 여느 정권과 다르게 출발했듯 달라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다. 문 대통령은 개혁·통합·탕평의 면모를 보여 줬다. 권위를 떨쳐 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공감대를 쌓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우선 개혁 대상에 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찰과 갈등을 빚던 국정 교과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대강 정비 등 민감한 사안을 거침없이 정리했다. 탄핵 정국 이후 벌어진 정상외교의 공백도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 특사 파견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둘 중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20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국정 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 고위 간부가 회동한 서초동 만찬은 누가 보더라도 의례적이고 단순한 식사 자리로 보기 어렵다. 국정 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의 1000여 차례 통화로 마땅히 수사 대상이 됐어야 할 안 전 국장이 마주 앉아 폭탄주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양측은 100만원, 7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서로 돌렸으니 이 만찬을 사건 뒤 의례적인 격려 자리로 봐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사자들은 관행이었고 순수한 자리였다고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관행이라고 해서 다

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이번에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분야 공약 이행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급기야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져오라’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일까지 생겼다. 통신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4인 기준 가족의 통신비가 월 2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단말기 할부금과 데이터 요금제까지 더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는 통신비 절감의 최우선 방안으로 기본료 폐지를 들고 있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통신 3사는 기본료 1만 1000원을 폐지하면 연간 7조원 이상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로서도 기본료 폐지를 인위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민간사업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통신비를 내려 국민의 주머니를

이틀 뒤면 한 달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人事)에 발목을 잡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고려한다면 딱한 노릇이다. 도덕성을 갖춘 진보 성향 인재들이 많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컸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허탈한 지 모른다. 지금까지라면 초기 인사 난맥상으로 맥을 못 추던 이전 정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이 소통 행보로 따 놓는 점수를 있는 대로 까먹는 것이 인사 잡음과 의혹이다. 어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를 대상으로 이른바 ‘슈퍼 청문회’가 열렸다.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걸러지지 못했던 의혹들이 예상대로 심각한 논란거리였다. 특히 강 후보의 몇몇 의혹들은 국민 눈높이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인사 잡음은 끊일 새가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천신만고 끝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뿐 이쯤 되면 인사가 ‘참사’ 수준이다. 그끄저께는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된 지 12일 만에 물러났다. 교수 시절 부적절한 처신이 뒤늦게 문제 됐다. 학계 안팎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았던 사실을 청와대만 몰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뒷말들이 나온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닫혀 있던 남북 관계의 물꼬를 다시 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공동 행사를 논의하자며 북측에 팩스 통지문을 보낸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 준다. 기존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은 반발도 감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화해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 북한이 손을 맞잡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보여 주고 있는 반응은 실망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우리 정부를 향해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고 북남 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를 추진하기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두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아니면 동족 대결을 추구하는가를 가르는 기본 척도”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민간단체부터 시작하는 점진적 남북 교류의 재개가 아닌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는 관계 개선을 북한은 바라고 있다. 노동신문도 “지금 남조선에서는 새 정권이 등장한 것과 관련하여 북남 민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구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문 이후 피해자는 40만~5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피해보상 신청자는 5584명으로 1~2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큼)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0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3~4단계(가능성 작음 또는 가능성 거의 없음) 피해자에게는 이렇다 할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이에 이미 119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간 정부 입장은 ‘피해자 구제 비용은 가해 기업이, 피해자 판정은 전문가 집단이 1차적으로 책임진다’는 식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비·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42억원을 지원했다. 그것도 순수 예산이 아닌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은 돈이었다. 이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를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화학물질 관리 소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