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상반기 순익은 4조 344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3조 2496억원에 견줘 1조 948억원(33.7%)이나 늘었다. 이들 은행의 놀라운 실적은 일정 부분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단순한 이자 장사, 즉 예대마진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은행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꿈틀거린 시장 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틈타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작년 12월, 올 3월 두 차례 인상되는 동안 국내 대출금리는 0.46%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예금금리는 제자리였다. 올 하반기 미국이 두 차례 정도 기준 금리를 올릴 예정이라 예대마진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이자이익은 은행 전체 수익의 70~80%에 달한다. 영국(44%), 미국(65%), 일본(69%) 은행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이런 후진적인 수익 구조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금융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익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1400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다. 이틀 동안 100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운용과 재정 배분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주문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화두가 됐고 여당 수뇌부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연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공공재인 사회적 생존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과도

현대·기아차가 2·3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5000곳에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또 2·3차 협력사에 그룹 예탁금을 활용해 1000억원가량의 운영 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1차 협력사 지원분을 합치면 총 7300억원을 웃도는 것이라고 하니 국내 재계 서열 2위 그룹임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우선 눈길을 끄는 대목은 500억원 전액을 2, 3차 협력사 지원금으로 쓴다는 점이다. 기금을 운용해 수익금을 주거나 대출 자금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다. 1차 협력사는 완성차 업체에 직접 부품을 대는 곳이고 2, 3차 협력업체는 세부 부품을 만들어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업체다. 엄밀히 말하면 2, 3차 업체는 현대차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곳이다. 2, 3차 협력업체는 수가 많지만 직원 수가 적고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따위의 잡음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있다. 재하도급 업체들의 부품 품질 완성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일각에서

그제 부산에서는 단칸방에 혼자 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 지 일주일여 만에 발견됐다. 고아로 자란 사망자는 안면 장애로 직업을 갖지 못했고 평소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사회 안전망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다. 부산에서만도 중장년층 고독사가 최근 두 달 사이 8건이나 있었다. 지난달 60대 여성은 길가의 빌라에 살았는데도 숨진 지 5개월 만에야 발견됐다. 기초단체들이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고들 있지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끊이지 않는다. 고독사가 어지간히 관심을 쏟아서는 풀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는 방증이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가족, 친척, 사회 그 어디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다 죽음까지 외롭게 방치되는 경우다. 고령사회로 급속히 접어드는 데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풍토가 심화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사회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더이상은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회는 안으로 곪아 회복이 점점 어려워진다. 무연고 사망자의 급증도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의 통계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근년

청와대가 어제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한 504개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과 보수단체 재정지원 방안 등 정부가 특정 이념 확산을 주도한 정황과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건과 17일 발표한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무력화 시도, 국정 교과서 추진, 선거 관련 위법 지시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국가안보실에서 찾아낸 문건 내용은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인데 공개 수준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주일 사이 자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태를 보면 ‘한여름 밤의 미스터리’가 따로 없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비공개로 봉인하고 겨우 7~8쪽짜리 현황 보고서만 새 정부에 넘겨 빈축을 샀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토록 허술하게 문서를 관리했다니 어리둥절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문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에서 선언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향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연구원과 집배원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등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 절감과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악화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명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 1888명. 기간제가 19만 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가 12만 655명이다. 31만여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은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29%를 차지하는 기간제

봄철마다 전 국민을 괴롭혔던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 가스를 비롯한 국내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측과 국내 전문가 580여명이 참여해 한층 신뢰감을 준다. 그동안 석탄과 석유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 등을 줄이는 데 집중했던 정부의 미세먼저 저감 대책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가 그제 발표한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었던 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34%였다. 그러나 조사 시기가 화석연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겨울철이 아니어서 계절별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려면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공동 조사는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낸 데 의미가 크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관측된 미세먼지의 경우 76%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것은 중요한 결과다. 석탄과 석유 등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보다는 경유차, 건설기계, 냉난방 시설 등의 배출 가스를 줄이는 게 더욱 시급하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청사진을 내놓았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구상은 예의 ‘적폐 청산’에서부터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 ‘2020년 핵폐기 합의 달성’,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차별 없는 노동’ 등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국정 방향과는 여러 모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정책의 기저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이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 이른바 낙수 효과 경제가 고용과 소득 증대 등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등장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거대 자본의 위력 앞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 가는 고도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의 하나로서 의미가 충분하다고 본다. 개개인의 소득 증대를 소비 증가와 생산 증가로 연결하는 분수 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얼개다.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시 말해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4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 긴급 현안인 추경예산안과 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5당 체제의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선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지만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회동 이후 국회와 정치권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야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을 상기한다면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시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약속하며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다짐했건만 두 달이 지난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첫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의 골이 더욱 깊게 파인 느낌이다. 이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의 소속팀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블랙리스트, 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빙상단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1년 스포츠토토가 창단한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 운영도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9조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 등 6개를 스포츠토토 발권이 가능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32조에서는 토토 발권으로 생기는 위탁사업비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5항은 ‘그 밖에 스포츠토토 대상 운동 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시행령 29, 32조를 협의로 해석한 결과다. 그렇다면 빙상단,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은 해체하는 게 옳다. 하지만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이 창단된 경위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감사원은 2010년 ‘사업자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유소년 스포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시행령 32조 5항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국민 4명 중 3명(75.6 %)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창간 11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남용, 재벌의 정경유착 및 황제 경영, 방산비리 등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적폐청산에 찬성하는 국민 절반 가까이는 검찰과 국정원 등 이른바 힘있는 권력기관의 적폐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미 감사원, 국정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곳곳에서 광범위한 사정이 이뤄지고 있다. 면세점 특혜 및 수리온 헬기 비리, 국정원의 정치 개입 조사, 기업 ‘갑질’ 근절 대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 속에서 나온 서울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적폐청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정신이고, 정부의 반부패 행보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 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면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부활을 선언한 것도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부패협의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9차례 열렸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일자리 15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고용절벽·성장절벽·인구절벽의 좋은 해법”이라며 동참을 요구하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황창규 KT 회장 등 참석자들은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며 적극 화답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실적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채용 여력 축소 등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주저해 왔던 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일자리 드라이브에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향배가 달려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1000명 느는 데 그쳤다. 올 들어 2월부터 매달 37만명씩 늘어나던 추세가 꺾였다. 실업자 수도 6만 5000명 늘어난 106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학 졸업 연령층인 25~29세 실업자 수가 2만 1000명이나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이 10.5%로 6월 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가맹본부의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은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이 본부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마진,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명과 매출액 등도 공개된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의 골자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가맹점들은 그저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당장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근 본사의 갑질이나 오너의 일탈에 소비자 불매운동이 겹치면서 매출액이 곤두박질쳤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약속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취지에서 어제 발표한 대책이 23개나 된다. 새 대책대로라면 ‘갑질의 끝판왕’으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으로 가맹점 매출에 치명타를 입힌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장의 친인척들이 중간 납품업체로 끼어들어 부당 이익을 챙기거나 강제적 폭리를 취하는 관행이

정부가 어제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대 제안과 북한의 붕괴와 인위적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3대 불가 원칙’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것이다. 정부가 남북 현안 가운데 군사 분야와 인도 분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엄혹한 한반도 군사 대치 상황과 노령화된 이산가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것이 1차적 목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역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인도주의적 사안에서의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 긴 호흡으로 대화의 창을 열어 놓는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지만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MDL에서의 적대행위를 막는 방안, 즉 무인기와 목함

1조 3000억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엔진 공기흡입구 결빙 방지장치 불량과 같은 치명적 결함도 적지 않은 데다 빗물이 기체 안으로 새 들어오는 결함까지 지니고 있다니 1대에 150억원이나 하는 헬기가 맞는지 말문마저 막힌다. 육군의 노후한 UH1H, 500MD 헬기 등을 대체하고자 개발된 수리온은 유로콥터사의 헬기 ‘AS532 쿠거’를 모델 삼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헬기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과 함께 우리 방위산업의 자랑이었다. 4년 남짓한 짧은 개발 기간을 거쳐 2013년 5월부터 실전에 배치된 신형 헬기라는 점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실전 배치 이후 4년간 크고 작은 결함으로 인해 비상착륙과 추락 사고가 잇따랐는데도 후속 조치가 왜 뒤따르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는 KAI의 약속만 믿고 중단했던 수리온 납품을 재개하도록 한 방위사업청의 조치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한 것에 뒷말이 많다.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5당 대표 회동은 향후 국정 운영의 순항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자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외교 성과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심도 있게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대표가 회동 거부의 명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들고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민주당 등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FTA를 강행 처리했다”며 “이번에 반드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정권 출범 후 첫 대면에서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A를 슬쩍 넘어가려는 (회동에) 들러리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제는 페이스북에 “뱁새가 아무리 재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저들이 아무리 본부중대, 1·2·3중대를 데리고 국민 상대로 아무리 정치쇼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홍 대표가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회동할 것이라지만 우리 정치판의 실망스러운 현실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 제1 야당 대표가 ‘베를린

노동계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나 인상된 것이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 1540원 오른 157만 3770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 463만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돼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가량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이 그대로 투영됐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된 협상 기간 내내 서로의 입장만 고수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다 협상 당일 75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2.4% 인상을 주장하다 막판에 7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역대 세 번째로 노사 양측이 표결에 의한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2001년 16.8% 이후 최대라는 점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다. 베를린 구상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골자로 하는 총체적인 대북 제안을 일컫는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그제 개인 명의의 논평에서 “평화와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궤변”이라면서 “우리 민족 자신이 주인이 돼 풀어야 할 중대한 문제를 다른 나라 사람들 앞(베를린)에서 늘어놓은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식 통일의 교훈’이란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흡수통일론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보검인 동족의 핵을 폐기시키겠다는 무모한 짓이라고 규정했다. 남북 통일과 비핵화에 관한 북측 종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북한은 개인 명의란 형식으로 논평의 격도 일부러 낮췄다. 하지만 일고의 가치가 없었다면 무시하면 됐을 베를린 구상에 대해 8600자가 넘는 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갖는 북측 관심의 일단을 엿보게 해 준다. 특히 구상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

그제 아침 서울신문에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이 실렸다.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올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이었다. 이런 날씨에 74세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소한의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폐지는 천근만근 젖어 버렸고, 할아버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주저앉았다. 다행히 사진을 본 친지가 딸에게 연락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진을 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터넷 기사에 붙은 1000개가 훨씬 넘는 댓글은 표현은 제각각이었지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폐지 할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자영업을 했다고 한다. 부인은 물론 딸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니 치매와 빈곤이 동시에 찾아온 홀몸 노인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치매 발병으로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날도 할아버지를 백방으로 찾다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탈(脫)원전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사실상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한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원전 중단 여부를 최종 판단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몫이다. 정부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미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작업을 주도하는 국무조정실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찬반 양론 사이에서 어떤 전제에도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모든 가치에 앞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추진의 당위성은 분명하다.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에 41%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37%는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국민의 상당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나 관련 산업이 입을 타격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수록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으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