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를 다룰 ‘정(政)·청(靑) 라인’을 발표했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발탁했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무명이나 다름없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사실 이번 인사는 하마평이 무성했을 만큼 최근 이뤄진 어떤 인사 못지않게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단순히 ‘쇼잉’ 성격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국민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경제정책, 국가 안위와 직결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인선 발표가 늦어졌던 것도 이런 실질적이고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놓고 문 대통령이 고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상고와 야간대학을 나온 ‘고졸신화’를 쓴 인물이며 외시도 거치지 않은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유리천장’을 뚫은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 출신, 성별과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는 인사 철학을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내에 만연한 직급과 기수, 라인의 파괴라는 ‘인적 쇄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로 상징되는 ‘제도 혁신’의 두 갈래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청와대가 서울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면서 지검장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장급으로 다시 낮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 지검장은 현재 검사장급 인사들 가운데 막내 기수보다도 후배라고 한다. 윤 지검장을 보좌하는 3명의 차장검사 중 1차장과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은 지검장보다 선배다.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은 동기다. 차장들의 직급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에 고위직 검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관급인 검찰총장 말고도 차관급인 검사장급이 47명이나 된다. 행정부 전체 차관급 공무원(105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다른 부처는 차관급이 보통 한 명, 많아야 두세 명이다. 고위직 숫자를 대폭 줄여 조직의 슬림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서열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에 충격을 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최순실 국정 농단’을 방조한 공동 책임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이 어제 오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도발을 다시 감행한 것이다. 청와대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북한군의 동향 분석, 우리 군의 대응태세 등을 점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끝났으니 미국은 우리와 담판에 나서라’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으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김정은 정권의 협박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갓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4강 특사 파견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재 못지않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하는 것은 이러한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검찰 개혁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먼저 검찰의 인적 쇄신이 빨라졌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그제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의 전말을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던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인 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도 어제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표 이유를 설명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김 차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공석으로 지휘체계가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진 현실을 도외시해서다. 이 때문에 이 차관과 김 차장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항변으로 비치는 시각도 없지 않다. 11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사퇴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처신과도 맞물려 있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행위를 격려금 관행으로 얼버무리다 사의를 밝힌 당사자들의 행태와 연결된 까닭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사의를 밝히자 곧바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국정 농단 특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원내대표들을 직접 맞이했고, 오찬을 겸한 만남은 2시간 2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식에 앞서 각 당 대표를 방문한 데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얼굴을 맞댄 것은 국회와의 소통·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새로운 국(國)·청(靑) 관계’의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석이 따로 없는 원탁 테이블에서의 격의 없는 대화 방식도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날 회동은 협치의 첫 출발이라는 의미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고, 내용도 기대했던 것보다 충실했다고 본다. 민감한 사안인 개헌 문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인사청문회, 외교안보, 경제 관련 등 거론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특히 내년 6월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한 상견례가 아닌 협치의 방식과 내용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회동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언급하고,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 국정을 풀어 가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나 한·중 관계를 이른 시일 안에 정상 궤도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밝혀 꽉 막힌 양국 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상호이해와 존중의 기초 아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새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기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에 이어 잇달아 우리 정부에 호의적인 손짓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복원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 11일자 1면에 이례적으로 실어 관계 개선 의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특사의 방중을 계기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중단될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날 “양국 관계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부 기념 행사였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어제 역대 최대 규모로 거행됐다.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부 인사와 여야 정치권, 5·18 유공자·유족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무엇보다 뜻깊은 것은 9년 만에 논란의 핵심이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식으로 부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부 보수 진영의 반발로 합창 형식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창 형식으로 복원된 것이다. 어제 기념식에서도 자유한국당 참석 인사들이 제창을 거부해 아직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국회가 2013년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를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기념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포함해 5·18 발포 책임자의 진상 규명도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 아직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시민군이 먼저 발포했다’거나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미국과 중국, 일본에 가 있는 특사들이 ‘문재인 외교’의 첫걸음을 뗐다. 미국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우리의 특사가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면담 시간도 예정보다 5분 초과했다. 그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도 배석했다고 하니 파격적인 예우를 미국 측이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강도 높은 북핵 대처와 굳건한 한·미 동맹이 강조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 면담에서 홍 특사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사항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입장과 상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엇갈리는 사드 배치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 국회 비준을 추진하려는 새 정부의 구상에 미국 측이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일본 특사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문 특사가 한·일 정상의 ‘셔틀 외

검찰에 올 것이 와 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완고한 방침에 검찰은 벌집 쑤셔진 모양새다. 두 사람의 공직 신분을 그대로 둔 채 강도 높은 감찰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분명히 읽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을 대동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 검사들에게,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각각 70만~1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이날은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지 불과 나흘 뒤였다. 국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기소돼 검찰 부실 수사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이들은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안이한 해명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악화 여론은 단순히 부적절한 돈 봉투 회동 때문만이 아니다. 국정 농단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이 우 전 수석과 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자 개최되는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까닭에 지금껏 간간이 제기된 대북 대화론과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핵·미사일) 실험의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큰 틀에서 보면 ‘압박과 관여의 원칙’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완전한 핵 폐기, 즉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 줄곧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북한이 당장 핵 폐기를 약속하지 않더라도 일단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실행 여부를 떠나 변화의 움직임으로 비치는 만큼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현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친박(친박근혜)계 복원 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어제 SNS를 통해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간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해 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이라며 친박계를 맹비난했다. 현재의 단일형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려는 세력을 비판한 것이지만 친박계의 복원 움직임을 질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친박계 의원들은 “홍 전 지사가 제정신인지. 막말로 표심을 잃은 홍 전 지사가 여전히 성찰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물론 홍 전 지사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 보여 준 막말은 전통적인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분간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감과 지지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마땅하다. 휴식차 떠난 미국에서 SNS를 통해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겠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 제1야당으로 새 출발이 필요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도체제를 정비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전 정부 청와대 참모진의 컴퓨터 하드웨어는 비어 있고, 남긴 것이라고는 ‘이 부서가 이런 일을 한다’는 7~8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기록이 전부라고 한다. 가뜩이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실상 인수인계 문건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동네 구멍가게조차 주인이 바뀌면 사소한 것까지 인수인계해서 새 주인이 장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국정 운용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곳의 실상이 이렇다니 딱한 일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검찰과 경찰 등의 보안감찰 책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종이·전자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 유출, 삭제를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현행법에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 방식과 범위가 빠져 있는 탓이다. 문서를 어떻게 생산하고 보관해야 하는지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전 정부가 인수인계 시스템에 관련 문건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노무현

가뜩이나 팍팍한 삶에 숨 쉬는 일조차 께름칙해서야 말이 안 된다. 미세먼지 공포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미세먼지가 두려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사람이 늘고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선언은 그래서 일단 반갑다. 문 대통령은 그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을 내놨다. 3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다음 한 달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 넉 달간 이런 조치를 정례화하겠다는 게 요지다. 2025년까지 폐쇄하려던 노후 발전소 10곳은 임기 내 폐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대 현안이다. 이 문제를 일자리 대책에 버금가는 정책 의제로 삼은 것은 국민 요구에 정확히 부응한다. 빠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 기구도 설치된다니 지지부진했던 정부 대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발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열병합발전소에 비해 약 1800배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오염 비중은 14%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특히나 노후 설비는 오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2선 후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른바 ‘3철’ 가운데 국회의원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호위무사’로 통했던 최재성 전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인재가 넘치니 원래 있던 한 명쯤은 빈손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며 물러서 있을 의사를 내놨다. 개인적으로는 미련도 없지 않겠지만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양 전 비서관도 이날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면서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 친노 프레임이니 3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내에 머물 경우 비선 실세 등 불필요한 논란 탓에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수석도 “할 일을 다 했다”며 동유럽으로 떠났다. 대통령의 인사 부담을 덜어 주는 데다 근거 없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백의종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실세임을 내세운 대통령 최측근들이 종국에는 오욕을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도 오찬 회동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協治)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정 운영은 당장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정치권과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의 틀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이번 회동은 한마디로 문 대통령이 정치권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야권도 새 정부를 갓 출범시킨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 놓고 대화하는 자리를 갖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고, 바른정당과도 조율했다고 한다. 전 수석은 오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2일이다. 불과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여야 공히 총리 후보자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는 자리이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보면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여야의 정파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여야가 인사청문회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한 경우도 다 그런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불필요한 신경전 없이 인사청문회 의사일정과 청문위원이 확정됐다. 안보·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지내는 동안 당파성을 띠지 않아 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잇달아 야당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는 것은 최악의 고용 사정을 감안할 때 안타깝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어제는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며 한국당과 공조하고 나섰다. 물론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아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따르면 ‘일자리 창출’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고용 사정이 추경 요건인 ‘대량실업’ 상황 못지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로 역대 최고였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야권이 추경 편성이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창출용 공약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연말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임기 2년을 7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물러났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6명만 임기를 채웠을 뿐 13명이 중도 하차했다. 그만큼 검찰은 정권과 맞물려 흔들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국정 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지금껏 13차례 특검은 검찰 수사의 불신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나섰겠는가. 국민은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김 총장은 이임식에서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가졌었음에도 번번이 실패했다. 원칙을 지키되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원칙, 절제, 청렴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요체라고 밝힌 김 총장의 자세는 떠나는 마당에 적절하지 않다. 재직 중에 스스로 반드시 실행에 옮겼어야 할 핵심 업무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나흘이 지난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 시기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어제 도발은 새 정부가 핵과 미사일로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자신들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순리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문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사회의 룰을 위반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깨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과 “엄중한 경고”라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말하는 새 정부에 미사일 발사로 응답한 김정은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의미는 각별하다. 취임과 동시에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것과 맥락이 닿은 행보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일찍이 선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취임하자마자 설치를 지시한 일자리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된다. 청와대의 몸집을 줄이면서도 일자리 담당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는 ‘차별 없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이 감지된다. 무엇보다 반갑고 든든하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작업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공공 부문에 고용된 비정규직만 해도 현재 30만명이 넘는다. 이들 중 상시적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쉬운 일일 수야 없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전제되면 가능한 일이다. 인천공항공사만 봐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