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장관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지목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예상대로 김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2년 발표한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 문헌에서 3편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135곳을 출처 표시나 인용 따옴표 없이 가져다 썼다”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외친 김 후보자가 일본 문헌을 베낀 것은 실망스럽다”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후보자가 서울대 경영학과 박사 논문에서도 80여곳을 표절하면서 논문 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1992년의 박사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것”이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김 후보자 박사 논문을 예비조사한 데 따르면 국내 문헌 4개의 내용을 20곳에, 일본 문헌 5개를 24곳에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다. 위원회는 이런 것들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국방개혁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얽히고설킨 갖가지 개인적 의혹을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 역량을 발휘할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동안 송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과 논문표절부터 군 납품 비리 무마,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LIG넥스원 자문역으로 받은 거액의 활동비, 자녀의 국방과학연구서(ADD) 채용 등 나열하기조차 숨찰 지경이다. 청문회 직전에는 영관급 장교 시절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운전을 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만이 송 후보자를 엄호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은 여당 의원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6·25 이후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장군”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제1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임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모멸감이 든다는 주장도 있었다. 물론 송 후보자가 해군에 몸담았던 시절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5개 학교가 어제 재평가를 통과했다. 해당 학교들 입장에서는 십년감수했겠지만 존폐는 여전히 기로에 서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최일선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반대보다는 찬성 쪽의 여론이 두 배 정도나 높다.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선발 방식으로 이 학교들이 공교육 황폐화를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넓다. 하지만 정책의 오류가 심각하다고 해서 자사고와 외고에 긴급 폐지 처방으로 독박을 씌우는 것에도 문제는 크다.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속도전 방식의 정책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수십년 이어진 제도를 하루아침에 손보겠다니 이 학교들이 몰린 서울·경기 지역 학생들의 혼돈은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마당에 조 교육감은 여론 온도를 살펴 가며 연일 발을 담갔다 뺐다 하기까지 한다. 내일이라도 앞장서 폐지할 것 같더니만 며칠 새 “중앙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딴것도 아니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인생 진로가 걸린 진학의 문제다. 찬반을 떠나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수백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로 하여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공사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인 ‘탈(脫)원전’ 구상이 막을 올린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러나 형식과 내용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총대를 메고 나선 점부터가 유감이다. 주요 정책 추진을 각 부처 장관 중심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로, 과연 이런 속도전 어디에 소통이 자리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중장기 국가 정책의 하나를 불과 수백명의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온당한지도 따져 볼 일이다. 정부는 이를 ‘숙의(熟議) 민주주의’라 일컬을지 모르나 이들이 무슨 권한과 자격, 능력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력수급 대책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결정을 국가와 국민이 승복해야 하는 헌법적 배경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문준용 의혹 증거 조작’이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국민의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조작했다는 당원 이유미씨가 당 지도부의 지시 없이 혼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획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상식적인 의문에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나는 몰랐으며, 내가 몰랐다면 안철수 후보도 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막판이었던 5월 5일의 가짜 증거 폭로는 국민의당의 의도와 달리 문재인 후보의 우세를 뒤집을 만한 폭발력은 지니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준용씨의 미국 유학 시절 친구가 증언했다면서 “아빠가 (고용정보원 입사) 원서 좀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프리패스(합격)했다는 얘기를 (준용씨로부터) 들었다”는 음성 녹음과 함께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만에 하나 대선 1, 2위 후보의 박빙 속에서 이런 가짜 뉴스로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국회 내 40석의 공당이 상대방 후보를 꺾으려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앞으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도 공익신고로 인정받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로 분류됐다. 이번에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비리 척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긴 해도 5대 분야 외에 공익신고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도 공익 침해 행위로 포함된 것은 만시지탄이다. 사실 권력 상층부의 폐쇄성을 고려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데는 고영태·노승일씨의 내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씨의 개인적인 범죄행위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그 배경이 무엇이든 이들의 제보가 국정 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게 했다. 불량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187만명에 이르지만 임대소득 신고자가 2.6%가량인 4만 8000여명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세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 조사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그 밑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압박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한 후보자의 다주택자 전수조사 방침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란 정부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든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는 서울 강남 4구에서 53%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 4구에서 29세 이하는 지난해보다 주택 거래량이 무려 54% 늘었다”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인 것은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 즉 일종의 투기세력의 과잉 투자 때문이란 것에 의견

정부가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한 결과다. 기존의 수송용 연료값은 휘발유, 경유, LPG의 비율이 100대85대50이다. 그런데 정부의 시나리오에는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최소 90%에서 최고 125%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용역 결과라고 한다. 경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치고 이 소식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당장 “경유값을 1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 보도됐다”면서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도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면서 “용역 안의 10개 시나리오를 모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한다. 물론 경유값을 하루아침에 휘발유값의 12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인상률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경유값을 올린다’는 원칙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서민 생계를 담보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뜻인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을 개혁의 도마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공기업의 뿌리 깊은 갑질 행태를 임기 중에 꼭 손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에 이어 공기업의 불공정 경영이 개혁의 대상으로 정조준된 것이다. 공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만 경영의 고질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낙하산 인사, 비효율 경영으로 생산성은 낮으면서도 정작 임금과 복지는 과도하게 누리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이 팽배하다. 오죽했으면 ‘신의 직장’이라며 대놓고들 야유를 섞어 부르겠는가.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 행태는 대기업 뺨치게 구조적이란 지적이 높다. 공정위원회나 감사원이 번번이 단속하고 제재해도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이다. 일감 몰아주기 편법은 뿌리가 깊어도 너무 깊다.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퇴직자들이 근무하거나 세운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밀어 주는 엉터리 경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건전한 경쟁체제를 허물어 성실한 민간 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청업체 직원들을 함부로 부리는 갑질 행태도 도를 넘었다. 감사나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29, 30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0일 만의 정상외교 데뷔를 위해 28일 미국 방문 길에 오른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대통령을 태우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후 9개월 만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진 정상 외교의 비정상적인 공백이 메워진다는 점, 그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첫 방미 의미는 크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핵 동결→비핵화’의 2단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다. 한·미의 북핵 정책 기조가 일견 다른 듯 보인다. 하지만 비핵화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 주안을 둬 두 정상은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이다.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고위 안보대화에서는 미·중의 기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는 거래를 금지하도록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실상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제 전북 무주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WTF) 대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1991년 성사된 최초의 남북단일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도 이번 대회에 10년 만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체육 교류가 된 이번 대회에 북한은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 36명을 보냈다. 적어도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석한 것은 스포츠를 통한 남북 대화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의미도 된다. 문 대통령의 제의는 북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남북 간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류의 제전인 올림픽과 스포츠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반응은 아직 미지수지만 장 IOC 위원은 지난 2003년, 2007년 평창의 겨울올림픽 개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당시 남북 단일팀 구성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1년 7월 우리가 어렵사리 평창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이후 북한이 공식적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6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혼인신고 무효’ 판결문을 공개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야당은 이번에 더욱 기세를 몰아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 3당은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 신(新)3종 세트’로 지목하고 이들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도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송·조’ 3명의 후보자는 반드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보기에는 이들 3명에게 불거진 의혹들이 하나같이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김상곤 후보자는 평생 쓴 논문 3개 모두 논문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의 임금체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 의혹까지 더해져 매를 벌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과 방산비리를

청와대 앞길이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된다. 50년 만의 이번 조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국정을 보는 곳이 바깥세상과 담 쌓은 별천지여서는 애초에 곤란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식을 되찾는 작업은 다행스럽다. 그런데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소식에 많은 국민은 걱정이 앞선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근처의 인도에 농성 그늘막을 세웠다가 관할 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청와대 앞 100m 지점에 농성 텐트를 치고는 “노동계 요구를 들어 달라”고 외쳤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농성 천막을 쳤다가 뜯기면서 몸싸움도 벌였다. 참 딱하다. 힘들게 길 닦아 놨더니 엉뚱한 사람이 지나가 김을 뺀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청와대 앞길이 시민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 벌써 걱정이다. 산책로는커녕 광장의 시위 구호가 청와대 앞으로 옮겨지는 결과라면 반색할 사람은 거의 없다. 청와대 앞길을 지금 이 순간 민노총이 점거하고 있든 않든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다. 지금은 새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든 소통의 대의가 담긴 작업에 운을 떼보려는 지점이다. 그런 마당에 노동계의 간판 단체가 작심하고 엇

국회의 반쪽짜리 파행 운영이 꼴불견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7일까지의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상식 이하다. 추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심사도 해보지 않고 반대만 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특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무겁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장관 인사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있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만큼은 정권 출범 21일 만에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처리한 전례가 있다. 이런 와중에 그제 여야가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된 첫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중앙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이른바 ‘오세훈법’이 등장하며 2006년부터 금지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 배치 절차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등을 질타했고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검토 발언 이후 지난 4월 배치 완료까지 과정에서 뭐 하나 투명한 것이 없다. 지난해 7월 국방부는 ‘2017년 말 실전 운용’ 원칙을 밝혔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해 11월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빨라야 6~7월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란 의미였지만 대통령 탄핵 전후로 상황이 급변했다.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1월과 3월 미국으로 갔고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사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방산비리와 관련돼 있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후보자의 의혹 가운데 우려할 부분은 방산업체와의 유착 여부다. 해군 참모총장으로 예편한 후 10개월쯤 지난 2009년 1월부터 33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으면서 월 3000만원씩 모두 9억 9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이었던 송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겸직 허가 신청서에는 주 2일 14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송 후보자는 이 돈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전문용어와 배경 지식을 설명해 준 자문료라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약간의 활동비로 웬만한 근로자의 연봉에 버금가는 3000만원을 다달이 받은 것을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다. 게다가 2013년부터 3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달 중으로 관계 부처 합동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실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에 사진과 학력, 출신지, 스펙 등을 쓰지 않도록 해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실력으로 취업의 문을 열게 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공통 공약인 만큼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졸이든 고졸이든, 명문대든 지방대든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아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집안 배경도 없고 명문대 출신도 아닌, 이른바 ‘흙수저’ 청년들, N포(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실력 하나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을 줬다. 문 대통령이 어제 예로 든 KBS의 경우 2003년

SK하이닉스가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을 공동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등과 함께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업체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까지 석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반도체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가 도시바를 인수할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자칫 도시바 반도체를 직접 인수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각국 정부의 독점금지법 심사를 피해 가기 어려웠다. 한국에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일본 측의 견제도 심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시장의 원천 기술을 거의 독점한 회사다. 낸드플래시라는 제품을 처음 발명한 기업이기도 하다. SK가 도시바를 인수하고 싶어도 지분을 직접 사들일 수 없었던 이유다. 대신 총 2조엔(약 20조 5600억원)의 인수 대금 중 3000억엔(약 3조 850억원)을 미국 특수목적회사에 융자 형태로 투자했다. 수년 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인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SK를 제외한 다른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일까지 치러지는 2차 시험을 끝으로 54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뜨거웠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마지막 사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그럼에도 안타까움이 크다. 애초 사시 폐지의 취지는 유능한 인재들의 ‘고시 낭인’을 막고, 법조 기수문화의 공고한 카르텔을 깨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안으로 도입된 로스쿨 체제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연간 수천만원인 학비가 서민들에게는 진입 장벽이며, 학벌과 집안이 입학과 수료 이후의 진출에 결정적인 배경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입학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명시해 특혜를 누린 사례까지 드러나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실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 조건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불투명한 입학 전형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뒷말이 따라다니는 게 현실이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내년부터는 3년 과정의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로스쿨에도 물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특별전형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고 대북 기조와 사드 배치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기조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와 미묘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지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조건들이 맞는다면 좋은 생각”, “올해 안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론은 기본적으로 지난 보수정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과 무조건 대화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대화와 압박·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