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새벽 원산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올 들어 아홉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미사일 연쇄 도발은 북한 문제를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풀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자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마이동풍식 행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은 핵을 틀어쥐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폭주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난 27일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결론 지었다. 정상들의 공동성명 내용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에 대한 제재 강화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북 정책 4대 기조에 서명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갖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가 정한 제재에는 동참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아직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법 시행 후 과도한 선물·접대 문화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다고 민원과 청탁이 일시에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김영란법을 조롱하는 편법이 난무한다. 접대 골프장에서는 현금이 오고 가고, 3만원이 넘는 식사비도 3만원만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낸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내수 위축이다. 정부가 금요일 조기 퇴근, 여행주간 확대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김영란법으로 발목 잡힌 내수 심리 위축이 갑자기 좋아질 리 만무다.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

19세 청년 김모군이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안전문을 고치다 참변을 당한 지 어제로 1년이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이 위험천만한 일터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혼자 작업하다 목숨을 잃은 사건은 충격 자체였다. 1년이 지난 지금 근로현장의 인권과 환경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돌아보자면 민망해진다. 안전을 최우선하려는 정책과 사회 인식은 여전히 성적이 초라하다. 삼성중공업 조선소의 크레인 사고, 인천공항 감전 사고 등 최근에도 엇비슷한 하청업체 인명 사고들이 줄을 이었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에 떠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변함없이 진행형이다.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생명이 저당잡히는 현실은 부당함을 넘어 잔혹한 인권침해다.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5개 기업의 사망자 중 무려 87%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또한 개선된 것이 없다. 특성화고 출신의 어린 청년들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속수무책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고용을 미끼로 한 살인적 업무와 박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잊힐 새도 없이 이어진다. 구의역 참사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 이낙연 전 전남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인준은 불투명하다. 새 정부가 정권인수위원회도 없이 지난 10일 취임 이후 급하게 달려오면서 공약으로 내건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따라 각료 후보자를 세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결과이다. 할 말이 없게 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주 금요일 이 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사과 회견을 했다. 임 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로 인사 검증의 잘못을 변명했다. 하지만 국민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야당 때이건 여당 때이건 적어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결같이 원칙을 지키는 정부를 보고 싶은 게 국민이다. 따라서 비서실장의 설명이 모자랐다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대통령 선거 전 누가 대통령이 됐건,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을 극복해 줄 것을 염원했다. 그런 국민적 요구가 41%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88%

비정규직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공공부문만의 변화로는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극화의 모순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럴수록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 나아가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 해소에 그칠 수도 없고, 그쳐서도 안 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재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경영자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반발부터 하고 나선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엊그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직접 비판했다. 경총의 반발은 한마디로 소수 재벌의 심기를 읽으며 ‘총대’를 메고 나선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박수현 대변인으로 하여금 유감의 뜻을 밝히도록 했다.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총의 ‘다른 의견’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마치 정

청와대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여러 모로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수 커피를 내려 마시는가 하면 참모진이 모두 노타이 차림으로 격의 없는 토론을 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자신의 지시 사항을 받아 적지 말고, 이견(異見) 제기는 의무라는 당부도 했다. 신선한 파격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수석보좌관 회의는 정책의 잘못된 방향이 바로잡히는 최초의 관문이어야 한다. 참모들이 숙연하게 앉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받는 자리여서는 더이상 곤란하다. 문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에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사소한 데서부터 읽히는 적극적인 소통 자세와 의지 덕분일 것이다. 이런 긍정적 변화들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국민 지지를 업고 거의 날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다시피 하고 있다. 오랜 국정 혼돈을 수습하려면 과감한 속도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이 없지는 않다. 속도 조절에 실패해 자칫 스텝이 꼬이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거짓말처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공약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런저런 잡음이 벌써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청와대가 ‘눈먼 돈’, ‘깜깜이 예산’ 등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줄이기로 했다. 먼저 올해 청와대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로 책정된 161억원 중 5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127억원의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1% 삭감한 111억여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던 대통령 가족의 식비를 대통령 월급에서 처리토록 했다. 진작에 해야 했을 일이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특수활동비의 정비에 나선 만큼 국회·검찰·경찰 등 다른 기관들도 동참해야 한다. 지난해 18개 부처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총액은 8869억 9600만원이다. 특수활동비의 규정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는 탓에 애당초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눈먼 돈’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실제 헛말이 아님도 수시로 입증됐다.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미 있는 오찬을 주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16개 부처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 식사를 함께한 것이다. 신임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불러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예정됐으나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개각이 불가피하나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바뀌긴 했으나 단절돼서는 안 되고 잘한 것은 이어져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유능하고 성공한 정부를 약속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오찬을 통해 각 부처의 어려움과 건설적 건의 사항을 경청한 뒤 새로운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에게 신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매월 개별 기업별로 재계의 일자리 동향을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대기업들의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창출이 공공 부문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민간 영역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의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매일 수치를 확인하게 되면 단순히 보고받고 지시하는 것보다 일자리 정책을 더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지표 확인만으로는 어렵다. 현장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고용 동향까지 챙기겠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음을 의미한다. 청년실업률은 1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취업 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역사와 미래위원회’는 역사 교과서의 새로운 집필 기준을 담은 ‘미래를 향한 역사 정책 3대 과제’ 보고서를 다음주까지 국정기획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근·현대사에 대한 관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로 검정 체제로 환원되면 집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준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해 왔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집권당이 직접 정부에 집필 기준을 요구하는 형식은 아무리 중립성을 유지한다고 해도 편향성 시비를 부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밝힌 대로 2018년 배포 예정인 역사 검정 교과서 집필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화 선언 이전의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국민이 저항한 것은 과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가 정부 기관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무시한 채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사례와 불수용 사유, 이행 계획 등을 제대로 회신하지 않는 형태도 없애도록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나서는 준사법기구이자 인권전담 국가기구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회는 국회(4명), 대통령(4명), 대법원장(3명) 등이 각각 지명토록 해 독립성과 함께 다양성을 갖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 기관이 그동안 이를 무시해 온 게 사실이다. 조 수석이 이날 “경찰과 구금시설 등이 인권 침해 사례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며 개선책 마련과 함께 경찰 수사권 조정의 필수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돼 오늘까지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4당은 어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총리로서의 자질,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가 9년 만에 ‘공격·수비’가 바뀌어 여당 측은 야당 측의 공세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익히 봐 온 광경이지만 비교적 순조로웠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2000년 도입됐다. 이번 청문회는 여느 총리 후보자 때와 확연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나 다름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하는 동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임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국무위원의 제청권 행사를 통한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다. 이 후보자는 역사관, 안보관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보수층 일각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건국절 주장’과 관련해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5·16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거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 6월 말까지 국정 과제 등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아직 문재인 내각이 출범하지 못했다. 부처별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토대로 정책의 큰 방향이 그려지고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이 나와야 하는데 장관 인선도 못 했다. 행정 공백을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메워야 하는 구조다. 김진표 위원장이 어제 기재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정기획위가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자리 대책을 비롯해 검찰개혁, 정부조직 개편 등 대통령의 공약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조정 작업을 국정기획위가 맡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정기획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의 정책 지향점인 경제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치열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라면 우리나라 소비문화의 진원지와 같은 곳이다. 한때는 앞서가는 감각을 갖춘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몰려들어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소비문화를 즐겼다. 자연발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의 성공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 비슷한 개념의 소비문화 거리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명성이 높아지면서 점포 임대료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자 기존 상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짐을 쌀 수밖에 없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오르면 거리도 더욱 번성할 것이라는 건물주들의 기대도 곧 착각임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 아침 서울신문에는 압구정동 건물주들이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임대료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실렸다. 한때 화려했던 거리의 상권이 침체한 것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건물주들은 강남구의 주선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기존 임대료는 낮추고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는 ‘착한 임대료’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마친 뒤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되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그의 희망과 약속은 이뤄졌다. 그러나 어제 추도식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동지인 노 전 대통령에게 정권교체 성공을 신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별식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야 할 길을 천명하는 대국민 보고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공개했고, 그것을 관통하는 요체는 바로 ‘통합’이었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좌파, 친문·친노 정권으로 낙인찍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 내부의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약할 수 없으며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보복으로 점철된 불행한 역사만 되풀이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금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의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정부 출범 후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어제 오후에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원도 철원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우리 군은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 비행체가 MDL 상공을 넘어온 것은 작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새 정부를 시험이나 하듯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인도적 지원 검토 등 ‘남북 관계 유연화’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웃는 듯하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의 제재·압박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대북 정책의 변화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 복원의 마중물적 성격이 있다. 모든 대화 창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남북 민간 사이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방향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인류애적 관점에서 결단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유엔이나 국제 사회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지만 식량과 분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수갑을 찬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선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민의 큰 불행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 것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당한 지 75일, 구속 기소된 지 36일 만에 정식 재판에 나왔다. 21년 전 전·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설 때만 해도 그런 불행이 마지막이길 믿고 바랐건만 또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됨으로써 국민은 마음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그나마 대통령의 국정파탄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 법 앞에 만인은 얼마나 평등한지를 재삼 확인시켜 준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일 것이다. 어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첫 정식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다 3시간 만에 끝났다. 공소 사실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전·노 전직 대통령도 그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벌이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4대강의 16개 보(洑)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효용을 사실상 전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만큼 정책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어떤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보라는 지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감사의 초점이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관련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수석도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과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예방을 내걸고 모두 2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거대 토목공사였다. 하지만 가뭄·홍수의 일부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중 미생물이 창궐하면서 사업 목적의 하나였던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결과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정책 결정이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 ‘북극성 2형’을 김정은의 승인을 받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주장대로라면 북의 사거리 2000㎞급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돼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과 이들 전력이 출발하는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를 위협권에 두게 된다. 또한 북한은 지난 14일 발사에 성공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의 타격 목표가 미국의 하와이와 알래스카라고 명시함으로써 대미 위협 수위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1주일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을 열라고 재촉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선제타격, 정권교체 같은 초강경 입장에서 최근 대화로 선회한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초조해하는 북한 지도부의 모습도 엿보인다.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그제 저녁 한?미, 한?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긴급 통화를 잇달아 갖고 북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북극성 2형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지만, 남북 대화의 복원을 고려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는 어제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로 대변되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취임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그가 전격 승진·발탁된 배경은 선명하다. 검찰개혁을 향한 인적 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알려졌듯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을 맡던 중 박근혜 정부와의 마찰로 좌천됐다. 전임자보다 다섯 기수나 낮은 그가 발탁된 것은 그 자체로 검찰 내부 주류 인사들의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그의 임명이 이래저래 절묘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따라붙는 이유는 또 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으니 향후 국정 농단 재판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 농단 부실 수사에 ‘돈봉투 만찬’ 사건까지 겹친 검찰은 그 위상이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지검장은 기대를 한몸에 받는 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개혁의 대수술을 받는 검찰 조직을 추슬러 가면서 국정 농단 추가 수사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윤회 문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재수사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