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임명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취임했다. 거두절미하고 송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흠결이 너무 많다. 방산비리 연루 의혹,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연평해전 기념일 골프 등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각종 의혹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제 송 장관의 임명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송 장관 스스로 국방 개혁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청와대의 송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야 3당이 어제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을 야당의 괜한 어깃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인사’, ‘보은·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 그만큼 그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은 하나같이 국정 수행,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장으로서는 부적격한 사유들이다. 오죽하면 자진 사퇴할 사람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비리 3종 세트의 끝판왕’ 송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언제까지 임명된 장관을 놓고 뒷말로 허송세월할 만큼 우리의 안보 환경이 한가롭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하다. 북핵과 미사일 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자질 논란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거취 논란 끝에 그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조차 자진 사퇴한 마당이다. 가라앉지 않는 지탄 여론에 탁 행정관은 바늘방석에 앉아 있을 법하다.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는 당사자도 그렇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일손이 잡히기나 할지 궁금하고 딱하다. 탁 행정관의 자질 논란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의 왜곡된 성 인식이다. 비록 지난날의 저서이며 최소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지만, “고 1때 여중생과 성관계, 친구들과 공유” 등 입에 담기 민망한 성적 표현들은 상식선을 한참 넘어섰다. 야당의 질책은 물론이고 여당의 여성 의원들까지 진작에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어디 그뿐인가. 며칠 전에는 정현백 여성부 장관까지 나섰다. 청와대의 의중을 살필 신임 장관이 오죽했으면 탁 행정관의 해임 건의안을 전달했겠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부처 내에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꿈쩍하지 않는 청와대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을 정도다. 이쯤 되면 청와대의 인사 해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진다. 이기는 게임을 하겠다면 아무리 아까워도 내려놔야 하는 카드가 있다. 문재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대엽 카드’를 접었다. 야당과 여론의 사퇴 압력에도 꿈쩍 않고 버티던 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조 후보자의 사퇴로 꽉 막혔던 정국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오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참여키로 하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자진 사퇴로 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오점이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안보를 위해 늦출 수 없다며 송영무 후보자는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야당이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임명과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던 정국은 어제 오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숙고하겠다”고 답하면서 물꼬가 마련됐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자유한국당 등에 알렸고, 대신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또 국민의당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데 대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를 어제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해 왔다. 예상은 했지만 통보 시기가 너무 빠르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에서 8월 중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를 워싱턴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다. 두 나라 간 특별공동위 개최 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불가피해졌다. 빈틈없이 준비해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동안 준비를 게을리해 온 것은 물론 아니다. 먼저 미국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미 USTR은 서한에서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다며 상품수지 적자 해소에 집중할 뜻을 분명히 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으로 현실적으로 여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개정 협상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요인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표현 대신 ‘개정’(amendments)과 ‘수정’(modiifications)을 위한 후속 협상이라고 한 데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어느 경우든 기존의 협정문을 바꾸는 것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절대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의 방안을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확정 발표할 거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이 김 부총리다. 대선 공약과 김 부총리의 의중대로라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현재 영어 절대평가에만도 학교 현장의 혼돈은 적지 않다. 전 과목으로 확대되는 것은 단순한 입시제도 개편이 아니라 교육 변혁에 가까운 일이다. 절대평가 정책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여 주고 사교육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를 향해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멈추지 못하는 ‘공부 기계’의 삶을 강요받는 현실이다. 왜곡된 입시 지상주의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절대평가보다 몇 배 더 큰 강도의 개혁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절대평가 확대 이전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 확보다. 절대평가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들은 학종 전형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학종은 미덥지 못한 주먹구구 평가 장치라는 우려가 크다. 왜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학종이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절대

국가정보원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13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훈 국정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조사 대상은 북방한계선(NN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2012년 대통령 선거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 내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이다. 1차로 보고된 대상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고서는 발생하기 어렵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들이다. 정부 조직과 모든 공무원에게 의무로 부과된 정치적 중립은 특히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에는 가장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일 뿐 현실은 정반대였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집요한 정치 개입은 민주화 이후에도 잔재가 남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보한 간부가 있었는가 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동향을 파악한 게 지금의 부끄러운 국정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국정원 조직이나 직원은 엄중하게

2015~2016년 이뤄진 세 차례의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에 권력형 비리가 개입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자료 파기를 지시한 천홍욱 관세청장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도 어이없다. 감사원은 점수 조작에 관여한 관세청 공무원 4명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어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손발 노릇을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이게 과연 한 나라의 정부가 한 일이 맞을까” 싶을 지경이다. 관세청은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잇따라 호텔롯데를 탈락시켰다. 문을 닫은 월드타워점에는 롯데면세점 직원 150명과 협력사의 브랜드 매니저 1300명이 일하고 있었다. 합리적인 퇴출이라고 해도 일자리를 잃을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물며 이들의 고통이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외치던 정부의 횡포 때문이었다니 당사자들에게는 위로를 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시기가 늦은 데다 내용과 수위도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그는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후보였던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대선 후보로서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충격적’이라거나 ‘책임 통감’ 정도의 사과로는 당 위기를 수습할 만한 파급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의당 안팎에선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그는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등의 의중만 간접적으로 피력했을 뿐이다. 국민은 사건이 불거졌을 초기에 실기하지 않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길 원했다. 그것이 지난 대선에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새 정치론’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최소한의 바람이었다.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궁지에 몰리자 보름을 넘겨서야 입을 연 것은 누가 봐도 석연찮고 떳떳하지 못하다. 안 전 대표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어떻게’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정국이 꽉 막혔다. 송영무 국방,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때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로 달려가 여야 대표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송·조 장관 후보 임명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문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탄핵 이전의 정치와 탄핵 이후의 정치가 달라졌음을 국민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찾아가 야당을 설득하고 이들의 요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야당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초당적 안보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략 14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장관 임명 논란과 추경안 및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일단락되고 회동이 이뤄진다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송·조 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한 뒤라면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고 추경안 등 민생은 발이 묶일

광역버스의 졸음운전 사고가 국민들에게 또 한번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지난 9일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 사고 현장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던 사고 버스는 앞선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인근의 차량 6대도 연쇄 추돌해 16명이나 다치게 한 참극을 일으켰다. 사고 운전자는 사고 전날 16시간 넘게 운전한 뒤 5시간도 못 잤다고 한다. 예견된 인재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1년 전쯤 42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 사고와 흡사하다. 졸음운전으로 그런 큰 사고를 겪고도 사업주나 운전자는 달라진 게 없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경기도 내 민간회사 운영 광역버스 2100여대 대부분이 졸음운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에는 지금도 수많은 ‘달리는 흉기’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 2241건이 발생해 414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사고 한 건당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1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1.1%)의 1.7배다. 여객자동

또 한 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 안양우체국 소속 21년차 공무원인 고인은 지난 6일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기도해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유서는 남기지 않았으나 동료들은 안양우체국의 업무 강도가 지역 평균보다 높아 평소 과로에 시달려 온 고인이 최근 담당 구역이 바뀌면서 이중으로 힘들어했다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서만 집배원 사망자는 1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살이 5명이다. 다른 사망자들도 심근경색, 뇌출혈, 교통사고 등 과로사와 연관이 깊다고 한다.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지난해 7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5시간이다. 일반 노동자보다 주당 12시간, 연간 621시간이 더 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집배원은 하루 13시간씩 근무하고, 평균 1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차 휴가 사용 일수는 연평균 2.7일에 그쳤다. 일반 우편물은 줄

7월 임시국회가 18일 끝난다. 국회는 파행에서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도 허송세월한 여야다. 어제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대치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이어졌다.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민생 법안을 잔뜩 쌓아 두고 개점휴업 중인 국회다. 야 3당의 요구는 단순하다.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하니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야당의 요구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는 정치 공세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 개혁과 방산업체 비리 척결을 지휘해야 할 자리다. 그런데도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속 시원히 해소하지 않았다. 노동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조 후보자도 사외이사로 경영에 간여했던 회사가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몇 차례 어겼다. 이런 흠결을 안고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후보자들을 굳이 임명하겠다고 대통령이 2차례나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요청했다. 왜 그렇게 두 후보에 집착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최근 3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기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1045건이었으나 검찰 고발 사례는 2건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이 자료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 가맹본부의 횡포를 잊을 새도 없이 듣고 있는 마당이다. 검찰 고발 사례가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공정위는 화살을 비켜 갈 수 없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그만큼 솜방망이만 두들겼다는 얘기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가맹본부의 횡포가 다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본부의 크고 작은 부당 행위에 가맹점주들이 속앓이만 하거나, 어렵사리 분쟁을 하더라도 바위에 계란 치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고발은커녕 과징금 제재를 받은 업체도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가맹점은 퇴직자들에게는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생업 현장이다. 창업 노하우가 부족하니 본사의 관리 시스템에 의지하는 대가로 영세한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환경을 악용한 사례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니 심각한 문제다. 올해 상반기 가맹거래 관련 분쟁은 1년 전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50개 남짓한 직종 38만명 안팎의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4만 6000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여부가 논란을 불렀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 조건의 하나로 내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전교조가 가세하면서 교육 현장의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조합원의 일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집행부의 노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평지풍파를 일으킨 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불평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의제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급식사 등이 적절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임용 과정 등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불평등의 개선’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직 특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파업에 뛰어든 전교조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정규직 교사는 정규직 교사대로,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대로 민주노총과 전교

어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북핵 대응에 관한 한 동북아 주변국의 견해차가 더 분명하고 노골화됐음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반대하며 한목소리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 배치의 뜻을 접으라고 요구했다. 그동안의 완곡한 어법마저 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연쇄 회담을 통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다짐하며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동안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아랑곳 않고 사드 배치 반대만을 외치며 의기투합한 것이다. G20 정상들이 그제 채택한 공동성명에 북핵의 ‘핵’ 자도 담지 못한 것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규탄성명 채택 무산과 함께 동북아를 중심으로 신냉전 질서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상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나 G20 정상들은 다자논의의 총합이라 할 공동성명에 이를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중? 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적용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것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 등을 포함해 1억 81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근거는 김 전 판사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판사였고 항소심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점이었다. 금품 수수 시점과 가짜 위조사범이 구속기소된 시점도 맞물렸다. 이런 이유로 1심 재판부는 직무와의 대가 관계를 인정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구체적인 청탁이 금품수수 시점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에 대해 관대하게 판결한 2심 판결이 ‘이례적’이란 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적 부진에 빠진 자동차 업계가 줄줄이 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지난 7일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현대차는 오는13~14일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해 놓고 있다. 기아차도 이달 중 찬반 투표를 한다. 한국GM 노조는 통상임금의 50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직원 평균 2200만원이라고 한다. 현대차는 영업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성과급 2200만원’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액수다. 요즘 국내 자동차업계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추락,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 미국의 금리 인상에 짓눌리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합의로 당장 2년 뒤부터 유럽시장에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상반기 국내 차 생산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중국·서유럽 등 세계 3대 시장의 한국차 점유율은 4년 연속 떨어져 상반기 5.8%로 내려앉았다. 세계 5위 생산국 지위도 인도에 내줬다. 경쟁력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지었다. 연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뒤 2019년에 발효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양측은 교역 품목의 95%가량을 관세 없이 수출입하게 된다.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협정 발효 7년 후 철폐되지만 차 부품의 3~4% 관세는 내후년 협정 발효 즉시 없어진다. 가전제품에 붙는 최고 14%의 관세는 대부분 2년 뒤 철폐된다. 일본과 EU의 경제협정은 수출 다변화란 중대 과제를 떠안은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2011년 맺은 한·EU FTA로 유럽시장에서 누렸던 무관세 선점 효과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당장 자동차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한·EU FTA에 따라 유럽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자동차도 유럽 시장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유럽에 수출되는 일본 차에 붙던 관세 10%가 없어지면 한국차와 일본차의 판매 추이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일본의 유럽 자동차 수출은 2009년 70만대에서 지난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은 이럴 때 써야 한다. 장관 후보자들의 자격 시비에 여야가 가뜩이나 벼랑 끝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국정을 생각한다면 야당 설득에 지금쯤 넋이 반쯤 빠져 있어야 할 사람이 집권당의 대표다. 그런데 불을 끄기는커녕 기름을 제 손으로 붓고 있으니 앞뒤 따져 보기 전에 국민에게는 ‘민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꼬인 정국을 더 꼬아 놓고 있다. 추 대표의 방송 인터뷰 내용이 화근이다.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의혹 조작 사건에 추 대표는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이 움직일 기미가 없자 어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 직권 회부했다. 안 그래도 추경안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 선언으로 국회 통과가 난망한 현안이다. 속이 터진다.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나 국민의당이나 대체 국민이 안중에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추 대표는 국정의 고비 때마다 정국을 꼬아 놓는 설화(舌禍)의 주인공이 됐다. 정치 역량보다는 번번이 ‘거친 입’으로 존재감을 확인시

일명 ‘햄버거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네 살 아이가 경기도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 감염증의 일종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부모가 업체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일 수사에 착수하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햄버거 공포증’마저 나타나는 양상이다. 먹거리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로 발병 원인과 해당 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피해 아동은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호소했고, 3일 뒤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다.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가량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엄마는 아이가 전날까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았다며 발병 원인이 햄버거에 있다고 주장한다. HUS는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을 때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첫 사례지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