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2차 시험발사를 했다. 언제, 어디서든 ICBM급을 발사해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을 과시하기 위한 심야의 기습적 도발이었다. 2차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4일 1차 발사 때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 고도가 2802㎞였던 1차 때보다 900㎞ 이상 높아져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다면 9000~1만㎞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사거리라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본토의 상당한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미 군사 당국도 2차 발사된 화성14형이 ICBM이라고 즉각 인정했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있는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인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향해 핵과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착착 갖춰 가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 이번 2차 발사의 의도였다는 데 있다. 불과 20여일 사이에 성능이 한 단계 높아진 화성14형을 재차 발사하고 즉각 북한이 공개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완성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기습적인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른바 ‘레드 라인’에 근접함에 따라 대북 유화 정책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도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필요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 대북 정책을 추구했지만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달 초 ‘신베를린 선언’으로 더욱 분명하게 화해 기조를 천명했고 연장선상에서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더욱 위협적인 미사일의 발사로 응답했으니 변화는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드 발사대 2기의 국내 배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지적해 왔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낮에 국방부는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기지에 통상 10~15개월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ICBM급 미사일 발사라는 사태의 진전을 고려해도 안보 위기를 맞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4% 올랐다. 부동산114 조사에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57% 오르며 올 들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이 두 달도 안 돼 약발이 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강남북을 막론하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마포구 등지의 소형 아파트는 매물조차 찾기 어려워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은 투자 수요까지 몰려 경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머니게임’ 양상도 감지된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전용면적)의 경우 정부 대책 발표 이전보다 1억 5000만원가량 올라 현재 호가는 15억 8000만원에 이른다.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도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5000만원 이상 올랐다. 6·19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광명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 7곳을 비롯해 전국 40곳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15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청와대에서 격식을 깬 ‘호프·칵테일 간담회’를 가졌다. 20~30명씩 앉아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 기존의 간담회로는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다며 7~8명으로 쪼개 일자리 창출 방안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피해 대책,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완화, 평창동계올림픽,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직접 새 정부의 경제방향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협조를 구했고, 애로 사항도 적극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성장의 주요 주체인 기업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관건은 실천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람과 일자리 중심으로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전 세계적 추세라며 동반자로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고, 일자리와 상생협력, 공정경쟁을 당부했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자리와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등으로 화답했다. 기업들은 대통령에게 애로 사항과 준비해 간 건의 사항들을 풀어놓았다. 현대중공업은 불황 여파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의 어려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가 공사 중단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그제 2차 회의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며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설정했다. 이는 정부가 공론화위 출범 당시 “위원회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가 국무회의를 거쳐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공사 중단의 결정 주체로서 공론화위 역할에 방점을 찍었지만 정작 공론화위는 ‘결정이 아닌 권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제라는 용어를 공론조사로 바꾸면서 ‘배심원단의 용어가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급기야 어제 청와대가 “공론화위가 찬반 또는 제3의 결정을 내리든 정부에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국민들의 눈에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로 비치는 이유다.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론화위를 이용한다거나 어려운 결단을 떠넘기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원전 공사 중단 결정 여부는 국가의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내연녀의 다섯 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최고 형량인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그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8차례 A군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이모(27)씨에게 대법원의 아동학대 중상해죄 양형 기준 상한인 13년보다 5년 높여 형량을 선고했다. 2014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중상해죄로는 가장 무거운 판결이다. 법원은 엄마 최모(35)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천인공노할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조차 여러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때문에 전에 없는 최고 형량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범에 대한 법원의 단죄 의지를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사이에 괴리를 보여 왔던 법원이 이제라도 아동학대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판결에 드러난 가해자들의 범행은 인두겁을 쓴 사람의 소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다. A군은 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실체 논쟁이 계속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법원은 인정했다. 블랙리스트가 정당한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제 판결은 국정 농단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실형 선고 여부도 그렇지만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의 잣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청문회 위증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소문으로 떠돌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처음 파헤친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견줘 크게 낮아진 두 사람의 선고 형량에 여론은 격앙돼 있다.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벗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 전 장관을 향한 원성은 특히 따갑다. 국정 농단의 결정판이라 할 만한 블

시중은행들이 가계·담보 대출로 먹고산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예금이자는 쥐꼬리만큼 주고 대출이자는 높게 받는다.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예대마진 놀이’다. 어떤 은행은 올 초 2800여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내면서 많게는 퇴직금 5억원을 줬다. 명퇴자의 초·중생 자녀가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학자금까지 대주겠다고 한 곳도 있다. 그러면서도 신규 인력 충원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난해 신한· KB국민·KEB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공채를 전년 대비 40%나 줄였다. 1년에 한두 차례 체험형 인턴을 뽑아 놓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생색낸다. 한 달에 120만~130만원 주고 두 달 일 시키다 내보내면 그만이다. 지난해 4대 은행의 평균 연봉은 8240만원이었다. 임원은 4억~5억원 수준이다. 은행 종사자 열에 세 명이 억대 연봉자다. 손쉽게 돈 벌어 남은 사람끼리 과실을 나눠 먹은 결과다. 급기야 시중은행들이 금융 당국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전당포’와 같다는 치욕적인 소리를 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제 취임 첫 일성으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에 치중하는 시중은행의 영업 방식에 대해 “전당포식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새 정부 들어 각종 위원회가 속속 출범하고 있다. 어느 정부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위원회를 만들어 왔기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과거 정부의 위원회는 그야말로 행정부의 자문기구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금 위원회의 위상은 정책 결정을 하는 정부 부처보다 높아 보인다.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에서 보듯 중요한 국가 정책이 위원회 중심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국정 운영이 정부 부처가 아닌 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행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정부 부처가 돼야 한다. 그것이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원전 정책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마저 위원회가 맡았다. 법적 구속력 논란마저 낳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각 부처가 열심히 챙겨야 할 국정 과제도 위원회 몫이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핵심 국정

정부가 27일로 연장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제까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앞두고 지난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21일까지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의 응답이 없어 27일로 시한을 연장했다.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회담 제안이었다.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건드린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북한이 받을 법한 제안이었으나, 회담 자체가 무산돼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군사회담 시한을 연장하자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북한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일리가 있는 반응이었다.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더불어 남한을 제치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이 더욱 강화된 시점이었다. 그런 북한을 향한 정부의 대화 제의가 과연 의미 있겠는가 하는 비관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 북한 위협의 한편에서 긴장을 완화하자고 군사회담을 갖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북한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오후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문 총장의 리더십과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이 읊은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의 한시를 놓고 인사 청문회 때부터 제기됐던 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문 총장은 어제 첫 출근길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다”는 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총장의 말 한마디에 구구한 해석이 나돌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식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강조한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강조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말만이 아닌 실행에 옮겨야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문 총장이 지적했듯이 국민들이 검찰을

향후 5년간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사립유치원 측의 실력 행사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 유치원 원장·교사 등 500여명은 그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세미나의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이 ‘사립 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미나는 관련 연구진이 학부모, 대학교수, 공사립 유치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역량·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체제 정비, 공사립 유치원 균형발전 등 4개 분야 10가지 정책 과제가 논의의 대상이다. 이 중 공사립 유치원 균형발전 항목에 지난해 기준 25%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사자들에게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건 맞지만 유아 관련 단체 중 하나일 뿐인 한유총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집단행동으로 세미나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 행태로 지탄받을 일이다. 더욱이 다음주까지 변화가 없으면 집단 휴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소비 활동의 주체이자 분배 활동의 객체였던 가계를 경제의 중심에 올려놓고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뜻이다.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에 익숙했던 국민으로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새 경제정책 방향은 사람에게 투자해 성장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우리 경제는 1995년 이전까지 성장률이 연 0.08% 포인트 떨어지다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연 0.26% 포인트씩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영국·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을 빼면 2000년대 들어 0∼4%대 성장률을 유지했다. 한국만 유독 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팔랐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초저출산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소득분배지표

검찰이 그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국민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 줬다. 녹취록에는 “12월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니 지부장들이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 보라”는 발언을 비롯해 “지자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을 잘 검증해 출마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알 수 있게 하는 발언들이다. 원 전 원장은 또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상식 이하의 대응을 주문했다. 2009년 12월 회의에서는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보도 매체를 없애 버릴 공작을 하든지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라며 간부들을 종용했다. 이런 언론관으로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계 전반에 큰 상처를 안겨 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못지않은 충격적인 발언이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댓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해 선거법과 국정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가 드러났다. 대주주들의 ‘셀프 고리(高利) 장사’가 주범 중 하나라고 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다름 아닌 자신으로부터 빌리고, 최고 48%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리 이자를 받는 잇속을 챙겨 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도 여태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 그 원인을 찾았으니 운전자들을 봉으로 아는 민자고속도로사업 전반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최근 조사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2배 비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보다 민자로 운영하는 북부 구간이 2.6배나 비싸다. 아무리 비싸도 이용자들은 먼 길을 돌아가지 않는 한 울며 겨자 먹기로 식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출자자는 국민연금공단(86%) 등이다. 놀라운 것은 연금공단이 건설비 1조 2000여억원을 자신으로부터 연 7.2~48%로 나눠 빌리고, 받아 챙긴 이자만 8168억원이다. 연금공단이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셀프 차입 구조를 띠는 희한한 재무구조이다 보

신고리 제5, 6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각각 2명씩 모두 8명의 위원도 선임됐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을 포함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와 관리를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의 공론화만 맡게 되며, 최종 결정은 10월 2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론화위에는 원전 건설 공사의 중단 여부라는 중대 사안을 불과 석 달 안에 결론지어야 하는 막중하고 시급한 소임이 주어졌다. 탈핵(脫核)에 대한 찬반은 국민 사이에 극명하게 갈려 있다. 공론화위 운영이 아무런 편향성도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불신을 산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적 합의로 이어지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어제 선임된 공론화위 위원들은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게임의 공정한 관리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배심원단의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취임 후 재계와 첫 간담회를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그제 밝힌 대로 주제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이다. 새 정부의 정책 발표와 대통령의 휴가 일정을 고려해 8월 중순쯤 열릴 것이라는 예상보다 빨리 열린다. 추경이 통과되고 내각 인선이 완료된 데다 일자리 창출과 초거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재계와의 만남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와 재계 간담회는 새 정부와 재계의 상생 노력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청?재계 간담회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격적이다. 15대 그룹 가운데 농협을 제외한 14대 기업의 오너나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중견기업인 식품회사 오뚜기 CEO가 초대됐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 중견기업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정도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이틀에 나눠 열린다. 일정에 쫓기는 오찬 대신 만찬을 택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초대된 오뚜기는 1969년에 설립된 식품회사로 비정규직 비율이 1.16%에 불과하다. 오너가 1500억원에 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문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의 서면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권을 계속 검찰이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불렀다.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수사권 문제에 집중됐다. 문 후보자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면서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하거나 추가 조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자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에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애초 정부안(11조 1869억원)에서 1536억원가량 줄어든 11조 333억원 규모다. 뒤늦게나마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2008년 이후 추경안 처리에 가장 긴 시간이 걸려 추경의 생명인 신속성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번 추경 처리 과정을 보면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찮다. 야권이 한시가 급한 추경안을 장관 인사 청문과 결부해 처리 적기를 놓친 것은 딱한 일이었다. 막판까지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인 것도 소모적이다. 여당은 추경 원안 처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찌감치 타협안을 내놔야 했다. 특히 그제 본회의 표결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추경 처리가 무산될 뻔한 일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의 소속 의원들 하나 단속하지 못한 여당 지도부의 무능이나 의원들의 안일함, 불성실한 행태는 한심할 뿐이다. 추경 통과는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재정적 투입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증세 기조를 사실상 확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증세론을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닥을 정리하는 형태로 증세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었고 문 대통령도 대선 당시 조세정의를 앞세워 이를 주장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일자리 창출 및 포괄적 복지 확대 정책들만 봐도 일정 부분 증세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부자 중심의 증세가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지 등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질 일이라고 본다. 다만 증세 기조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현 정부의 정책결정시스템의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재정의 핵심 책임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점부터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증세 기조가 확정된 21일 재정회의에서 무려 4시간 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청 수뇌부가 모여 국가재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