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앞서 국내 절차 필요하지만 정상회담 앞두고 조속한 매듭을

미국으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로 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보고된 것을 놓고 대한민국이 출렁거렸던 지난주였다. 국방부가 왜 1세트 6기로 구성된 사드의 나머지 4기 반입을 쉬쉬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끝나면 드러날 것이다. 사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가적 사안이 된 만큼 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누락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조사해 밝혀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사드 논란으로 한·미 관계가 약화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났다. 사드 보고 누락으로 빚어진 한국 측의 진상조사 등 기본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로,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매티스 장관에게 양해를 구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장관의 전언인 만큼 미국이 과연 한국의 사드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속내를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한·미 간 갈등은 일견 봉합된 듯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반입 보고가 누락된 직후 한국을 찾은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 원내총무에게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고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그것이 사드의 배치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구했다. 보고 누락 조사, 환경영향평가, 국회 비준, 청문회 등 갖가지 카드가 거론된다. 거기에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을 설득하는 시간을 벌고, 대북 공조를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우리 측의 불가피한 전략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설명에도 사드에 관한 미국의 오해가 풀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빈 원내총무가 문 대통령에게 “미국인 세금으로 사드를 배치하는데, 한국에서 논란이 있다는 데 놀랐다”면서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 비용) 9억 2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더빈 의원은 상원 예결위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도 다루고 있다. 그런데도 더빈의 말을 “미국 시민의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는 청와대의 해석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 말 문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른다. 대통령이 사드 결정을 뒤집으려는 게 아니라면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 이라크 파병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겪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드의 ‘국내적 절차’를 분명히 하고 서둘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갈등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