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년까지 교사 1만 5900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3년간 늘어난 교원이 1669명이니 엄청나게 큰 규모의 증원 계획이다.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런 방침을 밝힌 이유는 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일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정확히 맞춘 교원 증원 계획을 앞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다듬기로 했다. 올해 당장 3000명을 임용시험으로 뽑는다. 교사수를 대폭 늘리면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1교실 2교사제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일자리도 늘리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의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발상에 마냥 손뼉만 치고 있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에 부응하는 것은 좋지만, 학생수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숙고한 결정인지부터 의아스럽다. 저출산 시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10년 안에 2만명 가까운 교원을 줄여야 합리적이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교사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데다 한 번 뽑아 놓으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선후가 있다. 일자리 해결이 시대적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자고 앞으로 수십년간 혈세에 덤터기를 씌우는 정책이라면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 교원 늘리기는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거부감이 크다. 사교육에 질적으로 밀려 공교육이 지금도 손 놓고 놀고 있다는 걱정들이 태산인 게 현실이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로드맵을 짜놓은 뒤에 교사를 증원하는 것이 합당한 순리다.

무턱대고 공무원 수만 늘려 어쩌겠다는 것인지 불안한 국민이 많다.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집행에 부처들이 충성 경쟁을 한다면 뒷감당은 두고두고 애먼 혈세로 해야만 한다. 돈만 주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부처들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히려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급히 먹으면 체한다.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일자리 공약 숫자를 맞추기 위한 억지성 일자리에 허망하게 쓰이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해야 한다. 민생에 절실한 공직 수요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불요불급한 꼼수 일자리는 없는지 국회에서라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