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 체제 보장과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 4대 불가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제의하며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의지를 밝혔다. 또한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5가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남북정상회담도 제의했다. 이제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해야 한다. 북한은 세계 각국의 평화에 대한 염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잇단 도발로 위협해 왔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더욱 강한 국제적 제재와 응징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민간 교류 등 쉬운 것부터 문 대통령의 제안에 응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입사 지원서에는 학력, 사진, 가족관계, 출신 지역 등을 일절 기재할 수 없다. 당장 이달부터다. 취업의 기회를 편견 없이 공정하게 담보해 주는 장치야말로 학벌 사회를 타파하는 지름길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편견에 서류 한 번 내보지 못하고 채용 문턱에서 스스로 주저앉고 마는 이들이 많았다. 학벌, 나이, 신체 조건 등에 취업용 등급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토를 달 수 없는 사회 정의임에도 지금껏 우리 사회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적 잣대였다. 대다수가 큰 틀에는 동의할 정책임은 분명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교한 장치 없이 명분만 좇아 서두르다가는 사회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벌써 우려와 불만이 적지 않다. “노력의 결과물인 좋은 대학, 좋은 학점이 왜 숨길 일이냐” 등의 항의를 억지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취지는 나무랄 데 없지만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인상이 짙다.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대 정책을 공론화 없이 하루아침에 발표한 것도 그렇다. 새 정부는 이미 30% 지역할당제, 5% 청년고용 할당제를 공언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가정양육수당이 줄줄 새고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0세부터 만 6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최근 5년 동안 자격이 없는 해외 체류 아동이나 심지어 이미 사망한 아동에게 모두 974억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아동에게 잘못 나간 양육수당 규모가 서울의 ‘강남 3구’에서 가장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 627명에게 총 973억 9300만원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는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머물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하게 돼 있다.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장기체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였다. 지난 5년간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 지급한 양육수당도 7590만원이나 됐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로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복지 담당 인력이 부족하니 일일이 인력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어제 북 지휘부 타격을 목표로 한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조만간 한·미 연합대테러훈련에 나서기로 한 것만 해도 이번 북 미사일 발사 시험이 지닌 파괴력의 일단을 말해 준다 할 것이다. 그제 자행된 북한의 ‘화성14’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군사적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능력을 지니게 됐으며,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조만간 그들이 목표로 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뜻한다. 미국 동부 지역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점에서 그런 상황 판단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외교적 측면에선 북한이 스스로 밝혔듯 현시점에서 그 어떤 대화 의지도 지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한·미 양국 정상 중 누가 대북 협상의 운전대를 잡든 외교적 해결에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임을 거듭 확인케 해줬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한 핵 공격력을 온전하게 구축할 때까지, 즉 판을 통째로 바꾸는 ‘게임 체인지’를 달성할 때까지는 그

삼성전자가 44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청년 세대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11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새 정부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700조원대에 이르는 유보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들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고용시장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는 그제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4세대 3D(3차원) V낸드 플래시(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2021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 21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16조원 투자를 합하면 총 37조원에 이르는 데다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규모 투자임은 분명하다. 삼성전자의 통 큰 투자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창출 효과에 있다.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실행된다면 4년 이내에 44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라인 건설로 15만명의 고

현직 경찰관 일부가 편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최근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도 원광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 2명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 일단 현직 경찰이 휴직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1항(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일부 경찰 간부는 연수 휴직 2년, 육아휴직 1년 등 3년간 휴직한 상태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기도 한다. 공무원 인사 업무 지침에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 휴직은 가능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규를 어긴 행위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경찰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따면 승진에 도움을 되는 현실 때문이다. 우수 경찰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무와 병행해 정상적으로 로스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어렵다. 법원도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에게 징계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의 발표가 맞다면 미국이 말하는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응하지 않고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국과 미국)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은 어제 ‘중대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를 최대 고각으로 발사해 2802㎞까지 올라갔으며, 39분간 933㎞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 당국의 추정과 비슷한 수치다.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쏘아 알래스카, 하와이는 물론 1만㎞ 떨어진 미 서부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주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의 일이다.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대북 압박 강화를 강조했다. 그 같은 남한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비웃기라도 북한은 도발을 저질렀다. 게다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맞춘 미사일 발사다. 의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진용이 완성됐다. 경제 관료와 교수, 정치인이 골고루 포진한 모양새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4명만 빼고 11명이 대선 캠프와 민주당 출신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공유하는 캠프 출신 교수들의 기획력에 관료의 추진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벌써 개혁 성향의 교수들이 다수 포진한 청와대와 내각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는 청와대의 경제팀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진보 성향의 개혁론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 정부의 성장 담론인 ‘국민성장론’을 입안한 김현철 경제보좌관 이외에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주창자인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그제 경제수석에 임명됐다. 모두 문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인물들로 이들의 발언권이 너무 강해지면 ‘책임 부총리’, ‘책임 장관’ 공약이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경제부총리와 장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고 못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임명장을 받았다. 김 부총리의 내각 입성 여부를 놓고는 이래저래 불안한 시선이 많았다. 논문 표절 등 자격 시비에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학부모와 교육 현장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노심초사 숨죽여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어진 마당이다. 이런 상황을 수습하자면 김 부총리의 임명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측면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교육 정책을 개혁 수준으로 손보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주인공이 누구도 아닌 김 부총리다. ‘김상곤표 개혁안’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그래서다. 교육부의 거침없는 드라이브에 교육 정책 변화는 곧 피부로 절감할 듯하다. 반면 교육 현장은 하루아침에 ‘역대급’의 혼란을 피하지 못해 허둥댈 가능성도 크다. 김 부총리는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에 재직할 당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시행, 혁신학교 도입 등을 과감히 밀어붙였다. 진보에서도 최일선에 섰으니 서울·경기 교육감이 이미 선언한 외고·자사고 폐지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공교육 정상화의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어렵게 채택됐다. 여권은 오늘 송·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협치 포기’라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분간 국정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역대급 부적격 후보자’라는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적 결함이 두드러진다. 방위산업체 고액 자문료, 군납비리 사건 은폐,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도덕적 흠결이 하나같이 직무와 관련된 의혹들이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까지 더해져 임명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조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도 충분히 소명했고 자질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들의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그럴 경우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선출됐다. 이번 대표 경선에 참가한 원유철, 신상진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2011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당 대표에 올랐다. 홍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세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자만심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그는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홍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이 땅의 보수 세력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연이은 대선 패배 등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결과 창당 이후 최저치인 7%를 기록했다. 20석에 불과한 바른정당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두 당의 지지율을 합쳐 봐야 2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는 자업자득이랄 수 있다. 스스로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린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인 것이다. 홍 대표는 앞으로 2년간 난파 위기에 처한 한국당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 궁극적으로 수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은 당원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어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지했거나 조작된 사실을 보여 줄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국민의당의 이런 다급한 결론이 꼬리 자르기식 ‘셀프 무죄선고’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씨는 조사받기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씨는 안 전 대표의 측근이지만 일개 당원에 불과하다.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고위원 출신의 황주홍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윗선의) 결재가 있었을 것 아닌가. 이 중요한 문제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개인의 결정으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하면 또다시 한 번 (당이) 더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일반적인 의심, 어떤 합리적인 의심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면 좀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 전 대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발등의 불이 됐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무역 불균형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는 강했다. 미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재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협상이든, 추가 협의든 손질이 불가피하다면 철저한 준비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를 당혹하게 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철강은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거쳐 우회해서 미국에 들어온다”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FTA 재협상이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지만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여간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 FTA 재협상을 명시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설명에서 “무역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오너의 일탈에 가맹점주들은 꼼짝없이 날벼락을 맞는다.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다. 가맹점들이 억울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이 지금은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이번 일로 매출이 급감했다.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초 이후 지금까지 전월 대비 무려 30%나 감소했다. 어떤 날은 평균 매출액보다 40%가 떨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의 분석 결과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고만고만한 사업 아이템으로 시장이 포화 상태다.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은퇴 이후 마땅한 생계 카드가 없는 베이비붐 세대, 실업 청년들이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뛰어든다. 지난해 말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1만개를 넘어섰다. 사업 아이템도 협소해 한 집 건너 하나씩 유사 점포가 들어서다시피 하는 현실이다. 그러니 본사의 불미스런 소동에 엮이면 이미지와 매출에 치명타를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 분쟁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만 해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난해보다 4배나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안고 어젯밤 귀국했다. 탄핵과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상외교의 공백으로 커졌던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점,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67년 된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의 근간을 이루는 동맹의 확인과 발전에 대한 기대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최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방으로 생겨난 틈을 생각할 때 의미심장하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봤다.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 북핵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지난 4월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일었던 대북 선제타격론으로 불안에 떨었던 한반도다. 군사 옵션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고한 한·미 동맹 아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한·미 정상의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크다. 공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정권 교체를 통해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두 정상의 만남은 적어도 앞으로 4년, 즉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를 마치는 시점까지의 한·미 관계 전반의 지형을 결정짓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중차대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힘을 앞세운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 하는 문 대통령의 온도 차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회담의 과제였던 것이다. 첫걸음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본다. 많은 우려와 어려움 속에서도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를 이어 나갈 기반을 다지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서로 이견은 최소화하고 이해와 공감은 극대화하려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자리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 만찬에서 “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

가까스로 정상 운영 중인 국회가 금방이라도 판이 깨질 분위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란에 폭풍 전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청문회를 했더니 의혹이 더 커졌다”며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어제까지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니 산 넘어 산이다.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느 한 사람도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어설 가능성은 난망이다. 입에 담기도 딱하지만 세 사람을 야당은 진작에 ‘부적격 3종 세트’로 못박았다. 야당의 억지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일 여지가 더 없어진 현실이다. 송 후보자에게는 자진사퇴 압박과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진다. 대형 로펌에서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도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는 식으로 해명했으니 “돈벌이에 급급한 방산 브로커”라는 말까지 듣는다. 논문 표절이 심각하게 지적된 김 후보자는 “논문 복사기”, 어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역대급 의혹의 주인공”이란 공격을 받았다. 야 3당은 송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보고서 채택 절대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사자 자진 사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다가 청문회를 한 뒤 입장을 더 굳힌 모양새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애초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한 이씨의 상급자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당 지도부의 연루 여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5%로 꼴찌까지 급락, 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는데도 안 전 대표는 무반응이다. 한달 반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후보였던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낼 만한 것도, 낼 계획도 없다”고 전해 자신이 공동 창당한 국민의당이 해체될 수도 있는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나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 더욱이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제보 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기 이틀 전 이 전 최고위원과 5분간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선 당시 공명선

삼성전자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3억 8000만 달러(약 4300억원)를 투자해 새 가전공장을 짓는다. 어제 미국 측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부터 세탁기·오븐 등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LG전자도 2019년까지 2억 5000만 달러(약 286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맺는다.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가전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지에서 반덤핑 제소와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청원 등 집중 견제를 받아 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국 가전업체인 월풀의 제소에 따라 삼성·LG 세탁기를 2011년 이후 네 차례나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에 넣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로이터통신의 삼성공장 신축설 보도에 ‘생큐 삼성’(Thank you, Samsung)이란 트윗으로 공장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재협상 문제를 비롯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계획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경유세와 부동산 보유세, 주세 인상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신설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조세개혁은 201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은 빠지고 서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등 꼭 필요한 내용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대기업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각종 억측을 차단하기 위해 큰 틀만 서둘러 발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최근 언론의 조세 관련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부가 취임 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조세개혁의 완급을 조절하며 배수의 진을 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했다는 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