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친화적이란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에 노동 관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라는 요구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한 달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없이 들어선 정부다. 공약을 제대로 가다듬을 최소한의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양대 노총을 모두 참여시키고, 내일 민주노총과 공식 간담회를 여는 등 노정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계의 총파업 예고를 다소 뜬금없고 섣부른 행위라고 본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서울에서 수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새 정부 초기에 압박 수위를 높여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적기”라고 파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총파업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원 6000여명은 그제부터 이틀째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상경집회를 열었다. 어제 집회에서 노조원들은 인도와 3개 차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출근길 시

특목·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불씨는 지펴졌다. 뒤질세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방침을 표명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 소재 일부 자사고와 외고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특목·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교육공약이다. 교육현장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던 사안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숨 고를 새도 없이 급물살로 밀어닥칠 줄은 예상치 못했다는 당혹감이 크다. 직격탄이 눈앞에 닥친 서울 자사고연합회는 어제 “정치적 진영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극심한 고교 서열화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회 병폐다. 일반고에 진학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패배의식에 젖는 현실은 지켜보기 안타까울 정도다. 하지만 수십년을 이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책의 행태는 제동이 걸려야 한다. 절대평가를 강화하려는 기조 아래 서울, 경기 지역에서 특목·자사고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당장 서울 강남 8학군이 들썩거린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불화와 혼돈은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당분간 인사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 활동 자체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2개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운영위원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평행선 대립이 계속됐다. 원내대표 회담에 불참할 정도로 강경 입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안을 위해 7월 국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라면 6월 임시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조각 과정부터 국회 자체가 난기류에 빠져들면서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안을 지난 7일, 정부조직법을 지난 9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여권의 국정 책임은 무한대라는 점에서 야당을 포용하지 못하는 협량의 정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국적 견지에서 정국을 풀어 갈 주체는 여

북한에 붙잡혀 있다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어제 새벽 끝내 사망했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송환된 지 엿새 만이다. 미국인이 북한 억류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화한 셈이다. 무엇보다 북·미 관계가 더 나빠져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규정지었다. 미국 의회는 “웜비어가 북한 정권에 살해당했다”고 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웜비어 사망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에게 “북한이 인류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평양 여행을 갔다가 한 호텔에서 북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뇌 손상으로 오랫동안 혼수상태를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료진은 “북한이 주장한 식중독 증상은 전혀 없었으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뇌 손상으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한 바 있다. 유족들은 “북한 당국의 끔찍

한동안 극심한 찬반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논란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문화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문화재 현상 변경안을 환경과 동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부결시켰다. 문화재위 결정을 중앙행심위가 이렇듯 간단하게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어설픈 구조부터가 우선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발굴 현장을 비롯한 모든 문화재의 보존 여부는 문화재위가 아니라 중앙행심위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꼴이나 다름없어진다. 중앙행심위가 모든 인허가의 ‘해결사’로 나서는 불합리는 중앙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인허가 행정에서 노출된 제도적 모순은 그렇다 해도 양양군의 자세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감사원은 지역 시민단체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그제 내놓았다. 감사 결과 양양군수는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와 문화재청의 투자심사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받지도 않고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케이블카 설비 구매 계약을 맺었다. 양양군은 선금을 지급하

한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멈춰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서도 밝혀 왔던 ‘탈원전’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원자력의 위험성은 사고를 통해 증명됐다. 1986년에는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201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붕괴돼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두 원전 사고의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도 방사능이 유출돼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탈원전 바람이 불고 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한 탓이다. 독일, 스위스, 대만이 원전을 포기했고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원전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의 탈핵 선언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도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탈원전의 명분은 분명히 있다. 특히 원전의 치명적인 단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통을 위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도 만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재벌개혁 방향이 강압과 강제가 아닌 소통을 통한 자발적인 개혁으로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재계는 김 공정위원장 등장에 긴장하며 그의 행보를 주시해 왔다. 재벌의 행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 왔던 그가 적폐청산 대상에 재벌을 넣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검찰’ 수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간 30대 그룹의 자산은 쪼그라들었으나 유독 4대 그룹은 자산총액이 30% 이상 증가했다. 재벌이라고 해서 같은 재벌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벌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 말대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수 몇 개 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된다면 한국 경제의 활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

외교부는 조직 내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강한 집단이다. 출신 대학과 근무지 등으로 엮인 학벌·지역주의는 물론 과거 특혜 채용 비리에서 드러난 가족·온정 주의는 다른 부서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다. 2010년 유명환 장관 자녀 특혜채용 이후 조직·인사 개편을 약속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 3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외무고시 중심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는 순도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지만 우리의 외교 역량과 국가적 위상을 제대로 받쳐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고질적인 외교부 순혈주의 폐해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국익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뼈아픈 질책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12·28 위안부 합의’의 주체가 됐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무사안일에 빠져 임무를 방기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하던 그 시각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양복 수선을 위해 백화점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 강 신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성과 함께 조직의 변화를 다짐했다. 북핵·미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유감없이 피력했다. 먼저 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6·15 17주년 기념 축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추가 도발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보다 두어 걸음 나아간 언급이다. 문 특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후보 시절 이전부터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깊은 관여를 해오고,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책을 조언하는 특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발언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는 특보 수준에서 언급하거나 세미나에서 공개할 내용이 아니다. 북한은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다. 남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햇볕정책의 김대중 정부 때에는 2년,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때에도 1년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쉽게 제의에 응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제검찰’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부동산 재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올려진 셈이다. 개혁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가 어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의 허위 제출이다. 사실상 그룹 일가친척들이 운영하는 회사 여러 곳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한 정황과 소유주를 차명 기재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이다. 이는 위장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김 위원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계열사 24개를 거느린 부영이 재벌개혁의 첫 시범 케이스가 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앞서 김 위원장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5일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의 지역사무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기로 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갑의 횡포’를 따져 보겠다는 조사다. 김 위원장이 취임 때 밝힌 ‘을의 눈물 닦아 주기’가 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후보에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휴일에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외교 현안의 급박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미 첫 정상회담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등 급히 꺼야 할 발등의 불이 여럿이다. 다음달 초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도 열린다. 이런 중요 일정을 외교 수장 없이 치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손익계산을 했겠지만 강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청와대는 또 납덩이를 짊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일 때와 대응 논리는 이번에도 같았다. 자질 논란의 흠집보다는 정책 역량을 중시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면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0%를 웃돌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여론이 든든한 ‘백’일 것이다. 그렇다고 눈앞의 현실은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곤란하다. 야당에서는 강 장관 임명 여부를 협치와 소통을 가름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청와대에 한두 번 으름장을 날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협상이 첫발을 뗐지만 노사 간에 의견 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그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이 11개월 만에 머리를 맞댔다. 예상대로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을 당장 1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급격한 인상은 생산비용 상승을 부른다”며 맞섰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다. 현재 674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3년 뒤 1만원에 도달하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지난 15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8.6%의 두 배 가까이 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제를 즉각 도입하자고 나선 것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문제다. 또 구조적인 임금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19위다. 지난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5대 정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곳은 중소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제 대상 근로자의 80%가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어젯밤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불거진 허위 혼인신고 전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다. 안 후보자는 어제 오전까지도 사퇴할 의향이 없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20대 때 만난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한 사실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과거 잘못보다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한 소명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정면 돌파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그만큼 청와대도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그의 사퇴는 후보 지명 닷새 만이다. 음주운전 고백, 저술에서의 여성 비하 등으로 곤욕을 치르다 허위 혼인신고 전력까지 보태져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국가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검찰 개혁을 지휘할 기본적 신망마저 잃었다는 회의론이 들끓었다. 안이한 인사 검증으로 일관한 청와대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누구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먼저 해명해야 한다. 서울대 법대 스승과 제자로 각별했던 사이라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백씨가 쓰러진 지 1년 7개월 만이다. 서울대병원도 그제 백씨 사망진단서를 기존의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라 외인사가 적절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것이다. 사망자의 사인을 변경한 것은 병원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백씨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300여일 만인 지난해 9월 사망했다.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서울대 의과대 재학생과 동문들은 성명을 통해 ‘백씨의 사인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고 주장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문가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과학적이거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보직해임됐지만 여전히 병사를 고집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가 병원 측의 수정권고를 수용했다고 한다. 도제식 문화가 강한 의료계에 지도 교수에게 반하는 결정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백씨의 병사 사망진단서는 당시에도 의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문 대통령은 어느 후보보다 일본과의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은 일견 공약에서 후퇴한 듯 보이지만 외교의 총책임자로서 이런 모호성은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복잡다단한 한·일 관계에서 안보·경제 협력과 역사 문제를 떼내어 다루는 투 트랙 접근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본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전략은 일본에 특사조차 보내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와 달리 문희상 의원의 조속한 일본 특사 파견에 이어 아베 총리의 한국 특사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답방으로 이어졌다. 이 특사들을 통해 두 정상은 진전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노무현 정부 때의 셔틀외교 복원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르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부가 전국 중·고교에서 일제히 치러 온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올해 당장 없애기로 했다. 그제 교육부는 다음주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예정이던 시험을 현행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일제고사는 학교를 성적 순으로 줄세워 이런저런 폐단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단일 수 있다. 문제는 속도와 보폭이다. 교육개혁의 당위성이 크고 설령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준비운동도 없이 냉온탕을 오가게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교육 정책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부에 제안했다. 그날 당장 번갯불에 콩 굽듯 정책을 변경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딱하고 아슬아슬하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건의한 사안이라지만, 학교 현장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요식 절차조차 없었다. 교육 정책은 개혁의 대상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곪은 병소를 신속·정확하게 도려내면 되는 검찰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이 괜히 있겠는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 교육 정책의 브레인이다. 그렇다고 교육 행정을 손바닥 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에 중대한 깜짝 제안을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제안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축사 성격으로 나온 것이지만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로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대화의 전제가 되는 턱을 기존의 ‘비핵화’에서 ‘핵·미사일 도발 중단’으로 크게 낮춘 것이다. 대통령이 밝힌 ‘도발 중단’은 다분히 현 수준의 핵·미사일 동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2007년의 10·4 정상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합의 이행은 물론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적극적인 대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대화의 조건인 추가 도발의 중단을 어떻게 확인할지 그 방법론에 있다. ‘잃어버린 9년간’ 어떠한 남북 창구도 갖고 있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주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공중 촬영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무인기는 사드 기지 2∼3㎞ 고도에서 10여장의 사진을 촬영했고, 해상도는 인터넷 위성지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사드 발사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성주 사드 기지는 군사분계선에서 270여㎞ 떨어져 있다. 북한 무인기가 왕복 500㎞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군 당국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무인기가 야산에 추락할 때까지는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영공이 북한군에 뚫렸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지난달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상공을 넘어온 미확인물체에 K3 기관총 90여발을 발사했는데, 알고 보니 대남전단 살포용 풍선으로 밝혀져 쓴웃음을 짓게 한 적이 있다. 전단 살포 풍선에는 총을 쏴대고 정작 정찰 무인기는 놓치고 있는 게 대공안보 현실이다. 2014년 3∼4월 서해 백령도와 경기 파주, 강원 삼척 지역의 방공망이 북한 무인기에 잇따라 뚫렸다. 파주 무인기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 중심 지역 전경이, 백령도 무인기에는 대청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의 의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확고한 대북 공조를 기반으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 간 만남이다. 미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 대통령을 맞이한다는 입장이다.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임은 틀림없다. 어제 방한 중인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회담 의제를 논의했다. 임 제1차관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섀넌 정무차관 역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 갈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이 동의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와 달리 양국이 처한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됐다. 정부가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연봉제 개편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 측의 강한 반발로 출발부터 삐걱댔다. 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도입했지만 48개 기관은 노사 합의가 없어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폐지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성과연봉제는 차등이 핵심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와 다르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 측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단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성과 측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눈엣가시 제거용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이를 근거로 퇴출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다. 성과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