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그랬는지 명쾌하지 않아 한·미 정상회담엔 영향 최소화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보고 누락과 관련, 청와대가 어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 보고 누락’으로 결론지었다. 국방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초 보고서에 들어 있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했고, 26일 4기 추가 반입을 묻는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의 질문에 한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동문서답을 하는 등 명확한 사실 보고를 외면한 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사실상 은폐로 결론을 내린 만큼 이번 일이 단순 조사로 끝나지 않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전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은폐 축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과 한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사드 관련 외교안보 라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한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 한 장관의 뉘앙스의 차이라느니, 1개 포대가 6기 발사대로 이뤄진 만큼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은 다 아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은 무례하기 짝이 없고 오만하기까지 하다. 사드의 ‘사’ 자만 나와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론이 갈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자국 이익을 지키려고 눈이 벌건 상태다. 하극상이자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의 보고 누락 경위는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핵심은 ‘누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다. 등장하는 인물도 여럿이고, 각종 의혹이 산처럼 쌓여 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질질 끌 경우 국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그렇다고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광고하듯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외과수술하듯 환부만 확실하게 도려내야 하며, 관련국들의 우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더 빈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는 국내 문제이지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한·미 동맹을 깨지 않을 거라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양국이 합의한 기존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려면 절차적 정당성 확보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는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정 안보실장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이 균형 및 실리외교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