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른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나란히 1석씩을 나눠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 창원 성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룬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최종 득표율에서 45.75%를 기록하며 45.21%를 얻은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에 504표로 박빙 역전했다. 통영·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지 2곳에서 치러진 ‘미니 보선’이지만 선거 결과가 지니는 정치적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승부처인 부산·경남(PK)의 민심을 가늠할 지표가 됐기 때문이다.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의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선거 결과는 정의당과 한국당이 한 석씩을 나눠 가져 여야 모두 일방적 승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무승부다. 승패가 여야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청문 정국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의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을 사수하면서 민주평화당과 합쳐 원내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게 됐다. 정의당의 의석수는 기존 5석에서 1석 늘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가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제 브리핑에서 인사·민정수석실 책임 문제와 관련해 “(인사 추천·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게 없고,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능력과 국민정서 중 어떤 걸 우선할 것인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마치 후보자들은 잘못이 없는데 단지 국민정서에 걸려 낙마했다는 인식을 보여 줬다.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한 면도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청와대를 떠나면서 내놓은 훈계조 사퇴의 변과 오버랩된다. 낙심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거주할 1주택을 뺀 집은 모두 팔라며 다주택자를 고강도로 압박해 온 정부가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 자리를 3주택자에다 꼼수증여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맡기려는 게 정상인가. 학회 참석을 빌미로 공금으로 아들이 유학 중인 도시에 집중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니고 ‘부실학회’에 간 학자에게 어떻게 과학기술정책을 이끌 장관을 맡길 수 있나.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에서 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이 오늘 새로 선출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한 치 물러설 수 없는 승부다. 하지만 각 당의 사정이 아무리 절박하다 해도 유세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마땅한데 막판에 도를 넘는 과열 양상으로 여러 논란과 의혹이 불거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지원 연설에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느냐”고 발언했다. 창원·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영국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출마시켰다. 정의당은 “금도를 넘은 패륜 행위”, “묵과할 수 없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에선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하지만, 지역 정서를 감안한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썼어야 했나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통영·고성의 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캠프 인사가 지역 신문기자에게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고 했다

‘버닝썬 사건’으로 서울 강남클럽의 마약오염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재벌가의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농축 신종 대마를 구매한 SK, 현대 등 재벌 3세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영화에 나오는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환각파티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SK그룹 3세 최모씨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현대그룹 3세 정모씨는 한 달 전 외국으로 나가 도피 중이다. 삼성그룹 3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또한 마약류인 프로포폴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엄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쉽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현대그룹 3세 정씨의 여동생 또한 지난 2012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300만원형에 그쳤다. 또 지난 2015년 남양유업 외손녀 황모씨는 공범 A씨의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필로폰 투약 정황이 밝혀졌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황씨는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충북 지역 건설업 재력가 2세 이모씨는 자신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군 당국이 어제 남측 단독으로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4월 1일부터 DMZ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이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에 끝내 응하지 않아 부득이 남측이 먼저 나섰다. 남측은 우선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남은 지뢰의 추가 제거 및 기초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남측의 단독 발굴 강행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남북이 함께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싶다. 군사합의의 의미가 무엇인가. 남북이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려는 초보적 조치가 아닌가. 9·19 군사합의의 모든 이행 조치는 남북이 함께함으로써 의미가 살아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이룬 남북 군사합의가 올 들어 북측의 비협조로 시행되지 않아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이 미국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새로운 대미 전략을 짤 때까지 여유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북측이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로 삼는 것은 납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단체들이 참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현 정부 정책 입안자를 배출한 단체뿐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단체들도 망라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촛불혁명의 주역인 시민사회가 매서운 감시자인 동시에 사회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료가 돼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이 범국가적 사법개혁 추진 기구 구성을 주도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나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정책은 담당 비서관이나 부서가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잘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청문회 등 최근 이슈를 보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촛불정권’이라는 이 정부가 촛불에 타 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우군이라고 여기던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쓴소리’를 섭섭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유세가 금지된 축구장에서 유세를 벌여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 1부 경기가 예정된 창원축구센터내 관중석에 한국당의 번호가 찍힌 빨간 재킷을 입고 나타나 손을 흔들며 선거유세를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긴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경남FC구단은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상의로는 입장을 못 한다고 한국당 측에 설명하고, 관중석 선거유세도 여러 차례 만류했다. 하지만 강 후보 측은 “그런 게 어딨느냐”며 이를 무시하고 유세했다고 한다. 한국당은 논란이 되자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관중석으로 입장했다고 해명했다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결국 사과했다. 제1야당이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몰랐다는

청와대가 어제 자녀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와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두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다. 청와대로선 그토록 피하고 싶은 ‘인사참사’가 현실화한 셈이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만큼 더이상 버틸 힘과 명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인사 조처는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두 후보가 낙마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 용산이 지역구인 진 후보자 부인은 용산참사 인근 재개발 지분을 10억여원에 구입해 2년여 만에 26억원대의 분양권을 받았다. 이른바 ‘딱지투기’로 재산을 불린 의혹을 받는 후보자를 지역 균형개발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안부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고양이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멈췄던 한반도 비핵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달 1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의 핵심 외교·안보라인이 잇따라 접촉하며 향후 비핵화 협상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제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미국도 일괄타결이라는 것보다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핵 문제 해결에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가자는 것으로 근본적 접근 방법은 우리와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말한 ‘큰 그림’은 ‘북한의 비핵화 및 대북 체제 보장·경제발전’이라는 북미의 공통된 접점이자 목표를 논의의 재출발선으로 삼자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의 재개 여부인 만큼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한의 ‘동시적·단계적 해법’과 같은 의제는 차후에 논의할 문제로 보인다.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비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300인 이상 고용한 기업 3526곳이 대상이 된다. 위반 행위로 신고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받은 지 석 달 뒤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긴 음료·식료품, 고무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등 5개 제조업 업종 300인 이상 기업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지난해 1월보다 최대 13.7시간(음료제조업)까지 줄었다. 기업 경영층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지만, 직종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곳이 있다는 사회적 협의도 있다. 그런데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로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후속 입법 작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어 근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자칫 범법 기업을 양산할 수도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 뒤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11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정상회담만을 위한 ‘공식 실무방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북미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양측의 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중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의견 차이를 좁혀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간 엇박자를 불식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노이에서 북미는 각각 ‘단계적 접근론’과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내세우면서 비핵화 추진에 대한 현격한 간극을 드러냈다. 우리 대북 라인은 이후 북미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긴밀하게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소통해왔다고 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다. 우리 당국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과도 물밑 접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어제 대북특사 파견 및 북한 입장 파악 여부 등에 대해 “외교안보사

그제 끝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장관 자질을 검증한 자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사흘간의 청문회를 진지하게 지켜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됐을지 그게 새삼 궁금하다. 그 자리가 국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봤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불법·탈법 의혹을 따지는 수사 현장이 아닌가 헷갈렸을 정도다. 위장전입쯤은 기본이고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특혜채용 등 온갖 의혹을 고루 나눈 장관 후보자들을 시중에서는 ‘흠결 종합세트’라 부르고 있다. 청문회 후폭풍이 예상대로 심상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장관 후보자 7명 모두에게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전부 지명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후보자들의 흠결이 묵과하기 힘든 수준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난맥상의 근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자질 미달의 장관 후보자들을 2기 내각의 간판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는 심각한 잡음을 예상했을 법하다.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들의 문제점이나 의혹을 사전 검증 단계에서 자체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청문회에서 판단해 줄 것으로 안다”는 식의 해명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29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한미 외교 수장의 만남은 향후 비핵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일괄타결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런 미국에 한국의 북핵 방침인 ‘일괄타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 역량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 큰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제재 유지 방침을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같은 대북 압박과 함께 “북한과 관여하고 협상해서 올바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며 대북 대화 의지도 피력해 비핵화 동력을 이어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강경책만으로는 핵 역량을 줄이는 북한의 큰 움직임을 보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북미가 만나 일괄타결 형식에 해당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은행 대출 10억 2080만원 등 11억 6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지구에 있는 25억 7000만원 상당의 2층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건물은 매입 2개월 전 롯데건설이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에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조이는 등 강력한 정책을 쓰는 와중에 김 대변인이 거액을 빌려 재개발지구의 건물을 샀다는 사실 때문에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뿐 아니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2년에 걸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대출 억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 대변인은 이 논란에 대해 어제 “흑석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매물을 제안해 상가를 샀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노후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 정부는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전세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어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조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물려받은 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상실했다.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고 소액주주 등도 동참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한 뒤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제한받은 첫 사례다. 국민연금이 이날 SK㈜ 주총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반대했지만, 무산된 것과 대비된다. 조 회장의 퇴진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 안팎에서는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시장 자본주의 원리에 비춰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깝다. 주식회사의 존재 목적은 주주로부터 위탁받은 자본을 토대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총수 경영자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기업가치를 훼손해도 주주에게 책임지는 경우가 없었다. 이번 경영진 교체는 총수가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주주들은 ‘오너 리스크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인사청문회마다 제기되는 단골 레퍼토리가 이번에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고위 공직자, 학자, 정치인 등 소위 한국사회의 엘리트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의 윤리 수준과 준법 의식이 이렇게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니 새삼 기가 막힌다.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숙이는 장면도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기보다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면피성 사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농지 매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7년 동안 7억원을 송금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그 전날 청문회에 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1998년과 2006년 네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장남이 2015년 해수부 유관기관인 한국선급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면 책임지

정부가 그제 적극적인 재정확대 방향을 담은 2020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이 넘는 초슈퍼급이 될 전망이다. 2017년 400조원을 넘긴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 부진 장기화 및 저출산고령화 악화 속에서 경기를 살리고 복지 확충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세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세수 뒷받침 없이 무모하게 확장 재정을 편성할 경우 재정 부실로 나라 살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소득 재분배, 혁신성장 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한다. 소득양극화 심화 속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소득 재분배 조치는 필요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세수다. 2017년 초과세수 14조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집값 급등과 거래 급증, 반도체 경기 초활황 등에 힘입어 초과세수가 25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세수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관련 세수가 급감할 전망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닝쇼크

2020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3개 출판사의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를 초등학생에게까지 주입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분노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과거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했다가 최근 ‘일본의 고유 영토’라 하는가 하면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한국에 반복해 항의하고 있다’는 기술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넣고 있다. ‘한국=불법’의 이미지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심으려는 일본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심지어 6학년용 교과서에는 임진왜란에 대해 ‘국가를 통일한 히데요시가 중국을 정복하려고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것”이라고 침략 전쟁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 의도는 명백하다. 한일 역사에서 침략과 식민지배 등의 수치스러운 부분은 감추려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교과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중략)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적절히 행사되지 못해 방만 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 됐던 점과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 등을 들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가 거론한 기각 사유는 김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법원에 관련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하는 등 대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38개의 공공기관장 선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200

앞으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청구하는 수준이었다. 발안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광역, 기초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인구 규모별로 일곱 가지로 세분화해 법에 따른 상한선 내에서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민이 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며, 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주민조례발안법의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조문에 있던 주민 조례 발안 요건을 따로 떼어내 이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번에 조례 청구요건과 절차 등을 간소화해 조례발안권을 도입한 것은 실질적인 주민참여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1995년 단체장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됐으나 정부로부터 재정과 인사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핵심적 주민자치권인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