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정적 흠결 장관 후보들, 밀어붙이기 임명 곤란하다

[사설] 결정적 흠결 장관 후보들, 밀어붙이기 임명 곤란하다

입력 2019-03-27 17:4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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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인사청문회마다 제기되는 단골 레퍼토리가 이번에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고위 공직자, 학자, 정치인 등 소위 한국사회의 엘리트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의 윤리 수준과 준법 의식이 이렇게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니 새삼 기가 막힌다.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숙이는 장면도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기보다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면피성 사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농지 매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7년 동안 7억원을 송금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그 전날 청문회에 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1998년과 2006년 네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장남이 2015년 해수부 유관기관인 한국선급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막말 논란을 빚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김해와 충남 논산에 차명으로 주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증여세 6500만원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청문회 하루 전날 지각 납부했다.

신출귀몰한 부동산 투자 실력을 보여 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은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대로는 누구 하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다. 명백하고,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들은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하는 게 옳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아랑곳하지 않는 밀어붙이기 임명 관행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와대의 민정·인사수석실의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2019-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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