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 3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1월 33만 4000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대란이 진정될 기미가 나타났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반길 수만은 없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 7000명이 증가해 1983년 7월 통계 작성 후 3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15만 1000명 감소)이나 금융 및 보험업(3만 8000명 감소), 취업자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감소)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 5000명, 12만 8000명 감소했다. 청년이나 중장년층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 대신 노인 복지 차원의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뜻이다. 올해 2월 실업자는 130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8000명 늘었다. 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북핵이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고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여섯 번이나 그것(핵무기)들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말이야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스티븐 비건에 이어 미 대북 정책 고위 라인이 총출동해 북한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식과 타협 가능성을 보이다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빅딜’이라는 일괄타결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빅딜을 수용하지 않은 북한을 간접 비난했다. 하노이에서 갑자기 일괄타결을 꺼내 든 미국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자명하므로 이런 비난은 부적절하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은 완전한 비핵화(FFVD) 로드맵에 대한 북미 합의와 그에 따른 불가역적인 비핵화 행동을 뜻한다. 영변 핵시설과 제재의 일부 해제를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던 교육이 되려 계층이동의 걸림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의 재학생 중 70%가량은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 가정 출신이다. 2014년 서울대 합격률은 서울 강남구가 강북구의 21배였다. 수십억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최고의 학벌을 얻는 내용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인기를 얻은 건 사교육 양극화가 그만큼 극심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교육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 주는 통계가 어제 나왔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숫자는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4% 이상 늘어난 19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5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쓴다는 뜻이다. 사교육비 지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 한 달에 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은 9.9%로 전년 대비 1.6% 포인트 늘어난 반면, 월평균 40만원 미만의 학생 비중은 감소했다. 진로·진학 컨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망발이 위험수위에 달한 듯싶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더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동안 홍준표 전 대표 등 적지 않은 한국당 인사들이 냉전적 망언을 일삼았지만, 현직 원내대표가 그것도 국회 연설에서 원색적 색깔론을 동원해 대통령을 저격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나 원내대표의 이번 망언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고 비아냥거린 보도를 인용한 만큼 책임이 없다지만 부적절했다. 문제의 보도는 문 대통령이 뉴욕의 미외교협회에서 연설하고 김정은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자 한반도비핵화에 대해 비관적 보도를 일삼아 온 일부 외신의 극단적 평가였기 때문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이 아닌 인용을 앞세워 대통령을 저격한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와 다를 게 없다. 한국당은 늘 문 대통령과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을 색깔론적 막말과 욕설로 깎아내려 왔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판문점선언

지난 10일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의 ‘B737 맥스8’이 이륙 후 13분 만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158명 전원이 숨졌다. 4개월여 전인 지난해 10월 29일에도 같은 기종의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비행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하면서 탑승객 157명이 모두 숨졌다. 대형 참사를 낸 비행기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했으며, 2017년부터 상업운항 중이다. 이번 추락 사고 직후 에티오피아는 물론 중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등은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각 항공사 공식 트위터 등을 통해 해당 기종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성 문의가 쇄도하며, 다른 비행기로의 예약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도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타항공이 같은 기종의 비행기 2대를 지난해 말 들여와 운항 중이다. 항공사나 정부는 운항 중단을 고려하지 않다가 운항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미국의 안전조사 결과 안전 기준에 어긋나는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운항을 중단하고 추가 도입 연기나 취소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안전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도 운항 중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4개월여 새 같은 기종이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비례대표 폐지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의 비례대표제 강화안과 정면충돌한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거대 정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정당 지지율을 의석 배분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측면에서 볼 때 한국당의 개혁안은 개악에 가깝다. 올 1월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뒤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여야 4당이 패트스트랙에 올려 추진하려 하자 노골적으로 개혁 논의의 판을 깨려는 것이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선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을 내세워 여야 4당의 비례대표 강화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의석수를 현재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줄인 225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야 3당도 이 안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패스트트랙 본격화에 나설 태세다. 따라서 의원수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주장은 현재 개혁안을 반대하는 명분이 안 된다. 위헌 소지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하고도 석 달이나 확정 시행을 미적대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습식사료, 건조사료, 건조비료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되는데 서울에선 약 80%, 전국적으로는 50%가량 건조분말 처리된다. 이번 고시안은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소지가 있었던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서울 송파구의 처리시설장에만 2000t의 건조분말 포대가 쌓이는 등 보관 장소가 포화상태라고 한다. 이달 말이면 한계에 도달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될 수도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허용되는 유기질 비료 재료들과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성분이 거의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모인 회의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은 검증된 원료”라고 결론 내렸다. 건조분말 외에 딱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어제 광주 법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은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거나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정에서 “전씨가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씨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전씨의 태도를 지켜본 대다수의 국민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어제로 꼭 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국민이 보냈던 메시지는 선명했다.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단 하나의 뜻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 달력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 없는 퇴행적 풍경들이 다시 일상이 되려 한다. 지난 주말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극우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광화문광장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요란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백번 접어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 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퇴행이야말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박근혜 석방”을 운운한다. 친박 세력의 결정적 지지로 입당 43일 만에 당권을 거머쥔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으니 암담할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는 문제에 국민의 여러 의견들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황 대표의 발언은 극우보수 세력을 선동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밖에

서울신문의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기획 연재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지는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는 스위스 현지 취재를 통해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자발적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같은 방식의 죽음을 스위스에서 준비 중인 한국인이 107명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우리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이나 가족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나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한 환자는 30% 정도다. 연명의료 중단을 동의한 유족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 존엄사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본지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안락사 허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보다 15%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절반 정도는 ‘죽음의 선택도 인간의 권리’인 만큼 진통제로도 질병의 고통을 덜 수 없을 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생의 욕망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본능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한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미국 정부가 ‘노’(No)라며 제동을 걸었다. 북미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다음 협상의 돌파구를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서 찾으려는 정부 구상에 미 국무부가 찬물을 끼얹고 나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한미 협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언급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보고한 사항이다. 미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지 의문이다. 하노이에서 보여 준 미국의 비핵화 해법은 종전의 일괄타결이란 빅딜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신뢰를 다지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맞바꾸어 나가려 했던 북한이 압박에 가까운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발언을 보면 상황이 지난해 6월 이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산음동·동창리 미사일 생산·발사 기지의 재건 움직임으로 미국 내 대북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희망적인 포스트 하노이를 위해 대화 의지가 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문화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7개 부처 가운데 5곳의 수장을 정통관료와 관련 학계 출신으로 선택해 정책적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이 체감할만한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진념·박영선 의원의 기용이다. 전문직 출신들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지 않으며,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인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통합·탕평에 초점을 맞춘 인사로 평가할만하다. 진 의원은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원조 친박’으로 불렸으나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

택시와 카풀업계간 ‘카풀 갈등’을 조율해온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어제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모두 4시간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카풀 절대 불가’와 ‘24시간 전면허용’을 요구하며 극한대립을 벌여온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가 성사됐다고 한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이면서도 이해충돌에 발목을 잡혔던 승차공유서비스가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불완전한데다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 보완이 절실하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는 이날 카풀 영업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과 택시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타협기구 출범 45일만이다. 이날 합의는 혁신적 사업이 도입되면 나타나는 기존 업계와의 이해충돌을 당사자들이 마주 앉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풀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구 사업간 충돌을 해소하는 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본다. 합의을 이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구체적 합의는 아쉬움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징계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논란의 당사자 3명 가운데 이종명 의원만 지난달 14일 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결정됐을 뿐 전당대회 후보라는 이유로 논의를 미뤘던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다. 이종명 의원의 제명도 당 소속 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확정되는데 지난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2월 8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들 세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망언을 쏟아내 공분을 자아낸 지 한 달이 흘렀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징계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한국당이 과연 이들에 대한 징계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중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 징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황 대표가 애매모호한 태도로 당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의 사표와 관련해서도 후임 위원장을 인선해 윤리위를 속히 재가동하든지 아니면 김 위원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징계 마무리를 요청해야 할 텐데 가타부타 말이 없다. 윤리위와 새 지도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올해 3.0%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유지했지만, 9월 2.8%로 낮춘 데 이어 여섯달 만에 2.6%로 떨어뜨렸다. 전망에 비교적 낙관적인 OECD여서 충격이 더 크다. 앞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2.3%에서 2.1%로 낮추었다. 경제 전망치 하락은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3.5%에서 3.3%로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극심한 고용부진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 국내 요인까지 겹쳐 전문가들마다 앞이 안 보인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실업자수가 19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5.54로 역대 최대에 이르는 등 각종 경제수치가 악화일로에 있다. 수출 증가율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경제가 장기불황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황이 이처럼 위중한데도 정부의 움직임은 답답하다. 문재인

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서 제기되는 대북 회의론, 제재 강화론이 우려스럽다. 보수 성향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복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확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확인 후 대응’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초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변 핵시설을 “똑같은 조랑말”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추가 제재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스는 동창리 움직임에 대해 “미사일 실험의 유예를 끝낼 준비의 첫 번째 신호”라고 대북 회의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정원과 군 정보 당국은 동창리 움직임은 확인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는 평양 산음동의 차량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로 보이는 차량 움직임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북미가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도입한 ‘제로페이’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8633건, 결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 결제 건수 16억건의 0.0006%, 결제 금액 58조원의 0.0003%이다. 1월 말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이 4만 6628개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 실적이 0.19건, 4278원에 불과하다. 제로페이는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가게에 부착된 QR코드(고유 정보가 담긴 격자 무늬 사각 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 결제 시 생기는 수수료와 결제망 비용 등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매출이 연 8억원이 안 되는 가게는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이달 중 공공서비스 할인 혜택을 추가해 정식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는 연말 소득공제 때 15%의 세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40%) 등 매력적인 서비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극히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일까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또 한국당이 선거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4당도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산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에 개정한 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21대 총선은 선거 실시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은 200석으로 줄여 소선구제로 뽑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각각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선거제 개편 논의는 국무총리 추천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과 연계하면서도 아직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칠레에 이어 2위이고, OECD 도시 중 대기질이 나쁜 100개 도시에 한국 도시 44개가 포함돼 있다고 그제 발표했다. 특히 서울은 중국 선양, 방글라데시 다카에 이어 최악의 도시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도권에 6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 비상 조치가 실시됐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소극적이거나 지엽적이다.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라’는 아우성 등으로 심각함을 뒤늦게 인지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시, 한중 미세먼지 공동 예보 시스템 등을 협의하라고 추가 지시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검토를 주문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던 중국은 최근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중국과 가질 환경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은 물론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석탄발전소 61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보다 높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8년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1349달러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웃도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6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놀라운 성취다.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축포를 터뜨리기엔 찜찜한 구석이 적지 않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부진과 소득 양극화 탓에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GNI는 기업소득과 정부소득도 합산되기 때문에 전체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가계소득이 따라주지 못하면 국민에겐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NI 가운데 가계 몫은 61.3%에 불과하다. 양극화가 심하다는 미국도 79%(2016년 기준)이고 선진국 대부분 가계 몫이 70%를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초 신년사에서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낮아졌다”며 불평등이 극심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기업들이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