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제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2% 이상 폭락했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미중이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강대강으로 충돌했고, 연말까지 이 대립 구도가 이어진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는 탓이다.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는 금융시장의 혼란까지 더해지며 내우외환의 기색이 역력하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 3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는 점이 반영돼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지만, 2050선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그제 10원 넘게 급등했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7년 1월 이후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변동이야 늘 있는 것이지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달 초 1130원대였던 환율은 5% 가까이 오르며 어느새 1200원선을 넘보고 있다.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혼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 등 ‘고래’ 싸움에 한국이 ‘새우 등’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탓이다. 한국은 전체 수출액의 4분의1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이 중 80%는 중간재로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 볼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미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추가 핵 생산과 외교적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핵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처럼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의지도 담고 있다. 하노이 결렬 이후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미의 강 대 강 대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대화 기조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에서 채택한 핵·미사일 발사 동결이란 약속을 지키고는 있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의 문만 열어 놓고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 연말로 설정한 시한 이내에 군사압박의 강도를 높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전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 순회 집회의 일환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물세례를 받았다. 그는 당시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이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발언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민사회의 우려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 황 대표의 ‘언행 불일치’가 그 원인이다. 한국당은 지난 2월 국회 세미나와 전당대회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를 폄하하는 막말잔치를 벌였다. 성난 여론에 떠밀려 징계를 결정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리면서 솜방망이 징계로 바뀌었고, 그 징계마저 확정하지 않았다.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는 망언으로 제명 권고를 받은 이종명 의원을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하는 데도 역시 황 대표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9월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한국당은 지난 1월에야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에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뒤로 지금껏 추가 후보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기사의 파업이 내일로 다가왔다. 버스기사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족한 인원 충원, 임금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파업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은 인천과 대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 국민의 발이 묶일 비상사태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그제 대책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인상을 권고하는 한편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검토 및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분 지원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오늘은 국토부가 2차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52시간제 도입 직후부터 버스회사의 인력난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버스노조가 주 52시간제 시행과 무관하게 임금 인상을 위해 파업을 결의한 측면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초기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었다. 정부가 노선버스를 주 52시간제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가 지정되면서 일산과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일산 주민 등이 주도해 만든 온라인 카페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어제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사거리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졌다. 연합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 선고’ 청원글엔 어제 오전 기준 1만 4000여명이 참여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1·2기 신도시는 아파트값 하락과 함께 지역 노령화, 슬럼화가 심각해지고, 베드타운화는 더 심화된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실제로 정부 발표 후 일산과 파주, 인천 서구 등 3기 신도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한다. 3기 신도시 추진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이들의 반발은 이해할 만하다. 지난해 서울과 과천, 분당의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 일산·운정신도시 집값은 변동이 없거나 일부 하락했다. 게다가 운정신도시는 아직도 분양 중이고, 검단신도시는 올 들어 분양을 시작했다. 이 지역들과 서울 사이 요지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판사’ 10명을 추가로 징계 청구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3월 대법원에 통보한 현직 판사가 모두 6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거나 징계 사유가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명단 통보 이후 두 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징계 시효를 넘기는 걸 방치한 탓이기도 하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까지 적시됐음에도 이번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사법부 개혁과는 먼 결과를 내놓고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안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니 무슨 염치인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았지만,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를 믿었던 시민사회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차 징계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을 때처럼 어이없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이익을 위한 재판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자행된 사법농단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농단이자 적폐 중 하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새롭게 바뀌면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이후 막혀 있던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15일, 민주평화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결정한다. 정국 경색을 불러온 패스트트랙을 지휘한 ‘직접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교착국면에 놓인 국회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한 것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대화 형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첫 모임 이후 중단된 여야 5당이 모두 포함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재가동’을 의미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대일 회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의 전례도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협의체 가동을 언급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제외하자는 의미다. 일단 청와대는 “(한국당과의) 일대일 회담은 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아래층 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사회가 수용할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문 대통령이었기에 이번 발언이 주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최저임금은 최근 2년 간 30% 가까이 올랐다.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문제 완화 기여라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었으나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 노동자들이 퇴출당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영향이 불거졌다. 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가의 둔화로 나타난 사례가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버스노조가 그제 파업을 결의하면서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흘간 이어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은 96.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일부터 파업하기로 했다. 설마 했더니 당장 며칠 뒤 시민들은 발이 묶일 판이다. 전국에서 버스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는 진작에 예견됐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는 빠졌다.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버스회사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무시간이 줄어 버스기사의 평균 임금은 30% 정도 깎인다. 버스기사의 임금에서는 시간외 등 각종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나 되는 만큼 근무시간 단축으로 많게는 월 평균 100만원쯤 줄게 된다. 버스 노조들은 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이 어떻게든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지경이 되도록 세월만 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시간만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요금을 올려 기사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섰다. 성폭력·뇌물 의혹 피의자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부 차관 취임 6일 만에 옷을 벗었다. 그는 이후 두 차례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계좌 추적이나 통화 내역 압수수색 등 기초 수사도 벌이지 않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윤씨는 수사단에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집 한 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요구하기만 해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고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동영상 촬영 시기가 새롭게 특정된 것 역시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다. 검찰은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 뇌물죄 적용은 윤씨의 진술 입증이 관건이다. 김 전 차관과 부인 등은 “더러운 누명을 쓰게 됐다”며 혐의

청와대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연내 폐쇄 지침이 나옴에 따라 부처마다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청와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및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국무회의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있기에 장차관의 주 3~4일 서울 근무는 불가피하다. 즉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없앤다고 해서 장관이 세종청사 있을 수 없는 게 자명하다.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편법적 대처만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고 부처는 세종시에 있는 현재로서는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당부했듯 새로 짓는 정부청사에 ‘청와대 세종 집무실’을 마련해 공직 사회의 중심이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운용됨을 안팎에 보여 주는 것이다. 물론 당장 실현될 수는 없는 만큼 한 달에 한 번 이상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세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공정사회’를 내걸고 한 적폐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2년이었다. 적폐세력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 단계까지 이끌고,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평화 모드로 전환한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냉정한 경제현실 자각해야 위기극복 그러나 경제 지표는 낙제점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수출은 5개월째 줄고 있는 데다 깊은 투자 부진에 빠져 있다. 지난 1분기 경상수지는 112억 달러 흑자로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데다 다음달에는 외국인 배당이 많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반도체 불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9년 만에 최소에 그친 것 역시 뼈아프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에 그치고, 서울신문과 참여연대 2주년 평가에서도 낙제점이 나온 이유다. 지난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검찰이 그제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서 수십 대의 회사 대용량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을 압수했다. 분식회계 정황이 담긴 증거물들이다. 며칠 전에는 자회사 직원의 집에서 회사 공용서버가 발견되기도 했다. 범죄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한국의 대표 기업이자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에서 벌어졌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삼성바이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려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고, 가치를 부풀려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검찰 등은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분식회계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다른 계열사들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들이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미전실’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를 찾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드러난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3선의 이인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결선투표에서 125표 중 76표를 얻어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으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 투쟁을 본격화한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게 관건이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으로 운동권의 맏형이다. 우상호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민주당 내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정신적 지주로 불린다. 재야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고 김근태(GT)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이번 경선에서도 86세대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이 이끄는 ‘부엉이 모임’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특히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 전략을 주도하는 데 반발하는 비문계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친문 실세’ 김태년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젯밤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가 단거리 발사체를 특정하지 않고 북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로키로 대응하는 자세를 지지한다. 두 정상의 통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대목이다. 지난 3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부가 2017년 9월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쌀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도 쌀 차관 형식이나 무상 지원의 직접 방식도 검토한다고 한다. 문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이 흔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협상을 깨지 않겠지만, 현재로선 금요일(10일)이 되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내용을 재확인하며 중국에 다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중국은 일단 9~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무역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를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 이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란 관측이 많다. 여기에 지난 1분기 성장률이 3.2%(연율 환산)로 오르고, 4월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인 미국 경제 상황도 중국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도 순순히 양보할 태세는 아니다. 시진핑 주석이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며 미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하는 협상안을 반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두 지도자 간 팽팽한 힘겨루기로 끝내

정부가 어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5만 5000호를 공급하는 1, 2차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계획을 공개했다. 창릉·대장 지구는 서울 인접 지역인 데다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동부권과 동서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서울의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강조한 자족기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부족한 듯해 아쉽다. 고양 창릉지구엔 창릉동·용두동 일대에 813만㎡ 3만 8000호가 들어선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 면적을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6호선 연장과 간선버스 확충 계획도 내놨다.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 연결, 고양시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 간 자동차전용도로 신설 등의 대책도 들어 있다. 부천 대장지구도 자족용지 마련,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S-BRT(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 설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자족기능 문제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자족기능은 용지만 확보한다고 갖춰지지 않는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판교테크노밸리만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한 가운데, 느닷없이 의원 증원론이 튀어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300명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라며 “국민도 이제 많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석수 300석에 대해 “여야가 30석을 증원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한국당이 ‘줄이자’, ‘동결하자’고 해 그 선에서 합의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300석으로 하지만,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정당 지지율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다당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표의 등가성을 강조한 ‘선거제 개혁안’으로, 국회의원수 동결은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에 떠밀린 개편이라는 게 기초적인 인식이다. 그런데 지난 2일 평화당 주체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이후의 전망과 과제’라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의원수 10% 확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으로 잠재우자는 대안도 나왔다. 이에 패스트

코오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논란이 심각하다.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뒤늦게 확인된 것도 충격인데, 코오롱이 이를 이미 2년 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를 알면서도 신약 시판을 추진했다면 생명윤리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대충 덮고 지날 문제가 아니다. 2년 전 인보사가 퇴행성 관절염 신약으로 소개됐을 때 기대는 대단했다. 코오롱의 쾌거를 넘어 세계 바이오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고,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임상 3상이 개시됐다. 이 성과들은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한 결과였다. 만약 2년 전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됐다면 국내 판매나 미국 임상 허가는 늦춰졌거나 불가능했을 수 있다. 인보사의 국내 판매와 미국 내 임상은 모두 중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개발한 지난 15년간 약품의 주성분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다. “2년 전 인보사 위탁 검사에서 미국 내 자회사인 티슈진으로부터 바뀐 성분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연구진이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

북한이 지난주 전술유도무기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야기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 “우리는 그것이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 북의 도발 의도에 휘말려 들지 않겠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무력 시위에 대한 섣부른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를 하는 우리 정부 행보와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오는 9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