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인사 검증 실패, 이 지경이면 누구라도 책임져야

[사설] 靑 인사 검증 실패, 이 지경이면 누구라도 책임져야

입력 2019-03-28 17:52
수정 2019-03-2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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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끝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장관 자질을 검증한 자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사흘간의 청문회를 진지하게 지켜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됐을지 그게 새삼 궁금하다. 그 자리가 국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봤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불법·탈법 의혹을 따지는 수사 현장이 아닌가 헷갈렸을 정도다. 위장전입쯤은 기본이고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특혜채용 등 온갖 의혹을 고루 나눈 장관 후보자들을 시중에서는 ‘흠결 종합세트’라 부르고 있다.

청문회 후폭풍이 예상대로 심상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장관 후보자 7명 모두에게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전부 지명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후보자들의 흠결이 묵과하기 힘든 수준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난맥상의 근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자질 미달의 장관 후보자들을 2기 내각의 간판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는 심각한 잡음을 예상했을 법하다.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들의 문제점이나 의혹을 사전 검증 단계에서 자체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청문회에서 판단해 줄 것으로 안다”는 식의 해명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만 들린다. 마약 밀수로 아들이 실형을 받는 사실로 물의를 빚는 유시춘 EBS 이사장 건도 그렇다. 자격 논란이 커지자 유 이사장은 아들 문제를 임명 전에 청와대에 알렸다고 말했다. 다른 데도 아닌 교육방송 수장인데, 청와대가 왜 문제 삼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재수사를 가장 무겁게 지켜봐야 할 곳이 청와대다.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실이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현 청와대의 반복되는 부실 검증은 무능이고, 고무줄 잣대는 오만이다. 어느 쪽도 더는 국민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소셜미디어에서 하고 싶은 말을 열심히 하던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 어디 갔나. 청와대 인사 라인을 문책하라는 성토가 청와대에서만 안 들리는 모양이다.

2019-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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