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탓이다.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호프미팅를 했으나 진전이 없다. 여야가 민생경제를 걱정한다고 발언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그제 2.4%로 2개월 만에 하향 조정했다.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투자·고용 위축 등이 하락 요인으로,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날 성장률을 2.6%에서 2.4%로 하향했다.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가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국회에 제출된 6조 7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급선무다. 원래 IMF가 추경규모로 9조원을 조언한 점을 감안하면 규모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국회 파행으로 집행 속도마저 늦춘다면 재정지출로 총수요의 부족을 메운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것도 6번이나 된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등 민생경제를 살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남의 집안일’로 방치되는 사회악이 가정폭력이다. 폭력의 굴레에 갇힌 가정의 비극과 그 구성원들의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서울신문의 기획은 가감 없이 보여 주고 있다. 가정의달을 맞아 기획된 시리즈의 첫 회에 등장한 피해 가정은 사회와 국가가 가정폭력을 방관한 결과 참극을 맞은 사례였다. 30년간 가장의 폭력에 시달린 일가족은 지난해 급기야 아버지의 손에 어머니가 무참히 살해되는 참사를 겪어야 했다. 번번이 흉기로 위협하는 아버지를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체포되거나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니라 중대 범죄다. 지난해 정부는 가정파탄 사범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게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아 ‘말뿐인 대책’에 머물렀다. 지나친 온정주의 탓에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6년 3.8%였던 것이 지난해 9.2%로 되레 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은 겨우 1%라니 가정폭력을 엄단하려는 의지는 없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를 시험 가동하다 과도한 열로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었는데도 12시간 가까이 계속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오후 10시 2분에야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전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1978년 국내에서 원전(고리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 처음이다. 한수원은 어제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더라도 더이상의 출력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보면 이들 업종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고사 직전이라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살피는 데 소홀했다. 뒤늦게라도 실태를 파악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보완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기승전 최저임금’이란 말처럼 지금의 일자리 부진과 경기불황의 원인을 모조리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일부의 시각은 온당치 않을뿐더러 과장이나 왜곡의 소지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편익 또한 상당 부분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가령 중위 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6월 기준 19.0%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3% 포인트 감소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기대효과인 임금 격차 완화가 실현된 것은 바람직한 성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강압적인 술접대 지시와 강요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는 불발됐다. 장씨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진술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의 기록과 조사단의 기록을 보존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사 과정에 확인된 휴대폰 통화 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 수사 자료 누락에 대해 의도적 증거 은폐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할 제도 보완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검경이 수사했으나 장씨가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숱한 의혹이 잇따랐고, 이에 조사단이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추적했지만, 이번 과거사위의 발표는 앞

앞으로 기존 경찰 조직에서 수사만 별도로 맡는 독립된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도 차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내놨다. 국내 정보 파트를 독점한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1차 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번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수사와 행정·정보의 분리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경찰과 별도로 개방직으로 채용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보경찰 통제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은 긍정적인 대목이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확대된 경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니 경찰공화국’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다. 경찰은

부모가 된 10대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 싸늘한 시선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10대 부모들은 영아 유기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어렵게 출산과 양육에 용기를 냈어도 사회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중단된 학업 탓에 저임금 직종에 취업해 생활고를 겪는 등 극심한 악순환의 고통으로 내몰린다. 이 고통의 굴레는 10대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는 10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훈계만 할 뿐 이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양육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무관심한 기성세대와 복지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10대 부모를 조장할 수도 없지만, 무책임하다며 마냥 손가락질할 수만도 없다. 그들의 개인적 책임과 함께, 기성세대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5억원을 들여 마련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등이 10대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시하시 못한 책임 등이다. 출산과 양육을 결심한 10대 부모에게는 학업권을 보장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10대 부모 중 출산과 양육의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가열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마당에 미국이 자동차 관세 폭탄마저 터트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둔 것은 다행이다. 다만 기대했던 한국차의 관세 면제가 이번에 확정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아쉽다. 그래도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연기를 밝히면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볼 때 추후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번 관세 연기 조치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관세 면제국 지정에 대한 청신호도 켜진 셈이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트

정치인들의 도 넘은 막말이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16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센병’을 들먹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가 절정에 달한 지난달 29일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며 사실상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도 15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애국당 천막이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만약 박 시장이 광화문 텐트를 강제 철거하려고 시도한다면 광화문광장에 박 시장의 단두대를 설치할 것이고 포승줄에 묶인 박 시장의 조형물을 만들 것”이라고 공격했다. 도 넘은 ‘막말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 3년여 만에 기업인들의 숙원이던 공단 방문을 지난 17일 승인했다.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놓고 온 기계, 장비 점검을 위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해 왔으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거부되거나 보류됐다. 이제는 124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공단 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혔던 만큼 기업인 방북이 성사되도록 우리 측과 협의하기를 바란다.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대북 제재와는 관련이 없었으나 미국의 견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지난 8~11일 방한에서 한미 간에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과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되면서 물꼬를 튼 것은 환영할 일이다.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이 중요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완화 조치가 개성공단에 적용됐을 때 재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때문이다. 공단은 시설의 노후화로 정상 가동 채비에만 6개월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고 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재가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제 밤 구속됐다.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 혐의가 아닌 뇌물 수수 혐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데다가 지난 3월 심야 출국 시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이번 김 전 차관 구속은 뇌물 수수뿐만 아니라 답보 상태인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와의 성관계를 숨기기 위해 윤씨에게 이씨의 상가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했다. 2008년 윤씨와 이씨는 보증금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 김 전 차관측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수뢰액을 1억원 이상으로 늘려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려고 무리하게 범죄혐의를 구성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00여차례 넘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도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동안 특수강간 등 국민의 공분이 집중된 성범죄 의혹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시민은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마음으로 연대했고, 그 연대는 수십 년을 이어져 지난 2016년 겨울 ‘촛불혁명’에서 비로소 일단락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3·1운동과 4·19민주화운동과 함께 시민혁명의 큰 발자취인 것이다. 이에 5·18운동은 진보·보수라는 이념을 넘어, 영·호남이라는 지역을 넘어 정치·사회·역사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민주적 가치들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5·18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고 하거나, 북한침투설을 제기하고,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폄하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헐뜯으려는 시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극우세력들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역사적 주장을 부추긴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지난 2월 세미나나 같은달 전당대회 기간에 5·18 관련 색깔론들이 쏟아졌지만, 해당 망언 발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또다시 극우인사를 국회행사에 불러 5·18 망언에 또다른 망언을 보태고 있다. 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같은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도 방문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됐고, 나아가 북한의 두 차례 무력시위와 미국의 북한 석탄 운반 선박 몰수 조치 등 북미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불식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 때문에 다음달 양국 정상회담에선 어깃장을 부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올 실질적인 유인책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한과 미국 모두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신호는 뚜렷하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할 의지가 현재로선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지지를 얻어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공허한 생색내기”라며 헐뜯는 마당이다. 마이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 사령탑 교체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공조 결과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제 선출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했던 채이배·임재훈 의원 대신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권은희·이태규 의원을 새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으로 임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다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임된 이력이 있다. 앞서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된 유성엽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야 4당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의 원내전략 구상에 변수가 생긴 것으로 향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원내 사령탑 교체로 복잡해진 상황을 염려만 할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3개의 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서두르기 바란다. 패스트트랙은 정당 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 등을 최장 330일 내에 논의해 입법화를 매듭짓자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법안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국회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제 공개적으로 재차 반발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출장길에서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 같은 입장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문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도를 넘어선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문 검찰총장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셀프 개혁안’도 내놓았다. △검찰 종결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마약·식품의약 수사 등의 분권화 △형사·공판부로의 무게중심 이동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재정신청의 확대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형사부 위주의 재편도 권력과 유착해 특수부 중심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의 폐해와 선을 긋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셀프 개혁안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라는 개혁의 근본 취지에 대한 물타기에 가깝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본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진 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근절하려고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

우리나라 고용지수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전달보다 8만 4000명 증가한 124만 5000명에 달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4%로 0.3% 포인트 올라갔다. 1999년 4월(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청와대와 정부는 줄곧 우리 경제는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갈수록 암담해지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 취업 준비생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청년 실업자가 늘어난 게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고용 악화 내용이 너무 안 좋다.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인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고령자나 단기 일자리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 등에선 일자리가 느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고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에선 취업자가 감소하고 60대에선 급증하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고용지수 악화에 고용 왜곡 현상까지 겹쳐 경제를 압박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경찰의 ‘버닝썬 수사’는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끝날 판이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내이사인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수사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석 달 넘게 수사하면서 대체 경찰은 무얼 했는지, 과연 수사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문제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승리의 단체 카톡방이 포착됐고,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가수 정준영 등은 구속됐다. 하지만 당초 수사의 본류는 클럽에서 성범죄, 마약 등 불법이 저질러지는 과정에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돼 주목을 받았던 윤모 총경은 다른 클럽의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만 겨우 적용되고 마무리되는 모양이다. 구속된 현직 경찰관 한 명도 버닝썬이 아닌 다른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의 청와대 근무 이력에 논란이 증폭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던 사건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바로 다음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며 수사 인력을 15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어제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 지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버스노조가 막판에 파업을 철회·유보한 것은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기사 임금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차량·노무 관리는 민간 회사가 맡고, 적자를 지자체가 메워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제주시 등이 채택 중이다.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버스업체에 매년 2000억~30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지난 15년간 3조 7155억원을 지원했다.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연간 추가 비용은 1조 3433억원에 달한다는 발표도 있다. 버스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권

서울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부정 등재로 확인된 사례는 8건뿐이지만, 공저자에 오른 미성년 자녀들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란 점에서 대입 전형을 위한 ‘스펙 쌓기용’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가뜩이나 대입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입시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번 조사는 2017년 9월 서울대 교수가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게 발단이었다. 이후 교육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수조사해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들이 논문 139건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을 밝혀냈다. 대학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 연구를 하며 자녀를 끼워 넣거나, 재직 대학병원 인턴십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관련 논문 공동저자로 올리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다. 이들 공저 논문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합격 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을 게 분명하다. 또 학생부에 논문기재를 금지한 2014년 이후에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논문에 참여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역시 입시전형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정부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문책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면책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과제나 다수부처 연관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고도의 정책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현재는 실무자도 문책 대상이나 앞으로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실무직 공무원은 문책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 면책 요건은 현행 국가이익, 국민생활 편익정책 집행에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을 추가했다. 인허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정권의 적폐 청산 과정에서 실무직은 징계를 받았지만, 지위체계에 있던 고위직은 면책됐던 어이없는 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책에서 제외하는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도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충분한 검토, 법령상 행정절차나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등 4가지 요건을 사적 이해관계 없이,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로 완화했다. 이 밖에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당사자가 대상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 역시 면책한다. 인사혁신처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