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버스노조 234곳이 내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479곳 전국 버스 사업장의 절반 정도다. 자칫 출퇴근 대란이 생길 수 있다. 지하철망이 있는 대도시와 달리 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방의 타격이 더 크다. 강릉 등 동해안 4개 시군을 운행하는 동해상사고속 노조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인천 송도 역시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변화 때문이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오는 7월부터, 300인 미만은 내년 1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준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로 1만 5000명이 필요하나 실제 채용된 인력은 1250명에 불과하고,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준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버스 노사는 추가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 등을 놓고 협상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재정 여력이 부족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

가정의달이라는 5월의 이름이 무색해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날인 어제 경기도 시흥에서는 30대 부부와 네 살, 두 살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이 닫힌 차량 안에서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가족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결국 그 손에 짧은 생을 마감한 열두 살 소녀가 세상을 비통하게 했다. 겨우 중학교 1학년이었던 소녀는 계부의 성적 학대와 친부의 폭행에 시달리며 마음 둘 데가 없었다. 어린 마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을 친모마저 계부의 손에 무참히 보복살인을 당하도록 방관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었다 한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이렇게 황폐한 모습으로 전락해서 되는 것인지 위기감이 든다. 소녀의 죽음은 그저 끔찍한 사고로 덮고 지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초라한 민낯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어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조치했는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매뉴얼을 소극적으로 따른 결과였든 매뉴얼 자체가 문제였든 사후약방문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될 뿐 참담함을 털기 어렵다. 경제위기와 이혼, 가정폭력 등

국회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반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엊그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난주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조직이기주의’를 언급하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 달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문 총장은 이번 주 대국민 발표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검찰의 행보를 우려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는 검찰 논리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경찰의 정보권 독점과 1차 수사권 행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작지 않다. 검찰은 이 때문에 정부가 구상 중인 자치경찰 권한의 추가 확대와 경찰 조직에서의 정보파트 분리를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밝히기도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은 향후 보완하면 될 일이다. 정보경찰의 분리 역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북한이 엊그제 강원도 원산에서 쏜 발사체 중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 밝힌 이 발사체가 향후 분석에서 미사일로 드러나면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을 쏜 게 된다. 북미 협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할 북한이 대화가 아닌 군사행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뿐더러 핵·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급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은 우선 비핵화 일괄타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과 북미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북미 협상의 중핵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내년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다. 또한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최대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엄중 조치다. 현역 국회의원은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룰을 이달 중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천룰 작업을 확정한 것은 전례가

새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들은 사전 인정 때보다 낮은 등급의 바닥구조를 쓰고, 평가기관은 데이터를 조작해 측정 성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 해 말 입주 예정이던 공공·민간 아파트 191세대에 대해 층간 소음 문제를 감사한 결과다. 층간 소음 민원이 갈수록 늘고, 그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현실에서 시공사들과 평기기관들의 짬짜미 행태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감사원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중 114세대(60%)가 최소 성능 기준에 못미쳤다.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중에서는 72%인 47세대가 기준에 미달했다. 층간 소음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은 58㏈, 중량(부드럽고 무거운) 충격음은 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결과는 LH와 SH는 물론 민간 시공사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바닥구조의 마감재 강도를 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 현장소장과 공사감독관은 퇴직 직원의 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원로들답게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홍구 유인문화재단이사장은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30년 전에도 해냈다. 지속적인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의원은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학자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만들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청년감수성, 소통, 참여를 키워드로 한 기구 신설과 청년기본법 제정 등의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상설기구로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신설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청와대에도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고 한다. ‘N포 세대’나 ‘헬조선’ 같은 말조차 이제 식상할 정도로 악화일로인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만시지탄이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일회성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청년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주거, 결혼과 출산 등 모든 면에서 기성세대보다 열악한 현실에 처한 청년세대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아세안으로 가라”거나 “반공 교육이 문제”라는 등 엉뚱한 소리만 해댔다. 그러다 20·30대 지지율이 떨어지자 화들짝 놀라 동분서주하는 모양새가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국가화의 염려가 있다”며 이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3월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총장은 물론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마저 합세해 반발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역대 정권은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했고, 검찰 역시 자신의 기득권 보호와 확대를 위해 여기에 충실히 따랐다. 사법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북한과 미국이 장외에서 발언의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설정한 미국과의 대화 시한까지 8개월을 남겨 두고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말 끝에 싸움 난다고 할 말이 있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달 29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해 개최 시기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에 단계적 해결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셈법(일괄타결)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나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기존의 북한 방침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응수했다. 팽팽한 북미 신경전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가세했다. 미 언론 매체에 따르면 그는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잘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여전히 대북 군사옵션이 실행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대로 가다는 일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몸싸움에 뿔난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갔다. 청원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일 오후 4시 현재 150만명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22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소환제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권 정당을 반드시 해산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욕설과 몸싸움, 연좌농성이 동원된 구태 국회의 꼴을 더는 보기 싫다는 분노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열흘 사이 150만명이나 동의한 것은 툭하면 정부 입법에 딴지를 거는 한국당의 행태에 민심 분노가 폭발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야 4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총사퇴하겠다던 한국당이 이제 ‘좌파독재’를 막기 위해 장내외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만들고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벼른다. 하지만 엄중한 민심을 똑바로 읽었다면 장외 투쟁을 고집할 게 아니라 원내로 들어가 투쟁해야 한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앞으로 최장 330일간 논의할 수 있다. 국회가 대화와 협치의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는 지금의 정국은 문제가 많다.

어제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노동계의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이 현실화됐다. 그 결과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산업 현장의 안전성도 크게 강화됐다. 숙원이던 쌍용자동차와 파인텍, 콜텍 등의 노동 문제도 해결됐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정부의 노동 개혁정책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에서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탄력근로제 확대와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분야 협약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제는 당초 입장처럼 ‘선(先) 비준 후(後) 입법’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준 논의를 거치겠다고 한 점이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영계가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인권침해’라며 관련법 개정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앙선관위에 그제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기본권 주체인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사법 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진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2006년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권고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경찰법·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 취지는 이해하나 국내 정치 현실과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허용 권고는 신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 비서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차관과 담당 과장 등이 경질되거나 한직으로 인사 조치되는 마당에 공무원의 정당 가

일본이 오늘 새 일왕 나루히토 즉위와 함께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았다. 어제 퇴위한 아키히토 일왕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촉발한 전쟁을 반성하고 역사서를 토대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해 왔다. 왕위를 이어받은 나루히토 왕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60년에 태어난 전후세대다. 과거사 관련 부채 의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한일의 문제를 직시해 더 융통성 있는 역사관을 지닐 것을 기대한다. 실제로 나루히토 일왕은 ‘올바른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평화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수시로 밝혀 왔다. ‘아름다운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레이와’ 작명에서도 그 의도가 드러난다. 최근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했다. 양국의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고,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정을 내려 첨예한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여기에 초계기 마찰도 안보 분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있다. 양국 간 경제인 교류가 단절되고 한국 소비재 상품의 일본 내 판매가 직격탄을 맞는 등 경제 분야 피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만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집행되고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극심한 진통 끝에 어제 새벽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모두 시간에 쫓겨 일단 출발한 뒤 최대 330일간 보완하자며 개문발차한 격이라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당초의 개혁 취지를 후퇴시킬까 우려스럽다.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을 고정하고 정당지지율 비례 연동률은 50% 적용한다. 즉 28석의 지역구가 줄어들면서 최대 100여곳의 지역구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로선 피말리는 지역구 지키기 싸움에 나설 게 분명하다. 범여권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상당수의 반란표가 나오면 최악의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결을 막고자 고육지책으로 비례대표 연동률을 축소하거나 의원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300명 유지와 비례대표성 강화라는 개혁안의 취지를 외면하는 것임을 여야가 명심해야 한다. 권은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한 통을 걸어 어떤 나라로부터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5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뒤 문맥이나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으로 미뤄 볼 때 ‘어떤 나라’는 한국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내의 정치유세에서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듣기엔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현지시간 27일 “어떤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는 50억 달러를 쓰는데, 그 나라는 5억 달러를 쓴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5억 달러’ 발언은 실제와 달라 다른 동맹국을 지칭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원한다”고 밝힌 데 있다. 종전 3~5년이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갱신 기간은 지난 2월 ‘매년’으로 변경됐다.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는 미군 주둔비 부담을 늘리는 ‘주둔비용+50’ 카드를 한국과의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주한미군의 내년 주둔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게 아닌가 한다. ‘주둔비용+50’이 무엇인가. 미군 주둔국에 주둔 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더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로 역성장한 탓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일자리와 소득분배 등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했지만, 이번과는 결이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1분기는 홍 부총리가 경제팀을 이끈 기간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6~2.7%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경기 후퇴에 대한 대응책이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쳐 과연 성장률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준이니 말이다. 이래서는 10년 만에 찾아온 성장률 쇼크를 극복하기에는 안이한 대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마이너스 성

말 많았던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어제 폐지됐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별도로 1987년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지 32년 만이다. 사찰을 찾지도 않는데 사찰들이 강제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는 시민 원성은 산행철마다 빗발치고는 했다.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천은사는 그동안 절에서 1㎞나 떨어진 지방도로의 매표소에서 탐방객들에게 통행료 1600원을 받았다. 매표소를 지나 직진하면 지리산 노고단이 나오고 중간에 왼쪽으로 꺾어야 천은사가 있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고 노고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통행료를 징수한 까닭에 ‘산적 통행료’라며 악명이 높았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전면 폐지된 이후로도 천은사 측이 매표소를 지키며 입장료를 받자 2000년에는 참여연대, 2013년에는 일반 시민 73명이 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 모두 패소하고도 천은사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지방도로 중 천은사 소유의 땅을 전라남도가 사들여 협상함으로써 이번 일은 어렵게 성사됐다.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료를 냈던 탐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 구간에서 남한 단독 행사로 치러졌다. 우리 측이 기념행사를 사전에 통지했음에도 북측이 전혀 반응하지 않은 탓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남북의 환호 속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북측이 외면한 것 같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은 이날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치른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국은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앞서 가서는 안 된다는 ‘속도조절론’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에 찬물을 퍼부은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판문점선언으로 시작됐으며,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지만, 서해 평화수역 추진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기념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강조했듯 “우리 모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은 진행형이다. 그러니 남북이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약

중국 산둥성에서 지난 9일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피자의 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5일 밝혔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동일했다. 중국발 휴대·반입 축산 가공물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된 것은 이번을 포함해 총 15건이다. 중국은 지금 돼지열병 재앙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북부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생한 돼지열병이 지난 22일 최남단 하이난성에서도 보고되는 등 9개월 만에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현재까지 폐사된 돼지는 100만 마리에 이른다. 인접국인 몽골,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바이러스가 번진 만큼 우리도 결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돼지열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는 무해하지만 감염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 농가와 관련 업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탓에 일단 걸리면 확산을 막을 방법이 살처분밖에 없다는 점도 공포스럽다. 철저한 검역과 방역으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유일한 대비책이다. 농식품부는 중국발 입국 선박의 기탁 화물과 수화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