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저녁 베트남 하노이 시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8개월 만에 만나 친교 만찬을 가졌다. 두 정상은 만찬 전 기자들 앞에서 가진 만남에서 정상회담의 성공을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은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다. 모든 사람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만찬에서도 두 정상은 줄곧 허심탄회한 분위기여서 본회담 전망을 밝게 해 준다. 당일치기였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1박 2일 일정으로 회담하는 두 정상은 양국의 미래와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 두 정상 성공 확신, 본회담 전망 밝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6월 움직이기 시작한 비핵화 열차가 본궤도에 오를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해 ‘싱가포르선언’에 이어 오늘 발표될 ‘하노이선언’은 북미가 예상보다 더 나갈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으나 핵 폐기와 평화체제에 한발 다가선 합의에 이를 것임은 틀림없다.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은 역사적 핵 담판에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구체적인

어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새 대표로 선출됐다. 황 신임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7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50%의 득표율로 오세훈(31.1%)·김진태(18.9%) 후보를 압도적으로 눌렀다.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을 거머쥔 황 대표는 2년간 임기를 맡아 내년 4월 총선과 2021년 대선을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후 7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제1 야당의 틀거리를 갖춘 한국당은 넘어야 할 산이 이제부터 첩첩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엄중하고 심각해서 새 출발하는 당의 앞날에는 기대보다 걱정이 몇 배나 앞서는 판이다. 다시 태어나겠다는 절치부심의 각오 없이는 상식을 가진 민심이 돌아봐 주기 힘든 상황이 지금의 한국당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역주행극은 새삼 입에 담기가 꺼려진다. 당권 하나 잡겠다고 태극기부대의 눈치를 살핀 퇴행의 연속이었다. 5·18 폄훼 망언으로 국민 염장을 질러놓고도 되레 큰소리쳤고, 친박 표심을 얻겠다고 태블릿 PC 조작설에까지 부화뇌동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며 극우 세력을 부추긴 논란의 주인공이 누구도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 고려 조항은 제외했다. 신설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채운다고 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의 결정 방식 변경인데, 각계 전문가와 소상공인 등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산정 시 경제상황 등을 반영키로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으로 2년 새 29%나 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하자 문 대통령이 “공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하기에 이른 사안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경영계는 결정 기준에 임금지급 능력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8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두 정상은 오늘 저녁 하노이 시내에서 만찬을 하는 데 이어 내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거쳐 ‘하노이선언’을 발표한다. ‘하노이선언’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갈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가 실무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상대방에게 요구한 조건들의 상당수가 선언에 포함돼야 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국교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체,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선언’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있으나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양국이 얼마나 통 큰 결단으로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선언에 구체화하는가다. 최소한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사찰·검증을, 미국에서는 종전선언과 초기적 제재 완화가 나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 국무부도 밝힌 대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더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4378명을 대상으로 3ㆍ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다. 특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다. 첫 특사는 민생·생계형 사범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특사의 대상과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일반형사범 외에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포함됐다. 사드 배치 찬반 관련자 모두와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 경찰관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일부에서는 ‘코드 특사’라고 각을 세우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특사는 갈등이 극심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다가 처벌받은 시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폭력·과격 시위 참여자들을 배제했다는 점도 공감할 만한 대목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여권 인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결국 명단에서 빠졌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막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린다는 특사의 취지를 살린다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에 대해 정부가 3월부터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안보란 명분으로 군이 무단 점유하고도 경계 측정 미비나 예산 문제 등으로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토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배상을 하는 등 무단 점유에 대한 보상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늦게나마 소유주를 파악해 반환 또는 배상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5458만㎡인데 이 중 무단 점유 토지가 2155만㎡로 절반에 가깝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 중 3분의2 이상이 사유지다. 파주시와 고양시 등 경기 지역이 1004만㎡(2288억원), 강원이 458만㎡(113억원)로 무단 점유 사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이 이처럼 넓은 땅을 무단 점유한 것은 군사적 목적을 앞세우면서 사유재산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크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등의 문서 분실, 토지 측량 오류 등의 탓도 있다. 그 때문에 소유주가 자신의 땅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국방부는 수십년 동안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대강 보(洑) 철거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 흔적 지우기”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청와대도 어제 “(4대강 관련)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017년부터 깊이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졸속 추진 주장을 일축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4대강 위원회)가 지난 22일 낸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의 골자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금강)와 송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앞으로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한강·낙동강의 11개 보 문제는 올해 말 확정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 당초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가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손질을 거쳐서 추진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완공 이후 낙동강 등의 녹조 문제 등이 불거져 보의 수문 개방과 철거 등이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공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경우 북미 2자 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이 담길 경우 북미 정상이 직접 종전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할지, 향후 종전선언을 하기까지의 로드맵에 합의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다만 북미는 실무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해 영변 등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 등을 맞바꾸는 방안을 논의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 국회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도 했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각종 비리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하게 한 장본인들이 ‘비리 프레임’ 운운하며 생떼를 부리고, 철 지난 색깔론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어이없는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가 이날 공포한 시행령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국공립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에듀파인은 국가 지원금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본 조치라는 게 교육 당국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하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

북한과 미국의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편으로 하노이로 향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현지로 간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적대 역사 70년 만에 북미 정상이 비핵화·화해라는 대장정의 문을 열었다면, 하노이 회담에서는 빅딜이란 구체적인 성과로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미 협상에 정통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차례 방북에 동행했던 앤드루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 센터장의 발언은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미 고위 당국자는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점진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통 큰 행동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등이 잇따라 제재완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센터장은 “지난해 4월 폼페이오 장관과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녀들이 평생 핵을 지니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출발점으로 포괄적 핵 신고 및 전문가 사찰, 핵무기·운반체·핵물질 폐기를 거쳐 북한의 핵확산금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이자비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1% 급증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3.6% 증가에 그친 소득보다 7배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물가를 감안하면 이자부담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12배나 빠르다. 가계의 소득 증가는 게걸음인데 이자 부담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치솟고 있는 셈이다. 이자 부담의 고공행진 추세는 지난해 내내 계속됐다. 2017년 3분기까지는 소득이 이자 부담보다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저소득 가구와 20대, 50대 등 특정 연령대의 빚 부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 5분위 중 1분위(하위 20%) 근로자와 가구는 소득이 27.9% 줄었는데 이자 비용은 58.3%나 뛰었다. 이자 부담 급증은 수년간 가계부채 폭등에 금리 상승이 겹쳤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은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그러나 이미 1534조원으로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가계를 옥죄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 기준)는 연 3.62%를 기록했다.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지난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현대제철은 2014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다. 최근 10년간 이 공장에서 각종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30명이 넘으며, 최근 5년만 따져 봐도 6명이다. 하지만 의아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21억 1304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료 105억 4536만원을 감면받았다. 보험료가 할증돼야 할 사업장이 오히려 할인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자동차보험처럼 사고 건수가 많아 산재보험기금 지출이 많은 사업장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반대로 사고가 적은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불합리한 개별실적요율제가 최근 5년간 6명의 사망 사고 중 4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산재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000여명은 2011년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한 뒤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조 926억원이었다. 이에 기아차는 “노조의 청구는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미지급 임금의 추가 부담에 따라 회사가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신의칙에 어긋나는 만큼, 소급 청구는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의 요구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사측은 각종 수당 미지급분 422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탄핵의 타당성을 부인하더니만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황 후보는 지난 21일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 김진태 후보가 “태블릿PC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묻자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조작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재차 묻자 황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태블릿PC 조작설’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태블릿PC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는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세력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1 야당의 유력 당권주자가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황 후보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타당한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모디 총리의 방한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며,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정상회담 뒤에 이어진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두 정상은 국빈 방한 첫날인 그제에는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친교 만찬을 함께 했다. 청와대는 “모디 총리가 오래전부터 인도 모델 발전상으로 한국을 제시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만찬장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초청해 청와대 바깥에서 친교 만찬을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마하트마 간디 흉상 제막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종 연령, 즉 ‘노동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년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당시 4세)군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89년 노동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 30년간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남녀 기대수명이 평균 82.7세로 1990년보다 10년 이상 올랐고,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39.3%에 이르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행 노동가동연한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

지난해 4분기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함께 잘사는 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1년 전보다 0.86포인트나 상승했다. 상위 20%(5분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 하위 20%(1분위)의 5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4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나 감소한 반면 5분위는 사상 최대폭인 10.4% 증가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3분의1 가까이 줄어든 반면 5분위의 근로소득은 10% 넘게 상승한 탓이다. 영세 자영업의 몰락 역시 분배지표 악화로 이어졌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2분위(20~40%)의 경우 사업소득이 18.7%나 감소했고, 그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1분위로 밀려났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원인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는 최근 등장한 변수가 아닌 상수(

국회의원들이 제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 도대체 의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는 탄식의 목소리도 크다. 여야의 보이콧과 파행의 방치가 장기화하면서 1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으로 끝났고, 2월 임시국회는 소집조차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2·27 전당대회까지 겹쳐 국회는 1~2월을 허송세월한 채 끝내야 할 판이다. 일 안 하고 노는 게 일상화한 대한민국 국회이자 국회의원의 현주소다. 2018년 기준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세비 반납이 순리가 아닌가. 지난해 4월 국회 공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비를 반납한 일도 있다. 그러나 일을 쌓아 놓고 미국 유람을 갔다 오고 챙길 세비는 다 챙기는 게 우리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맹렬한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이 올 세비를 1.8% 셀프 인상했다. 건건이 대립하는 거대 양당은 이럴 때만은 한마음이다. 세비를 게워 내라는 1000만명 서명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민생·개혁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 정부를 활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남북 경협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시점에서 더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 후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북미 회담의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좋은 대화였다”고 전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게 없다”면서 속도조절론을 거듭 확인했지만,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매우 유익했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사실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조치의 부담을 한국이 나눠 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미국으로선 손해 볼 게 없는 제안이다. 북미 실무협상팀은 다음주 열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전후 과정에 대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환경부 인사담당 직원들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산하기관 임원 사퇴 현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침묵하던 청와대는 그제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환경부의 산하기관 감사는 적법”, “관리감독 차원으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라면서 “결론적으로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환경부는 “문건을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며칠 뒤 “김 전 수사관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준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에 든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산하기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