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통해 취직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범정부합동조사반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지난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188명의 현직 임직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현재 기관별로 자체 조사가 추가로 진행 중인 데다 최초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감사원 감사를 받는 5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채용비리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리에는 신규 채용이 158건이었고, 정규직 전환이 24건, 친인척 특혜 채용이 16건이었다고 한다. 공공기관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부모 등 친인척의 힘을 빌려 일자리를 물려받고, 힘 있는 사람들의 연줄을 동원해 뒷문으로 입사하는 일이 여전히 이뤄지는 것에 청년 구직자나 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물론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채용비리가 이것뿐이겠는가. 민간은 더할 것”이라고 냉소 짓는 사람도 적지 않다. 채용비리는 기회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태극기부대’다.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2000여명은 어제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연설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김진태”를 외치며 분위기를 돋웠지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하자 “김병준 나가라, 빨갱이”와 같은 원색적 표현도 불사했다. 최근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를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끌어낸 데 대한 불만 표출이다. 당비를 매달 1000원 3개월 이상 낸 책임당원으로 구성된 전체 선거인단 37만 8000명 중 태극기부대는 2%인 8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태극기부대가 전대의 표심을 좌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들의 강력한 행동력과 조직력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마다 대거 참석해 욕설과 고성 등으로 전대 분위기를 흐리고 ‘세과시형’의 낡은 정치 행태로 정당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이들 세력에 표를 얻기 위해 구애하는 후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청년을 대표하겠다며 최고위원

택시업계와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 간 승차공유서비스(카풀) 공방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이 무고와 업무방해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하면서 카풀 논란이 법정으로 갈 판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대 시 기사 제공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장거리 운행이나 관광지 등의 여행 목적으로 기사 달린 렌터카 운행을 허용한 것일 뿐 한두 명의 승객을 주요 거점에서 대기하다가 태워 사실상 유사 택시 영업을 하라고 허용해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일반 택시보다는 요금이 20% 정도 비싸고, 9인승 대형택시와 모범택시보다는 저렴해 4개월 만에 회원수 30만명을 넘긴 타다에 대한 높은 인기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택시업계가 공세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시기사 분신을 계기로 중단된 사회적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당 전체가 사생결단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명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재판 불복’ 여론몰이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자세는 고사하고 공당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 공식 기구인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다. 판결문 분석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무죄 판단과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면서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판결에 대한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재판 불복’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어제 ‘5·18 망언’의 주역 3인방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 ‘북한군이 남파’ 등의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고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안까지 포함하자고 해 합의가 결렬됐다. 시급성을 따지자면 윤리특위는 ‘5·18 망언’ 징계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다고 서영교·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미뤄 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망언 3인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에 이견은 없지만,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처리하려면 여당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내세우지 말고 계류돼 있는 ‘5·18 망언’ 징계안 등과 서영교 의원건 등 26건을 모두 상정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심의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윤리특위는 제 식구의 징계에는 관대하다고 소문나 있다. 20대 국회 들어 수십 건의 징계안을 여야가 다투어 냈지만, 처리한 것은 2017

‘스쿨미투’(학내 성폭력 고발)는 기성세대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는 문제다. 중고교생들이 용기백배해 스쿨미투를 외친 지 1년이 지났어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러는 사이에 스쿨미투는 유엔 무대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 4~9일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청페모)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학교 성폭력 실태를 보고했다. 메아리 없는 사회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청소년들이 유엔에 호소했을지 안쓰러울 뿐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청페모가 제출한 ‘아동 성적 착취와 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받고 이번에 청소년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유엔에까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유엔의 관심은 각별한 모양이다. “한국의 수사기관과 학교는 뭘 하기에”라는 질문을 여러 번 했다니 쥐구멍에라도 숨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위가 1~2주 뒤 발표할 이슈 리스트에 스쿨미투가 포함되면 오는 9월 본심의를 거쳐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유엔 권고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중고등학교 성폭력에 우리는 후진적 인식과 극도의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용화여고를 필두로 2차 피해를 무릅쓰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을 해소하려던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가 종료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노총의 항의 방문으로 회의를 2시간 넘게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은 끝에 노사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그간 논의 내용을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하면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는 노사 합의가 없어도 어제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일이 몰리거나 한가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 내에서 탄력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현행 3개월로는 부족하니 1년으로 늘려 달라고 한다. 사례로 아이스크림 생산과 에어컨 제작 등은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탄력근무 기간을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를 확대하면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특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다음달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정원 개혁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6월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내놓으며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국정원, 검찰, 경찰도 저마다 과거사를 반성하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부처의 의지와 자정 노력만으로는 결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당겨진 고무줄처럼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다. 지난 시절 정권에 기생하며 국민 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까지 9일 남짓 남았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10여개로 추린 것으로 알려진 북·미 양측은 이번주 실무회담을 재개해 진짜 협상을 벌인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대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의 의전 관련 실무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20일 전후에 의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실무협상에서 의제에 대한 이견을 사전에 어느 정도 좁히느냐가 2차 정상회담의 성패와 직결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해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한 데 이어 14일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의제와 관련해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외교 수장이 공개적으로 ‘제재완화’ 의향을 내비친 것이어서 북미 협상 전망에 기대감을 품게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거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이 차차 오르면서 경보음이 더 커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2만 7917명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자 194만 6113명의 1.43%였다. 아직 연체자 비율이 1%대이지만, 2017년 1.32%에서 상승 반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하소득층, 40대에서 연체자가 늘고, 특히 최저신용 등급자의 연체비율이 58.1%로 전 분기보다 5% 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 우려된다. 직원 한둘에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형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전국의 자영업자는 547만명(소상공인 포함하면 564만명)에 이른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대출 379조 9000억원, 가계대출 210조 8000억원 등 590조 7000억원의 빚을 졌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 간 부채나 사채 등을 합치면 그 규모는 7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한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이 대출액이 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어제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됐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민·관 합동 심의기구 형식으로 운영되는 미세먼지특위는 올 상반기 중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는 협약 방안을 마련해 중국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30% 감축을 목표로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은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다. 몇날 며칠 미세먼지가 심각해 아우성을 치면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책 마련을 약속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공포돼 6개월간의 준비작업 끝에 나온 것이다. ●정부 공식기구, 중국에 책임 물을 근거 축적해야 미세먼지 대책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실효적 의지를 가졌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아울러 미세먼지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예보 체계와 원인 분석 등의 주요 과정을 외부 용역에 맡기고 있다. 이런 중대한 작업을 외부 용역으로 계속 넘긴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도출되기도 어렵다. 정부 차원

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진행한 15~44세 여성 1만명을 상대로 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75.4%에 달하는 여성들이 형법 269조 낙태 부녀자 처벌 조항 및 270조 낙태 의사 처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현재 형법은 낙태 여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낙태를 도운 의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낙태죄를 둘러싼 실정법과 현실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와 함께 낙태의 예외적 허용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의 낙태 허용 사유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성범죄 또는 친족간 임신의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섯 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응답 여성의 절반 가까운 48.9%가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별·별거·이혼 등으로 인한 낙태 허용 요구는 51.4%에 달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활동을 낙태 허용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 또한 32.9%를 차지했다. 그동안 낙태 폐지 여론

봉합된 줄 알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태풍의 눈이 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 발언 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고 반색하는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신공항 건설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과 백지화를 거듭한 끝에 2016년 가까스로 매듭지은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지역 갈등이 빚어졌다. 어렵게 봉합한 골칫거리가 다시 풀어헤쳐져 국가적 소모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에서 “부산·김해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울경의)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에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울경 광역 단체장들은 지방선거 이후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검증 작업을 벌여 왔다. 나머지 대구·경북 2개 지자체의 의견이 부울경의 입장과 다를 게 뻔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곧 총리실 차

자유한국당은 어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대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의 근거는 한국당 당규 7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한국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 혹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거나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면 중징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 중 폭도·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있고, 김진태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

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 시행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향후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을 맡는다. 또 공무집행 방해 및 현장 초동 수사권도 갖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되면 신규 인력 증원은 없이 현재 경찰 인력의 35%인 4만 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시범 실시가 확정된 서울, 세종, 제주 외 2곳은 논의 중이다. 논의를 거듭해 온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난제는 첩첩산중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로 당장 치안 현장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떠넘기기와 중복 처리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개정될 경찰법은 합의제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지휘부 후보군을 추천하지만, 시도지사가

새해 들어서도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번 증가폭은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고, 정부의 올해 목표치 15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000명 늘어난 122만 4000명으로 외환위기 와중인 2000년(123만 2000명) 이후 19년 만에 최다였다.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자 증가가 적은 것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가 33만 4000명이나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절대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올라갔다면 국민의 고용 체감지수가 더 악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2월은 청년 근로자들이 대거 쏟아지는 대학가 졸업 시즌이어서 5%대 실업률이 나오게 생겼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6만명 이상 줄었는데 고용률이 하락하는 희한한 현상도 일어났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54조원을 쏟아붓고, 올해도 23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하반기 1200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2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몇 년 동안 오를 것이며,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0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거칠게 요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나 일본 등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가 보란 듯 ‘시범 케이스’처럼 미국이 한국을 두들기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는 발언의 진의도 문제인 데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 운운도 불쾌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압박에 쓴웃음 짓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방위비)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한국을 몰아세우는 미국에 분명한 우리 뜻을 전달해야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8.2% 인상됐다. 게다가 ‘1년짜리’ 조항 때문에 내년 분담금 협상을 바로 시작해야 할 우리로선 큰 부담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4%이다. 일본이나 나토 산하 국가처럼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이 2%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완전 차단하기로 하면서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침해 등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제 정부에서 접속을 금지한 895개 불법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접속 시 화면이 아예 나오지 않고 블랙아웃 상태가 되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SNI는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특정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http로 시작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 시도 시 경고창(warinng)이 나왔다. 하지만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보안이 대폭 강화된 https라는 통신 규약 방식이 나와 불법정보 유통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게 되자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 신호 전송인 ‘패킷’을 확인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감청, 검열 등 통신의 자유침해가 아니며, 차단 주체 또한 정부가 아닌 KT 같은 인터넷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반영됐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광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 등은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올해 64.8%로 상승했다. ㎡당 2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의 공시가격을 지난해 대비 최대 2배까지 끌어올린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조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의 공시지가도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토지·상가 보유자의 조세 부담도 예년보다 커지게 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보유세 등을 더 내는 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빈부격차 확대 추세를 막기 어렵다. 더구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2% 남짓에 그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시지가

산업은행이 어제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 인수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을 계열사로 두는 중간지주회사 격인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현대중공업과 산은이 현물출자 등을 통해 지분 28%와 18%의 1대와 2대 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수주 잔량 기준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1145만t)이 2위인 대우조선(584만t)을 합병하면 세계 3위인 일본 이마바리(525만t)를 압도하는 초대형 조선사로 발돋움하게 된다. 몸집을 불린 현대중공업은 연구개발(R&D)과 설계, 구매, 서비스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조선사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 등을 인수해 고부가가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한둘이 아니다. 우선은 동반 부실을 우려하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합병 이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대우조선 합병에 초기 현금 부담이 적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이제 겨우 구조조정을 끝낸 현대중공업이 영구채 2조 3000억원을 안고 있는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후일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번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