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제한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시행령 중 자사고와 일반고에 학생이 이중 지원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했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날 학생을 선발하되 자사고 선발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고를 학생 희망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헌재는 판단한 것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2017년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입학전형(전기)을 일반고(후기)와 같은 날 하도록 강제했다.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자 자사고들은 지난해 학생 선택권과 학교 선발권을 가로막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는 자사고 때문에 고교 서열화가 심화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유예 기간 없이 정책 방향을 급선회해 교육부는 몇 년째 교육 현장에 극도의 혼선을 던졌다. 전 정권 때는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옥죄기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 다름아닌 교육부였다.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현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을 조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오늘로 꼭 100년이 됐다. 당시 선포한 임시헌장 제1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방과 독립을 넘어 주권재민과 평등 같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라를 빼앗긴 황망하고 엄혹한 시절에 당면한 과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놓은 선구적인 뜻을 기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임정 100주년과 관련해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논란, 인사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대통령과 청와대 또한 특권과 반칙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착잡하다.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크게 늘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있음에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지난달 26만명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다.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0.4%를 기록했다.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도 9개월 만에 6만명이나 줄었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 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부진 속에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고령자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들어 낸 단기 일자리가 수치 개선을 주도하고 있어 아쉽다. 우선 60세 이상 취업자가 35만여명이나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상회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22만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주력 경제활동 계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8만 2000명, 16만 8000명씩 감소했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노령화하면서 활력 저하와 생산성 감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은애,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사상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인 시대가 열린다. 이 후보자는 지명됐을 당시 강원 출신에 지방대를 나온 ‘40대 여성 법관’이라는 점에서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으로 굳어진 헌재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인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와 법관 출신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전 재산 42억 6000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원이 주식이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17억원어치를 보유한 이테크건설은 이 후보자가 맡은 재판과 연관된 기업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주식 청문회’로 진행되는 듯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는 불법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맡은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생긴 정전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구상권 소송이었다. 이 후보자는 보험사 청구를 기각하며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월 편의점에서 담배 네 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검찰에 송치된 뒤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부터 촉발됐다. 당시 경찰이 A군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 4월 A군 아버지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는 어제 미성년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 시 보호자에게도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의 가치는 모든 세대·계층·성별에 고루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특히 미성년자 등에게는 더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 사소한 잘못에 대해 교화받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A군 상황을 떠올리면 만시지탄이다. 자신의 비행이 부모나 학교 등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다. 보호자 연락처를 감추거나 당장 알려지지 않도록 경찰 측에 거짓말을 하는 등의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이러한 심리적 상황 및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미성년자들이 제대로 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어제 확정했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올해 기준 적용 학생은 137만명이다.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교의 무상교육 실시는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2021년에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면 매년 약 1조 995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액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 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약 9466만원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부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교육청은 재원 세부 분담안을 놓고 벌써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비핵화에 중대한 고비가 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1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단서가 한미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후 일괄타결 및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방침을 고위 당국자의 입을 빌려 천명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단계적 해결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북미 어느 일방이 자국의 협상 방침을 고집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진다. 정부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북미를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이 방안은 북미가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고 주고받을 것을 로드맵에 짜넣는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시간표에 따라 단계적 상응 조치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게 골자다. 북한 지도부가 구상하는 비핵화의 복잡한 단계를 대폭 줄이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 미국과의 중간 지점쯤 되는 방식이랄 수 있다. 이 방식이야말로 북미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굿 이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밝히겠다던 ‘버닝썬 의혹’이 수사 두 달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위시해 150여명의 ‘역대급’ 인력을 투입한다고 큰소리쳤다. 그 많은 인력이 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버닝썬 사태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버닝썬 사내이사인 빅뱅의 멤버 승리의 단체카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가수 정준영 등 마약류 사범 13명은 구속됐다. 하지만 곁가지로 불거진 성관계 동영상이나 음란물 유포자들을 구속한 것 말고 알려진 수사 성과는 거의 없다. 지난달 민갑룡 경찰청장이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력한 수사를 약속했던 계기는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메시지가 나와서였다. 수사의 핵심은 경찰 유착 의혹인데, 윤모 총경이 연루됐다는 사실만 그간 확인됐을 뿐이다.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골프 회동한 곳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유착 관계는 안갯속이다. 이러니 시중의 의혹은 커진다.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이가 윤 총경보다 더 윗선이라는 의심, 윤 총경이 현 정권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우리는 박 장관은 자택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소명이 안 됐고, 김 장관은 북한 관련 막말 논란과 말 뒤집기 등의 흠결로 청문보고서도 없이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이들을 부적격 1, 2순위로 꼽아 왔다. 이미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해 더이상 야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야당의 ‘불통 인사’ 비판 속에 정국이 급랭될까 우려스럽다. 3·8개각 후보자 7명의 면면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웠다. 최정호·조동호 후보자는 현 정부에 치명적인 생채기를 남기고 낙마했다. 지난 4일과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진영 행정안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재개발 투기 의혹 등 적잖은 흠결을 드러냈다. 다만 야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 낙마에 집중하면서 전략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묵인해 준 측면이 크다. 과거에도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로 낙마한 사례는 많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1.01%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보다 낮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0.87%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퇴직연금의 실질수익률은 2년 연속 마이너스다.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1.88%로 2014년 가입 기준 5년 만기예금 이자율 연 3.14%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다. 반면 운용 수수료는 전년에 비해 0.02% 포인트 오른 0.47%였다. 노후자금의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금융권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한 것 아닌가 싶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다면 운용수수료율도 낮게 책정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퇴직연금은 공격적 투자로 수익률을 좇을 수는 없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원금+α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퇴직연금 운용을 손해보험사나 증권사에 맡기면 다소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맡긴 돈의 90%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 두는 은행의 수익률은 더 형편없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7년 168조원에서 190조원으로 22조원 늘었다. 2022년이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로 시장 규모는 더 커진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3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몇 개만 처리하고 막을 내린 ‘빈손 국회’였다. 시급하고 민생이 걸린 법안 처리는 1, 2월 국회가 개점휴업을 하면서 미뤄진 채 3월을 거쳐 4월 국회를 맞았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의사 일정을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전망이 썩 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아 임시국회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을 비롯해 ‘유치원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외에도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다뤄지는 만큼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그중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위공직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9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 미국, 중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혁신성장 역량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비교해선 9개 분야 모두에서 기술 수준 등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낮았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사물인터넷(IoT) 가전, 이차전지를 제외한 6개 분야는 중국보다도 경쟁력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신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도 대형 OLED와 이차전지를 빼면 대부분 열세였다. 신산업 대부분이 발전 초기 단계로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핵심 분야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보다 뒤처진다니 걱정스럽다. 반도체 경기 하강으로 현실화된 삼성전자의 2분기 연속 어닝쇼크와 4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수출 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우주 등 10개 전략 산업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제조 2025’와 ‘반도체 굴기’ 정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5G 통신도 한국이 세계 첫 상용화

화마(火魔)에 고통받고 있는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이 엊그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주민 생계안정 비용과 각종 복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 4일 고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6일 주불이 잡혔지만, 그사이에 530㏊(530만㎡)의 산림을 집어삼켰다. 여의도 면적(290㏊)보다 크고 축구장 면적(7140㎡)의 700배가 넘는 푸른 산야가 불과 사흘 만에 민둥산으로 돌변했다. 400여채의 주택과 900여곳의 축산·농업시설도 소실되고 수백여명의 이재민들이 생겨났다. 산불 규모에 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는 민관이 산불 진화에 신속히 움직이는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강원 산불 진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다. 전국 소방차 820대, 헬기 51대가 총동원되고, 소방 공무원 3000여명과 의용 소방대원, 군인 등 1만 4000여명이 전국에서 총동원돼 산불 진화에 나섰다. 민간의 대응도 눈길을 끌었다. 수백명의 중학생들이 강원 지역에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화마와 맞닥뜨렸지만 교사와 교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남은

삼성전자의 2분기 연속 ‘어닝쇼크’가 현실화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매출 52조원, 영업이익 6조 2000억원 기록했다고 어제 공시했다. 미리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매출은 전 분기나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 이상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증권사 전망치보다 1조원 가까이 더 떨어지면서 예년의 절반 안팎 수준에 그쳤다. 2016년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5조원대를 기록한 후 10분기 만에 최저치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원 안팎에 머무른 탓이다. 전 분기의 절반, 역대 최고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D램·낸드플래시 가격은 전 분기보다 20% 넘게 떨어졌지만, 주문은 더 줄고 재고는 쌓였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끝난 결과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올해 흑자 규모는 23조원 남짓으로 지난해보다 60% 이상 감소한다고 전망한다. 반도체 경기 악화는 이미 우리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월 수출은 1년 전보다 8% 이상 감소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줄었다.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

강원도 고성에서 그제 오후 7시에 발생한 산불이 초속 15m 이상 태풍급 바람을 타고 밤새 축구장 크기 539배에 달하는 385㏊ 지역을 초토화했고, 125동의 주택을 소실시켰다. 1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한밤중 대피 등으로 4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다. 정부는 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일대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 국가재난사태 선포다. 하지만 국가 위기대응의 총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화재 경보 최고 수준인 3단계 발령이 날 때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으로 꼼짝할 수 없었다.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오후 9시30분쯤 이들을 청와대로 돌려보낼 것을 제안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 산불 심각하다”면서도 이석은 반대했다. 결국 홍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석을 허용해 정 실장은 오후 10시 38분, 노 실장은 오후 11시 30분에서야 위기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4ㆍ3 보궐선거가 끝났다. 국회의원 두 명과 기초의원 세 명을 뽑는 작은 선거였지만 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했다. 범여권와 야당이 1대1로 의석을 나눠 외형적으로는 무승부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당 참패다.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로 간신히 한국당 후보를 꺾었다. 통영·고성은 전통적인 한국당 강세 지역이나 9개월 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기초단체장 자리를 모두 싹쓸이한 곳이었다. 민주당은 자신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전주 기초의원 선거를 포함해 3곳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이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이유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득의만만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에 주목해야 한다. 여당 참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난에 허덕이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성동조선,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하청업체 등 두 지역 제조업의 위기로 지역 민심이 흉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월 초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에 데뷔하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노 비서실장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더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과 함께 출석한 조현옥 인사수석은 회의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지키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맞서며 충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실패로 낙마한 장차관급만 벌써 8명에 이른다. 인사청문회 보고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도 8명이다. 장관 후보가 낙마하면 차기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수개월간 국정 공백

민주노총이 그제 여의도에서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 저지를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 담장이 무너지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은 경찰에 연행된 뒤 이날 저녁 석방됐다. 충분히 이해한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면 노동 강도가 유지되면서 임금은 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배경인 일자리 추가 창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불발은 투쟁의 결과이며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과연 그러한가. ‘승리‘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자유이지만, 향후 민주노총의 영향력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어제 오후 열린 제6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아 사회적 대화 움직임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 수정 안건을 냈던 언론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번에 노동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승·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8명의 경제 원로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용 참사와 수출 급감, 양극화 심화 등 경제 현안들에 대한 충고를 들은 자리였다. 대통령이 청와대 바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직접 듣는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더군다나 이전 정부에서 경제, 금융, 통화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핵심 원로들에게서 거침없는 제언을 듣는 일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문제는 청와대가 마련하는 만남의 자리들이 갈수록 진정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가 여론과 소통하는 듯한 제스처만 취한다는 불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의구심은 무리도 아니다. 문 대통령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던 만남 이벤트들은 이전 정권에 비교할 수 없게 많았지만, 그 결과가 정작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따지자면 별무소득에 가깝다. “문 대통령은 남의 말을 잘 들어만 주고,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올 들어서만도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

비무장지대(DMZ)가 이달 말 일반에 개방된다.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지 60여년 만이다. 정부는 DMZ와 연결된 강원 고성·철원, 경기 파주 등 3개 지역에 ‘DMZ 평화둘레길’을 조성하고 오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제일 먼저 개방되는 고성 지역 구간 거리는 총 7.9㎞다. 통일전망대에서 해안 철책을 거쳐 금강산전망대까지 도보 2.7㎞ 구간과 통일전망대와 금강산전망대까지 왕복 구간을 차량으로 이용하는 5.2㎞ 구간 등이다. 고성 구간은 DMZ 외부 코스로 꾸며진 반면 철원과 파주는 DMZ를 통과하게 된다.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이 이뤄진 뒤 5~6월 중에 나머지 지역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 지역들은 향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이번 개방은 지난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남북 각각 11개 감시초소(GP)가 철거한 덕분이다. 이에 남북은 서로 겨누던 총부리를 내려놓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관계가 냉각됐다.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한 DMZ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한강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