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크렘린궁이 그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러 경제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임하기 보다 푸틴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것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밝힌 ‘장기전’에 대비한 ‘우군 다지기’의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와 관계를 터 대북 제재 전선에 구멍을 내려는 의도다. 러시아는 북한이 생각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지지하고 있어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에 앞서 양국이 공조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국 외면 작전은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차기 북미협상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그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폼페이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그가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간다”면서 “그는 지난주 국회청문회 등에서 우리

서울 강남, 마포, 용산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정부로부터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를 그제 받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정하는데 정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표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3%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강남, 용산, 마포 등 서울시내 8개 자치구를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456채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드러났다. 용산구는 개별주택 인상률(27.75%)이 표준주택(35.40%)보다 7.65% 포인트나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등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 공시가격은 근처에 있는 표준주택 인상률을 토대로 용도, 특성 등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 그런데 456채의 90%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성이 다른 표준주택을 대입해 제대로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오류라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들이 주민의 ‘세금 절감’을 위해 일부러 인상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SNCC·대한시멘트를 포함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실태가 그제 밝혀졌다. 특히 LG화학은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치를 무려 173배 초과했다.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로 떨고 있을 때 이들 기업은 정부와 국민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이다.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곳의 배출업체 등을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미세먼지의 측정값 조작이나 허위기재는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특히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 온 대기업들까지 연루된 것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폐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이번 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사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6%에서 2.5%로 1%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월 발표 때 2.9%였던 경제 전망치가 계속 미끄러져 1년 만에 0.4% 포인트나 추락한 것이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예상했으나, 상반기에는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고 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75%인 기준 금리도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악화 문제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연속 동결이다.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본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비관적 전망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성장(-1.2%)으로 돌아선 이후 감소 폭을 키우면서 올 3월(-8.2%)까지 넉 달 연속 급락했다. 생산과 투자, 소비도 바닥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3%)을 했다. 이날 한은 발표는 일부 고용부진 완화를 빼면 온통 잿빛이다. 하지만 고용 수치 개선도 정부의 땜질식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따른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 찔러 10대 여학생 2명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잠결에 집밖으로 뛰쳐나온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범인은 2010년 조현병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이웃을 상대로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올 들어 경찰에 관련 신고 7건이 접수됐지만 사건이 경미해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정신병력 부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응이 미흡했던 건 아닌지 짚어 볼 일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 병리 현상으로 떠오른 건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새 대구, 부산 등에서 비슷한 유형의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갈수록 빈발해지고 있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일 대구 달서구 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학생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지난달 26일 부산의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선 20대 남성이 흉기로 다른 손님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두 남성 모두 정신질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자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막말’과 관련,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제에는 “유감을 표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난하며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올렸고, 안상수 의원은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정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올린 짧은 글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황 대표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들을 엄격히 징계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한국당이 내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하니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 특히 17, 18대 의원을 지내고 현재 경기 부천

문재인 대통령이 거액의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반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그제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오늘까지 회신해 달라는 주문까지 했다는 것은 보고서가 오지 않더라도 다음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메시지로 봐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국 경색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게 청와대의 속사정인지 모르나 현실이 그렇다. 지난 1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응답(54.6%)이 적격(28.8%)이라는 대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그런데도 “적격”이라며 밀어붙이는 청와대 대응 방식은 대다수 국민 눈에 곱게 비칠 수 없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이 왜 존재하는지 따지는 것도 이쯤되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는 답답증이 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통 불능의 터널을 빠져나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청와대 독선을 탓하는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집권당의 중재 역할은 갈수록 기대난망이다. 개각 인선 과정에서의 청와대 독

외교부가 중국·아시아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의 아시아 담당국을 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동북아시아·남아시아태평양국 체제에서 동북아시아·아시아태평양·아세안국으로 바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북아시아국이 사실상 중국 전담국이 된 점이다. 동북아국에서 담당하던 일본 업무는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떼냈다. 아시아태평양국은 일본과 함께 서남아·태평양 업무를 맡고, 신설된 아세안국은 아세안 10개국을 맡아 신남방정책 외교를 이끌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경제 분야 등에서 한중 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 대중국 외교 역량 강화는 불가피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직제 보완도 필요하다. 다만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일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쇄신책 없이 외교부 조직 확대 정도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미일이 현 정부의 중국 경사를 의심하는 상황이라 더 그렇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위태롭기만 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하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급등했다. 매각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그룹과 결별하면서 경영 정상화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의 충격과 달리 시장과 투자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기업 경영인에게 보내는 시사점이 크다. 한국 재벌의 방만한 재래식 경영으로는 시장경제에서 버틸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다.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6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매각 결정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아시아나항공의 부도를 막으려는 벼랑 끝 카드다.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3.47%를 팔아 경영에서 손을 떼면 채권단은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해 경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국내 2대 항공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현실은 씁쓸하지만, 대책 없는 파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만성 자금난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만들기보다는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인수 등 무리한 규모 확장에 눈이 어두웠던 방만한 경영 방식 때문이었다. 2009년에는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분당 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났으나, 병원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신생아가 몇 시간 뒤 사망하자 ‘병사’로 처리해 은폐한 정황이 3년 만에 드러났다.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망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병원 측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 등 사건의 전모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의료과실 사고 발생 시 의료진 처벌 강화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초미숙아를 의사가 옮기다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이는 6시간 뒤 숨졌다.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병원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등이 있었다. 낙상이 사망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병원 쪽이 과실을 숨기려고 사망진단서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망 종류’에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등이 있으며,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부검 대상이다. 부모는 신생아 사인이 병사인 만큼 의심도 하지 못한 채 화장했다. 병원 측은 임신

한국 제조업이 지난 20년간 주력 업종을 거의 바꾸지 못한 데다 일부 업종에 대한 편중도 심각한 수준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작성한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07년과 2017년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한 결과 2개만 교체됐다. 같은 기간 중국은 4개 품목이 바뀌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품목 비중도 2017년 기준 46.6%로 일본(33.8%), 중국(27.9%)보다 훨씬 높았다. 상의는 “제조업의 고착화와 편중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 성장 업종에선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쇠퇴 업종에서는 상승하는 등 국제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성장 업종’으로 꼽히는 석유정제, 통신, 의약, 비철금속, 정밀기기 중에서 한국은 1995~2016년 사이에 통신기기와 의약, 비철금속 업종에서 글로벌 생산 점유율이 하락했다. 반대로 ‘5대 쇠퇴 업종’인 제지, 섬유, 특수목적기계, 의류, 일반가전 가운데 섬유만 제외하고 모두 점유율이 상승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차세대 신산업으로 부상하는 화장품, 의약 업종은 수출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해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환영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그 시한을 연말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는 조건이 달려 있다. 미국이 일괄타결이란 ‘계산법’을 버리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이다. 단계적 해결이란 북한 방식을 굽힐 의사가 전혀 없는 김 위원장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북한은 정상회담 제안과 대북 특사 파견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지난해 5월 26일처럼 판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다. 5년 전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고등학생 등 탑승자 4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이 중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배가 가라앉는데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되풀이됐고 약속한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 운전미숙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안전 관련 규제완화와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처 단계에서 정부의 무능 등으로 빚어진 인재였다. “이게 나라냐”며 국가 개조론이 제기된 배경이다. 5년 세월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해양수산부 관리들이 퇴직 후 관련 기관에 취업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해피아’를 척결하겠다며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 예산도 늘렸다. 해체했던 해경을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만에 부활시킨 것도 안전 강화에 부응하기위해서였다.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정부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발생해서는 안 될 안전사고가 여전히 터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에서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올드잉글리시시프도그가 30대 남성을 공격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는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에게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이달 들어서만도 경기 안성시에서는 도사견에 물려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경기 광주시에서는 공원 산책 중이던 그레이트데인이 지나는 사람의 손목을 물었다.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목줄과 입마개만 제대로 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 개물림 사고는 잊힐 만하면 터진다. 2017년 10월에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졌다. 당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까지 논의됐으나, 지난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와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견주의 안전조치 부족으로 사고가 생길 경우의 처벌 규정은 지금도 없지 않다. 개에 물려 사람이 숨지면 견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35억원대 주식 투자 및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오늘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송부 재요청을 할 것이란 기류가 감지된다고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나 금융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한 마당에 임명 강행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보유 주식 전량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대형 호재성 공시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거래정지 등 악재 공시 전에는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고 한다. 집중 거래가 이뤄진 이테크건설의 경우 관련 하도급 업체 관련 재판을 이 후보자가 맡은 데 대한 부적절성 조사도 필요하다. 한데 이 후보자는 부부의 종목별 매매 손익 내역과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 등 의심을 풀어 줄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후 간접적으로나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미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쓴 글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북미 관계를 대립에서 대화로 돌려놓은 원동력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톱다운’ 외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때 밝힌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미국은 ‘포괄적 합의-포괄적 이행’의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입장의 절충점으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 정상이 확인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데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점, 환영한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조속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추진키로 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4월 말 정상회담 개최가 바람직한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특사 평양 파견, 의제 조율에 북한이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공 北에 넘어가, 대북 특사 파견 조속히 이뤄져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 미국이 빅딜을 기초로 한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북한의 단계적 해결의 중간 지점쯤 되는 한국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방침을 유지했다. 또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지난 9일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시행 일정을 앞당긴 바람에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일선 교육청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갈 연간 2조 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시도교육청들은 “협의된 바 없다”고 당혹스러워한다. 그제는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모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의 소요 예산을 우리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재원 확보 방안을 시도교육청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되 당장 올해 2학기의 예산(3856억원)은 전액 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교육청들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추가로 예산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은 2학기가 시작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절반 부담 원칙도 일선 교육감들은 당초 예상치(30%)를 넘는

1953년 제정 이후 요지부동이었던 낙태죄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했다. 그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2년 합헌 결정과 달리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자는 변화된 사회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1950년대 사회 분위기와 가치에 근거해 만들어진 낙태죄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본인 요청 및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합법 낙태는 2017년 기준 3787건이지만, 불법 낙태는 연간 5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많은 여성이 형법 269조 1항 ‘자기 낙태죄’에 따라 불법의 영역으로 등떠밀렸다. 제대로 된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만큼 그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의료인들에게 적용됐던 형법 270조 1항 ‘동의 낙태죄’ 또한 마찬가지였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더이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그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일단은 경제발전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삼가면서도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와 제재 압박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를 무려 25차례나 사용해 대북 제재에 대비한 내핍 경제정책 운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에 대한 언급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당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에서도 탈선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현상유지’ 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시간은 내 편’이라는 판단 속에 대화도, 도발도 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