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북한은 미국과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여부를 결정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부터 북핵 일괄타결을 고수하는 미국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협상은 물론 북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럴 경우 한반도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 군사충돌 위기로 요동을 치고, ‘평화 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여 동안 북미 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해 온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 또한 절실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남북 간 대화의 차례”라고 밝혀 대북 특사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긴급기자회견은 충격이었다. 최 부상은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했으며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 버렸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성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국내 정치 상황을 협상에 끌어들였고 일괄타결을 요구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실명을 거론,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안의 최종 조율에 나서면서 패트스트랙(안건 신속 처리) 돌입이 임박한 분위기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지난해 12월에야 여야 5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이 늦게나마 속도를 내는 듯해 다행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최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수를 10%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까지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만 놓는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한국당은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각 당이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 “의석 증원에 반대하는 민의에 어긋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비난만 일삼았다. 그러다가 자신을 제외한 4당 합의가 임박하자 아예 선거제 개혁의 판을 깨겠다는 듯이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애초에 비례대표 강화를 위해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다. 여야 4당이 기존 의석 300석을 넘기지 않은 선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안을 최종 조율하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오는 25일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은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막말 논란, 자녀 이중 국적 문제, 자녀 인턴 특혜, 위장전입 등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를 총망라했다.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겠지만, 이번에도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에 휩싸인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중에서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은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였으나 개각 발표 직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당의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고 신고해 ‘1가구 1주택자’가 됐다. 청문회를 의식해 서둘러 증여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다주택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라면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사실에 더 놀라고, 실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쓴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의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로 불똥을 튀기고 있다. 버닝썬 운영진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회의론이 터진다. 경찰청장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에 수사권을 그대로 맡기는 것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의 승리와 불법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가수 정준영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경찰 내부는 초비상에 걸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철저한 수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은폐 의혹에다 고위층 주도의 봐주기·부실 수사가 겹치면 경찰 조직의 숙원인 수사권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승리의 소환조사 과정에서는 단톡에 언급된 경찰총장이 총경급 인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래저래 경찰의 은폐·뒷북 수사는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 2016년 정씨의 불법 촬영 의혹 수사 당시에도 경찰은 정씨의 휴대폰 복구를 맡은 포렌식 업체에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사건을 의

국토교통부가 어제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1339만호의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유사한 5.3%다. 서울은 평균 14.2% 오른다. 역대 최고치인 2007년(전국 22.8%, 서울 28.5%)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와 같은 68.1%로 유지된 결과다. 서울이 당초 2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속도조절’ 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세 12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19억원 정도로 30%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인기 지역인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이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중저가 주택은 시세변동률 안에서 공시가격이 정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 과천이 23.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조선업 등에서 불황을 겪는 울산과 경남 김해·거제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보유 자산이 늘어난 만큼 보유세를 더 내는 건 조세 정의 면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자살 시도는 일반인보다 4.5배나 높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판정받은 4127가구(5253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0가구를 두 달간 직접 방문해 신체·정신·사회경제·심리적 피해를 심층 조사한 결과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4월 폐질환 등을 의심한 임산부들의 입원 증가를 계기로 역학조사에 나선 정부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246명이며 이 가운데 1375명이 숨졌다. 관련 제품은 당시 모두 판매 중단된 상태이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8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6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드러났으나 가해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는 더디기만 하다. 형사처벌 확정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 대표에게 내린 징역 6년형이 유일하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

불법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승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이돌 스타가 몰카 영상을 촬영해 동료 연예인과 돌려 보고,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은 이들의 범죄 행각 배후에 경찰 고위층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사실이라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데, 과연 경찰이 조직 내부의 비리 의혹을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제기된 경찰과 이들 연예인 간 유착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승리와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하더라”며 어떤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나눈 대화가 공개된 데 이어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모씨가 ‘경찰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걸 봤다는 대화방 내용까지 드러났다. 2016년 정씨의 불법 촬영 의혹 수사 당시 경찰이 정씨가 휴대폰 복구를 맡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승리 대화방 멤버인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언론에

십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며칠째 ‘성관계 동영상’이란 단어로 도배되다시피 하는 모양이다.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방(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탓이다. 정씨의 동영상 피해 여성 10여명 중에는 인기 걸그룹 멤버도 포함됐다는 소문에 10대의 호기심은 증폭한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범죄 내용을 접한 청소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끔찍하다. 정준영 몰카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 했다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고구마 덩굴처럼 달려 나온 사건이다. 버닝썬의 사내이사인 가수 빅뱅의 멤버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법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문제의 단톡방에서 정씨는 자신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유포했다. 승리와의 대화방 외에 다른 지인들과의 카톡방에도 상습적으로 성관계 영상물을 올렸다고 한다. 불법행위 자체도 충격이지만, 단톡방의 대화가 중대한 성범죄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농담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도덕불감증에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다. 이번 사태는 일부 연예인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될 수 없

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 3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1월 33만 4000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대란이 진정될 기미가 나타났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반길 수만은 없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 7000명이 증가해 1983년 7월 통계 작성 후 3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15만 1000명 감소)이나 금융 및 보험업(3만 8000명 감소), 취업자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감소)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 5000명, 12만 8000명 감소했다. 청년이나 중장년층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 대신 노인 복지 차원의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뜻이다. 올해 2월 실업자는 130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8000명 늘었다. 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북핵이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고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여섯 번이나 그것(핵무기)들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말이야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스티븐 비건에 이어 미 대북 정책 고위 라인이 총출동해 북한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식과 타협 가능성을 보이다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빅딜’이라는 일괄타결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빅딜을 수용하지 않은 북한을 간접 비난했다. 하노이에서 갑자기 일괄타결을 꺼내 든 미국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자명하므로 이런 비난은 부적절하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은 완전한 비핵화(FFVD) 로드맵에 대한 북미 합의와 그에 따른 불가역적인 비핵화 행동을 뜻한다. 영변 핵시설과 제재의 일부 해제를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던 교육이 되려 계층이동의 걸림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의 재학생 중 70%가량은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 가정 출신이다. 2014년 서울대 합격률은 서울 강남구가 강북구의 21배였다. 수십억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최고의 학벌을 얻는 내용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인기를 얻은 건 사교육 양극화가 그만큼 극심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교육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 주는 통계가 어제 나왔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숫자는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4% 이상 늘어난 19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5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쓴다는 뜻이다. 사교육비 지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 한 달에 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은 9.9%로 전년 대비 1.6% 포인트 늘어난 반면, 월평균 40만원 미만의 학생 비중은 감소했다. 진로·진학 컨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망발이 위험수위에 달한 듯싶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더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동안 홍준표 전 대표 등 적지 않은 한국당 인사들이 냉전적 망언을 일삼았지만, 현직 원내대표가 그것도 국회 연설에서 원색적 색깔론을 동원해 대통령을 저격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나 원내대표의 이번 망언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고 비아냥거린 보도를 인용한 만큼 책임이 없다지만 부적절했다. 문제의 보도는 문 대통령이 뉴욕의 미외교협회에서 연설하고 김정은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자 한반도비핵화에 대해 비관적 보도를 일삼아 온 일부 외신의 극단적 평가였기 때문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이 아닌 인용을 앞세워 대통령을 저격한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와 다를 게 없다. 한국당은 늘 문 대통령과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을 색깔론적 막말과 욕설로 깎아내려 왔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판문점선언

지난 10일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의 ‘B737 맥스8’이 이륙 후 13분 만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158명 전원이 숨졌다. 4개월여 전인 지난해 10월 29일에도 같은 기종의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비행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하면서 탑승객 157명이 모두 숨졌다. 대형 참사를 낸 비행기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했으며, 2017년부터 상업운항 중이다. 이번 추락 사고 직후 에티오피아는 물론 중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등은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각 항공사 공식 트위터 등을 통해 해당 기종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성 문의가 쇄도하며, 다른 비행기로의 예약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도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타항공이 같은 기종의 비행기 2대를 지난해 말 들여와 운항 중이다. 항공사나 정부는 운항 중단을 고려하지 않다가 운항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미국의 안전조사 결과 안전 기준에 어긋나는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운항을 중단하고 추가 도입 연기나 취소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안전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도 운항 중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4개월여 새 같은 기종이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비례대표 폐지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의 비례대표제 강화안과 정면충돌한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거대 정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정당 지지율을 의석 배분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측면에서 볼 때 한국당의 개혁안은 개악에 가깝다. 올 1월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뒤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여야 4당이 패트스트랙에 올려 추진하려 하자 노골적으로 개혁 논의의 판을 깨려는 것이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선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을 내세워 여야 4당의 비례대표 강화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의석수를 현재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줄인 225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야 3당도 이 안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패스트트랙 본격화에 나설 태세다. 따라서 의원수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주장은 현재 개혁안을 반대하는 명분이 안 된다. 위헌 소지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하고도 석 달이나 확정 시행을 미적대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습식사료, 건조사료, 건조비료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되는데 서울에선 약 80%, 전국적으로는 50%가량 건조분말 처리된다. 이번 고시안은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소지가 있었던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서울 송파구의 처리시설장에만 2000t의 건조분말 포대가 쌓이는 등 보관 장소가 포화상태라고 한다. 이달 말이면 한계에 도달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될 수도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허용되는 유기질 비료 재료들과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성분이 거의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모인 회의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은 검증된 원료”라고 결론 내렸다. 건조분말 외에 딱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어제 광주 법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은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거나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정에서 “전씨가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씨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전씨의 태도를 지켜본 대다수의 국민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어제로 꼭 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국민이 보냈던 메시지는 선명했다.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단 하나의 뜻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 달력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 없는 퇴행적 풍경들이 다시 일상이 되려 한다. 지난 주말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극우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광화문광장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요란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백번 접어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 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퇴행이야말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박근혜 석방”을 운운한다. 친박 세력의 결정적 지지로 입당 43일 만에 당권을 거머쥔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으니 암담할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는 문제에 국민의 여러 의견들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황 대표의 발언은 극우보수 세력을 선동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밖에

서울신문의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기획 연재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지는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는 스위스 현지 취재를 통해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자발적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같은 방식의 죽음을 스위스에서 준비 중인 한국인이 107명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우리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이나 가족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나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한 환자는 30% 정도다. 연명의료 중단을 동의한 유족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 존엄사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본지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안락사 허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보다 15%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절반 정도는 ‘죽음의 선택도 인간의 권리’인 만큼 진통제로도 질병의 고통을 덜 수 없을 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생의 욕망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본능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한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미국 정부가 ‘노’(No)라며 제동을 걸었다. 북미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다음 협상의 돌파구를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서 찾으려는 정부 구상에 미 국무부가 찬물을 끼얹고 나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한미 협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언급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보고한 사항이다. 미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지 의문이다. 하노이에서 보여 준 미국의 비핵화 해법은 종전의 일괄타결이란 빅딜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신뢰를 다지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맞바꾸어 나가려 했던 북한이 압박에 가까운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발언을 보면 상황이 지난해 6월 이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산음동·동창리 미사일 생산·발사 기지의 재건 움직임으로 미국 내 대북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희망적인 포스트 하노이를 위해 대화 의지가 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문화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7개 부처 가운데 5곳의 수장을 정통관료와 관련 학계 출신으로 선택해 정책적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이 체감할만한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진념·박영선 의원의 기용이다. 전문직 출신들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지 않으며,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인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통합·탕평에 초점을 맞춘 인사로 평가할만하다. 진 의원은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원조 친박’으로 불렸으나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